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22년 6월 6일(월)     ● 장소: 대전 빈들교회

[정세워크숍] 평통사 입장과 관점에서 본 한미정상회담 결과 분석과 과제

<평통사 입장과 관점에서 본 한미정상회담 결과 분석과 과제>에 대해 고영대 공동대표가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평통사 입장과 관점에서 본 한미정상회담 결과 분석과 과제’를 주제로 2022년 6월 6일(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국에서 약 40여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대전 빈들교회에서 정세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워크숍은 지난 5월 28일 워크숍과 주제는 같지만 참여대상과 내용은 좀 달리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고영대 공동대표가 한미정상회담 평통사 기자회견문을 기초로, 한미정상회담의 문제점과 한반도 평화통일에 있어 평통사의 현재의 과제가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강의했습니다. 동맹과 확장억제에 매달릴수록 대결과 전쟁이라는 재앙적 결과만을 초래하고, 확장억제와 동맹이 어떻게 상생과 평화와 모순되는지를 알아야만 이 시대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며, 알지 못하면 대결을 바라는 수구세력이 퍼트리는 동맹과 (핵)억제론의 포로가 되어 한반도 평화통일을 ‘여는’ 사람이 아닌 ‘닫는’ 사람이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현 정세는 대결과 전쟁으로 치닫고 있기에 정세를 안이하게 보거나 비관에 빠질 틈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평통사는 남북합의의 첫머리에 있는 자주를 중심으로 평화와 통일이라는 민족적 가치, 국가적·민중적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활동해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참여자들은 정세를 보는 눈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평화와 통일의 길을 찾아가는 평통사의 회원들이 되자고 다짐하였습니다. 

우선 한미정상회담과 그 이후 윤석열 정권이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한미 확장억제력 강화’의 문제점에 대해 짚었습니다. 

고영대 대표는 우적 개념에 입각한 잠재적 전쟁공동체인 동맹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처럼 여기는 사고에서 탈피해야 한다며 유엔헌장 2조 4항에서 규정한대로 무력사용과 무력 위협을 금지하고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추구하는 집단 안보로 나아가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동맹과 동전의 양면으로 존재하는 것이 바로 확장억제입니다. 미국의 억제전략은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을 과시하여 상대방을 위협함으로써 상대국이 공격을 못 하도록 억제하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억제력을 동맹국에게 확대 적용하는 것이 확장억제입니다. 그러나 억제정책은 무력사용 위협을 전제한 것으로 무력 위협 또는 사용을 금지한 유엔헌장 2조 4항과 한미상호방위조약 2조, 3조, 3조 양해각서에 따라 불법입니다. 고영대 대표는 방어와 격퇴는 국제법적으로 인정되는 자위권에 해당하지만 억제, 공격, 격멸 등은 엄연히 불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고영대 대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르면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를 제외하고는, 즉 방어 외에는 미군 개입을 부정하고 있기에 억제와 공격 모두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위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영대 대표는 6월 5일, 북한이 8발의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를 한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대북강압정책으로 북한을 억제하는 것은 실패했으며, 확장억제 강화가 오히려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더욱 빈번하게 만들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핵을 보유한 원인이 한미당국의 대북강압정책이기 때문에, 대북강압정책을 강화하면서 북한 비핵화를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고영대 대표는 확장억제가 지속되는 이상 한반도 비핵화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한미 당국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확장억제를 폐기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한편, 고영대 대표는 윤석열 정권 등 보수세력이 미국의 확장억제에 매달리는 것은 ‘핵은 핵으로만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이의 허구성을 짚었습니다. 고영대 대표는 ‘핵은 핵으로만 막을수 있다’는 논리에는 ‘핵을 가진 북한을 상대로 핵이 없는 남한이 전쟁에서 패배한다.’는 게 핵심인데 과연 그러한가? 를 참가자들에게 질문했습니다. 고영대 대표는 핵은 군사작전용이 아니며 설령 군사작전에서 전술핵무기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견고한 군사시설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전술핵을 대량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유엔과 미국 등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보고서의 내용을 가지고 그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사작전에서 전술핵이 대량으로 사용될 경우, 즉 인도-파키스탄 사이의 핵전쟁이 발생할 경우(전술핵 250기가 사용될 경우) 1억명 이상이 사망하고, 10년간 지구 평균온도가 2~5도 하락하고, 식량생산에 타격을 받아 전세계적인 식량 기근과 경제침체를 겪게된다는 미국 연구기관 보고서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핵무기는 군사적 효용성이 극히 낮은 반면, 재래식 무기는 제한이 없기에 재래식으로도 핵을 가진 상대를 충분히 막을 수 있으며, 특히 북한에 비해 재래식 전력이 절대적 우위에 있는 남한의 경우는 더욱이 그렇다고 강조했습니다. 

<평통사 입장과 관점에서 본 한미정상회담 결과 분석과 과제>에 대해 고영대 공동대표가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모든 영역을 동맹의 대결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글로벌 포괄 동맹의 문제점을 짚었습니다. 

고영대 대표는 경제, 기술, 가치 등 모든 분야를 동맹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글로벌 포괄 동맹의 실체이며, 한미동맹의 포괄동맹화는 대북 방어와 군사분야에서의 한국의 대미 종속에 더해 경제와 기술 분야에서도 한국의 대미 종속을 가져오고, 지역/ 지구적 사안들에서도 미국의 요구와 기준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미국의 청구서를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적으로 아프간 전쟁에 대한 미국의 요구로 인해 한국이 아프간 전쟁에 대한 재정 지원 규모가 10.04억 달러였습니다. 고영대 대표는 작전지원대까지 파병한 한국의 이러한 사례가 앞으로의 미국의 청구서로 인해 한국의 젊은 청년들이 미국이 벌인 전쟁에 동원될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한편 고영대 대표는 미국의 청구서에 대해서는 당연시 여기고 대북 지원에 대해서는 ‘북한 퍼주기’라고 주장하는 수구세력의 문제점을 짚었습니다.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간 대북지원금은 2조 366억원, 우리국민 1인당 1년에 자장면 한 그릇값을 북한동포에서 사준 꼴이라며, 정작 그 10년 동안에 주한미군에게 퍼 준 방위비분담금 등 직간접 지원비 약 29조 원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2021년만 해도 주한미군에게 퍼준 직간접 지원비는 방위비분담금 1조1183억 원 등 약 4조원에 이릅니다. 이는 10년간 북한에 지원한 돈보다도 많고, 기간을 동일하게 산정한다면 주한미군 지원비가 대북지원금의 20배가 됩니다. 이처럼 자주적 관점이 없다면 아프간 전쟁에 대한 재정 지원처럼 미국이 전가하는 경제적 군사적 부담에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자산이 희생되는 것을 당연시하게 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어서 고영대 대표는 한미동맹의 포괄동맹화가 지리적 차원에서 나토와 한미/일미 동맹과 결합시켜 미국 주도의 지구동맹 구축으로 확장하려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지구적 차원의 동맹체는 그 목적이 중국의 전략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며, 그것의 매개고리가 바로 나토의 글로벌 파트너쉽이라고 했습니다. 2012년에 이미 한국은 나토의 글로벌 파트너쉽 (개별파트너십) 국가로 일본, 호주와 함께 참여하면서 나토가 아태지역으로까지 확장되었고, 현재는 나토가 아태지역의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의 결합력을 더욱 높여 나가려는 추세 속에서 이번 달 말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여를 검토하고 있고, 일본, 호주, 뉴질랜드 정상도 초청되어 있습니다. 이에 고영대 대표는 아태지역까지 진출한 나토와 한미일동맹이 결합되는 미국 주도의 지구적 동맹체 구축이 완성된다며 최선을 다해 이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려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영대 대표는 최근 지구적 차원의 미중간 패권 다툼의 동향도 소개했습니다. 중국은 솔로몬제도와 안보협정을 체결했고, 왕이 부장이 남태평양 국가 8개국을 순방했는데, 이 지역은 소위 ‘제2도련선’(일본 중부에서 오가사와라 제도, 괌, 사이판, 파퓨아뉴기니를 잇는 선)의 끝부분으로 미국 대중봉쇄전략의 요충지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에 강력한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미국의 뒷마당이라고 할 수 있는 중남미 17개 나라에 29개 항구 및 댐, 철도 등의 인프라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미국은 이러한 중국의 투자가 중남미지역의 중국 군사기지 설치로 이어질지 모른다며 경계하고 있다는 영문 뉴스도 소개했습니다. 이처럼 미중간 패권 다툼이 전지구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국익과 민족적 번영을 위한 길을 찾는데서 어느 한 편에 일방적으로 가담하는 것은 전략적 고려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가장 큰 관심사였고, 한미동맹의 포괄동맹화에 있어 주요한 경제적 확장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대한 문제점도 짚었습니다. 

고영대 대표는 국책연구자들의 말을 소개하며 IPEF가 중국을 견제하고 공급망에 있어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경제프레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중간재 수출 및 수입에 있어 중국의 비중이 높은 한국으로서는 IPEF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가장 큰 국가가 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고영대 대표는 반도체 산업에 있어 국내 투자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의 현실이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 상황임을 짚으며, 현 정권이 국내 경제의 상황은 외면한 채 미국의 경제적, 패권적 이익을 위해 한국 경제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대만 문제에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개입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미국은 닉슨 독트린 이후 미·중 수교를 하며 1972년, 1978년, 1982년 미·중 공동성명에서 ‘하나의 중국’, ‘내정불간섭’ 원칙에 합의했음에도, 이를 깨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영대 대표는 일본을 방문한 바이든 미 대통령이 대만에 전쟁이 발생하면 미국이 개입하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한 것을 ‘전략적 말실수’라는 분석이 있다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이 자국 우위의 나토 줄 세우기가 용이해진 것처럼 아태지역에서는 대만 문제를 매개로 삼아 아태지역에서의 반중 전선을 형성하려는 것이라고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고영대 대표는 2006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합의하면서 주한미군이 양안 문제에 개입할 경우 한국은 기지를 제공한 국가로 침략 국가가 됨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주한미군 뿐만이 아니라 한국군도 양안 문제에 동원될 가능성이 높다며, 신 작전계획에 중국 견제의 내용을 포함하고, 한미동맹위기관리각서 개정을 통해서 한국군의 양안 문제 개입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양안 문제 개입은 한중관계를 적대관계로 전환합니다. 이에 고영대 대표는 한국 정부가 북한의 핵뿐만 아니라 중국의 핵까지 두려워해야 하는 상황을 스스로 초래하는 결과를 낳는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평통사 입장과 관점에서 본 한미정상회담 결과 분석과 과제>에 대해 고영대 공동대표가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평가하는 언론과 여러 단체와 평통사의 입장을 비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고영대 대표는 한국의 언론과 일본의 언론이 한미/미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보도한 내용을 비교하며 소개했습니다. 한겨레는 본격적인 포괄동맹화를 시작하여 경제적으로 미국에게 퍼주고 대만 개입을 거론한 2021년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최고의 바이블’이라고 치켜세운 이들을 내세워 이번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분석한 반면, 일본의 중도적 언론인 아사히나 도쿄신문은  ‘미국을 억제해 대화와 신뢰 조성을 위한 공존의 길을 찾는 것이야말로 중국의 이웃이기도 한 일본의 역할’, ‘자위대 전력 증강은 주변국에 새로운 군비확장 구실을 줌으로써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역행’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영대 대표는 한국의 언론들이 동맹과 군비증강을 당연시하는데, 이는 동맹과 확장억제, 군비경쟁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짚었습니다. 고영대 대표는 진보 운동 진영조차도 동맹에 대해 안이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미 한일관계가 지소미아 체결과 한(미)일 군사훈련 확대를 통해 준 군사동맹 단계에 들어서고 있고, 향후 한일 ASCA 체결을 통해 사실상의 한일동맹으로, 한미일동맹 구축으로 현실화될 지경인데도 ‘한미일 군사협력을 우려’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안타까워 했습니다.  

마지막 순서에서는 이번 한미정상회담 결과로 인해 평통사가 갖는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진행했습니다. 현재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 있는 김태효는 2005년 언론에서 “전쟁과 무력 사용만은 안 된다는 생각은 신화고 강박관념”, “정밀폭격은 카드로만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전쟁불사를 주장한 바 있으며, 2021년에도 북한에 대해 흡수통일을 해야 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고영대 대표는 이런 인사들이 윤 정권의 외교안보정책을 좌지우지해 나갈텐데, 한반도 평화통일에 역행하고 민족의 공멸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 절박하게 평화와 통일의 과제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영대 대표는 우리에게 그 어떤 안이함이나 비관에 빠질 틈이 없으며 자주를 중심으로 평화와 통일의 길을 열어 가자고 강조했습니다. 고영대 대표는 1947년 주요 공공분야의 공영화를 규정한 제헌헌법 87조의 내용을 소개하고, 이 조항이 어떻게 미국에 의해 삭제됐는지를 소개하며 ‘자주가 훼손되면 그 피해는 오로지 민중에게 가게 됨을 힘주어 강조했습니다. 

고영대 대표는 1954년 미국의 압력에 의한 헌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헌법의 정신과 남북 합의(7.4 조국통일원칙 합의, 남북 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10.4 선언, 판문점선언과 평양 선언 등)에는 그 첫째에 ’자주‘가 있음을 소개했습니다. 자주가 있어야 민중의 삶도 담보되고 평화와 통일의 길도 열 수 있기에 평통사가 자주를 쟁취하기 위해 가열차게 싸워나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