8월 22일(금) 오후 7시 30분, 평통사 사무실에서 평화분회와 평화군축 합동모임이 열렸습니다.

이 날 모임에는 평화군축팀 장도정과 서울평통사 평화분회 박석분, 김현미, 정준영, 조영희 님이 참석하였습니다.

모임에서는 이철기 교수의 '한반도 군축의 과제와 방향'이라는 논문 중 '한반도 군축의 가능조건'에 대하여 토론하였습니다.

한반도 군축의 가능조건으로

대외적 측면에서는 대미군사적 종속성을 극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핵심적인 사항이고, 현재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주한미군 재배치는 미국의 동북아 전략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비용을 전적으로 미국이 책임져야 한다. 그리고 특정임무 이양과 용산기지 이전에 따른 국방비 증액을 막아내는 것이 한반도에서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토론을 하였습니다.

대내적 측면에서는 유럽재래식군축조약(CFE)의 전략적인 배경 역할을 한 '비공세적 방어'의 의미에 대해서 토론을 하였습니다.

■군사전략의 개념

-합리적 충분성: 상대의 새로운 군비증강계획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배치해 놓은 무기를 저지할 수 있는 더욱 값싸고 간단한 방법을 채택한다는 것, 자국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모든 국가의 능력에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이 있는 위협에 대처하는 것.(전략핵 분야에 적용되는 원리)
-방어적 방어: '비공격적 방어'라고도 불리는 이 원리는 군사력을 전쟁에서 승리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전쟁을 방지하는 수단일 뿐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재래식 군사력 분야에 적용되는 원리-기습공격 능력의 상호배제와 궁극적으로는 '공격적 작전'능력의 상호배제)
-전략적 안정: 전쟁발발 가능성 및 위험성의 제거와 관련된 것으로 미국의 '위기안정'개념과 대비된다. 그러나 이것은 위기안정과는 달리 본질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위기상황'의 발생 자체를 방지한다는 것이다.(이철기 교수-한반도 군축론 P228,229)

오늘의 토론으로 이철기 교수의 '한반도 군축의 과제와 방향'에 대한 토론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 모임에서는 함택영 교수의 논문 '남북한 군비경쟁 현황과 군사력 평가'를 학습하게 됩니다.

다음모임은 9월 5일(금), 오후 7시 30분, 중앙 평통사 사무실입니다.
회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