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청년평화아카데미] 1강/ 방위비분담금을 통해 본 한미관계의 현주소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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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1년 11월 8일(월), 오후 7시 • 장소 : 서울, 문화공간 온
1강. 방위비분담금을 통해 본 한미관계의 현주소
2021청년평화아카데미 1강 '방위비분담금을 통해 본 한미관계의 현주소'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도 청년평화아카데미를 시작했습니다. 2021 청년평화아카데미에서는 한미관계의 현주소를 생각하게 하는 방위비분담금, 전시작전통제권, 사드배치, 한국원폭피해자, 효순미선 미군장갑차 압사 사건과 국방안보 분야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있는 항공모함 문제, 그리고 남북철도연결과 평화통일에 대한 내용까지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진행합니다.
2021 청년평화아카데미 1강 '방위비분담금을 통해 본 한미관계의 현주소'에서 사회를 보고있는 평통사 청년회원
11월 8일, 첫번째 강좌는 '방위비분담금을 통해 본 한미관계의 현주소'라는 제목으로 진행했습니다. 평화통일연구소 오미정 연구원은 방위비분담금의 실상과 문제점을 언급하면서 방위비분담금은 한미관계의 불평등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안 중 하나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방위비분담금과 주둔군지위협정인 한미소파, 한미동맹의 근거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보면서 불평등한 한미관계의 실상을 알아봤습니다.
오 연구원은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지역화폐 정부지원 예산이 1조 500억원에서 약 2천억원으로 삭감되는 등 골목상권을 살리고 청년과 빈곤층을 위한 복지 예산은 줄이면서 미군에게는 1조 2,472억 원(2022년)을 주는 현실에 문제의식을 갖자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평등한 한미관계로 바꾸어나가기 위해 청년들이 함께 공부하고 함께 실천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2021 청년평화아카데미 1강 '방위비분담금을 통해 본 한미관계의 현주소'를 평화통일연구소 오미정 연구원이 강의하고 있다.
오늘 참여한 19명의 청년들을 포함한 30여 참가자들은 "방위비분담금에 대해서 들어보긴 했는데, 이번에 한 번 더 정리할 수 있어서 좋았다. 한미관계의 불평등을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었다."며 "사회복지학과에 다니고 있어서 복지 지출에 대한 생각이 많은데, 방위비분담금이나 국방예산을 삭감해서 복지 지출에 쓰이면 좋겠다."고 자신의 전공과도 연결지어 소감을 남겼습니다.
이제 막 스무살이 되었다는 한 청년은 "용어가 조금 어렵긴 했지만 쉽게 잘 설명해줘서 거의 다 이해했어요."라며 "군대가길 앞둔 사람으로서 여러모로 조금 착잡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국가의 세금이 자국민을 위해 쓰이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안타까웠어요."라며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게 중요하다.", "많은 사람에게 알려야겠다.",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바꾸기 위한 첫시작은 우리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소감을 나누며 방위비분담금 문제를 다룬 1강을 마무리 했습니다.
다음 강좌는 11월 11일(목), 오후 6시30분, 평통사 성공회대 준비모임에서 주관하여 진행하는 "미중 격돌의 시대, 한반도 평화의 길"입니다. 역시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하며, 오프라인 장소는 성공회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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