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2. 9] 평통사 하반기 워크숍 -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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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통사 하반기 워크숍 - 평통사의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한반도 핵문제 / 평화협정과 동맹 문제 / 국방개혁 / 평화군축과 국방예산 / 정당과 연대 관련 평통사의 기본 입장을 확인,
신임 연구위원들과 회원들이 정성껏 준비한 발표. 조별토론과 종합토론으로 차이점 좁혀나가
평화와 통일을 여는 현실적인 방안들과 회원들이 자기 결의 내야 한다는 과제 남겨
12월 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평통사 하반가 워크숍이 대전 기독교연합봉사회관 컨벤션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무려 10시간 넘는 시간동안 참가자들은 발표 내용에 집중하고, 배포된 자료를 숙독하면서 워크숍에 참여했습니다.
각 지역에서 모두 94명이 참여했고, 멀리 제주 강정마을에서 고권일 님이, 사드반대 투쟁을 열심히 벌이는 김천에서도 김덕기 님과 김종희 님이 참여했습니다.
상임대표인 문규현 신부님은 "평통사가 국가보안법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9명 모두 무죄를 받았다. 공안당국이 한미동맹 폐기, 평화협정 체결 등 평통사의 주장을 북한의 주장과 같다며 탄압했지만, 우리는 이 주장을 주체적으로 상황분석하고 실천해왔기 때문에 무죄를 받을 수 있었다. 한반도 상황이 매우 위기에 있다. 이 위기를 우리가 가진 정세분석력과 실천적 방안을 중심으로 평화통일을 이뤄내야 한다. 평통사가 창립했을 때부터 정신으로 가진 자주 평화 비핵 군축 통일의 기준으로 현재의 핵전쟁 위기를 극복하고 평화를 실현해나가자"고 참가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첫번째로 이기훈 회원이 "국방개혁"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기훈 회원은 문민통제 원칙아래 군부의 기득권을 제어하고 평화와통일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국방개혁과 군구조 개편, 3군의 균형발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비대하고 육군편중의 현재의 군 구조는 미국의 북한점령통치작전을 염두에 둔 미국의 이해가 반영된 것이며, 이처럼 국방개혁을 가로막고 있는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최소화하려면 군령의 핵심 권한인 작전통제권을 조속히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개혁의 적임자라며 임명한 송영무 국방장관도 해군참모총장출신으로 문민통제의 적임자가 아니며, 국방부의 문민화 정도도 매우 낮아 문민통제 기반이 매우 취약함을 짚었습니다.
이기훈 회원은 평통사가 이명박 정부가 문민통제를 위협하는 통합군제로의 전환을 시도했던 것에 대응하여 국방개혁안을 발표하고 통합군제를 반대하는 해/공군 전직 장성들과 의견을 교환하며 국회 공청회에 참혀하여 발표하는 등 통합군제를 막기 위해 노력했던 점을 상기하고,
평통사가 지금까지 전개해왔던 활동과 내용을 바탕으로 국방개혁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두번째로 윤승하 연구위원이 "국방예산과 평화군축"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윤승하 위원은 남한군 60만명, 북한군 110만명을 포함하여 세계 최대 규모로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는 한반도는 무기와 병력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세계의 화약고이기 때문에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평화군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남한이 재래식 전력이 북한을 앞도하고 있는 조건에서 2018년 국방예산은 과도하게 편성되어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예산을 과도하게 편성된 것은 60만이 넘는 대군체제에 따른 인건비와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위한 무기와 각종 미국산무기의 도입비용이 핵심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군이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본 개념으로 합리적 방어충분성에 기초한 군 병력, 국방예산을 세운다면 병력을 과감히 감축할 수 있고, 예산도 19조원 (2018년 기준)이상 삭감할 수 있기에 민생 복지에 돌려 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며, 군비경쟁과 안보딜레마로 인한 악순환에서 평화와 복지의 선순환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세번째로 방위비분담금에 대한 발표를 대구평통사 김찬수 대표가 하였습니다. 김찬수 대표는 평통사가 정리하고 밝혀낸 자료에 대해 국방부 관리들조차 '경의를 표했'었다며, 10차 방위비 분담 협상이 시작되는 2018년에 미국의 부당한 방위비분담금 인상요구를 국민들에게 알려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찬수 대표는 '방위비 분담금이 아니고 미군 지원 강제 부담금'이라며 우리국민들이 한미동맹으로 인한 폐해를 더 확실히 알수 있도록 해나가자고 했습니다.
이어 박기학 평화통일연구소 소장과 고영대 공동대표가 종합토론을 진행하며 회원들의 궁금증과 의견을 받았습니다.
마산 이순일 회원은 불법적인 방위비분담금 협정에 대한 법적 대응이 가능한가 질문했고, 권정호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헌법소원등 법적대응을 제기해 볼 수 있다고 답했고, 전주 서은숙 회원은 국방예산이나 방위비분담금 등의 내용을 국민들이 자신의 문제로 접할 수 있도록 쉽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고영대 대표는 부당한 예산을 줄인다면 당신의 세금을 얼마나 줄일 수 있다 등의 내용으로 전달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외 징병제에 대한 질문이나 군인들의 자주의식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물음도 있었고, 이를 위해서도 문민통제가 중요하다고 공감했으며 지역의 회원들과 정치인들부터 움직여서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의견들을 모았습니다.
김천에서 사드 반대 활동을 하다가 회원이 된 김덕기님과 김종희 님은 평통사를 사드 반대 투쟁과정에서 알게 됐는데, 어떤 일을 하는 지는 잘 모르고 가입했다며 많이 배우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제 김천 촛불이 500일 가까이 되는데, 김천 사드반대 촛불에 대한 관심과 후원도 호소했습니다.
네번째 주제는 "한반도 핵문제"로 김예숙 신임 연구위원이 발표했습니다.
김예숙 위원은 한반도 핵문제는 평통사가 창립하던 1994년 전쟁위기에서부터 평통사가 20년 넘게 활동하는 데 핵심 이슈였고, 앞으로도 더욱 중요해질 문제이며, 현재 진보진영내에서 논란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핵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세워야 평화와 통일을 현실화 할 수 있다고 발표 취지를 얘기헀습니다.
김예숙 연구위원은 한반도 핵문제의 원인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에 있기에 이 원인을 해결하면 북한의 핵개발, 보유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핵보유와 한반도 핵대결의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한반도 평화통일을 요원하게 만들며 전쟁위기, 핵 도미노, 동북아 MD, 한미일군사동맹, 대일 군사종속, 가짜안보논리 횡행, 민중의 삶 피폐등의 후과가 심해진다고 했습니다.
이에 평통사는 한반도 핵문제의 원인과 결과, 해결방안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 실현만이 유일한 방안이며 한반도 비핵화가 전 세계 비핵화 이전에 실현되어야 할 이유와 가능성을 짚었습니다. 그외 국민들이 잘못생각할 수 있는 몇가지 문제점을 질문-답 형식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다섯번째 주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병행 필연성, 평화협정 체결과 한미동맹 폐기의 필연성과 가능성"으로 인천 심신아 회원이 발표했습니다.
심신아 회원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상관관계에서, 각국의 입장에서, 6자회담 919 공동성명 합의사항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이 동시병행으로 추진될 수 밖에 없음을 정리하고, 당장은 쌍중단에서부터 대화의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동맹이라는 것은 그 개념이 '잠재적 적을 상정하고 전쟁을 준비하는 공동체'이기에 평화협정과 양립할 수 없고 따라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그와 함께 동맹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게다가 동맹은 전쟁공동체이기에 한미동맹이나 한미일동맹에 한국이 결속되어 있으면 우리의 평화와 통일에 역행하는 미국의 침략전쟁에도 끌려들어가게 되는 위험성을 지적했습니다.
한반도 핵문제와 평화협정, 동맹 문제에 대해서는 논란도 많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별 토론과 종합토론에 시간을 많이 배정했습니다. 공간도 좁고, 시간도 부족해서 충분히 진행되지는 못했지만, 10개의 조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 병행문제, 한미군사연습과 북한핵미사일실험 동시 중단 문제, 한미동맹 폐기 현실가능성 문제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조별토론 결과를 발표하고 종합토론을 이어갔습니다.
토론결과는 대체적으로 동시중단-동시병행 방안에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의 핵폐기 입장을 오해하고 있거나 미국의 평화협정 체결 의지가 현실 불가능하다고 단정짓거나 핵무기와 핵억제력의 모순을 모르고 옹호하는 등 여러 생각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협상이 열리기 위해서는 "동시중단"이 필요하고, 협상이 열리면 남한 정부가 제대로 협상을 평화와 통일의 방향에서 참여하게 하려면 국민적 힘으로 강제해야 한다는 점만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민대중들을 설득할 수 있는 내용이야말고 동시병행밖에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핵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폐기를 통해 평화협정 체결을 실현하는 수단이라는 것도 대체적으로 합의되었습니다.
고영대 대표는 종합토론에서 북한은 핵무기 보유국중에서 유일하게 핵폐기 입장과 그 조건을 밝힌 국가라면서 북한 정부의 공식 입장과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을 확인하면서 북한의 공식 입장은 "대북적대정책을 폐기하면 한반도 비핵화 하겠다"로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북한도 핵보유를 계속하게 되면, 냉전적 핵대결이 계속될 것이고 한반도 전쟁위기가 계속된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기에, 핵폐기를 통해 평화협정을 실현하겠다는 것입니다.
고대표는 군사적 대결 속에서 민족의 미래는 없다며 북핵 보유를 주장하는 일부 진보진영의 정세인식이 터무니없고 왜곡된 주장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확실한 입장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역사적 과제에서 오늘 참가자 모두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고 대표는 미국이 평화협정 체결에 나설 것인가? 쟁점에서는 2007년~2008년 사례를 되짚으며, 부시행정부가 평화조약 체결에 적극 나섰을때 우리 진보진영이 오히려 정세를 못읽고 평화협정 체결 운동에 나서자는 평통사의 제안을 거부하고, 평통사의 발목을 붙잡았음을 환기하였습니다. 뒤늦게 2008년 초에야 민주노총 진보연대가 동참해서 평화협정 실현운동 선포식을 했지만, 이미 정세는 6자회담 파탄으로 향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핵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점은 일본이나 서유럽의 진보운동 사례에서도 소련핵, 중국핵을 옹호하다가 분열하고 대중적 영향력을 잃어갔기에 우리는 핵은 무조건 인류의 적이므로 폐기되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조차도 스스로 "부득이하게" 핵을 보유했다고 하니, 핵보유가 정당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고 대표는 평통사 워크숍에서 핵문제를 소리높여 얘기하는 이유를 지금 정세와 이 문제가 한반도 평화운동에서 중대한 고비이며 민족과 국가의 운명이 걸려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핵은 미국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가장 위험한 무기이며, 핵대결은 미국이 가장 선호하는 싸움의 방식이기에, 우리는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즉 핵폐기라는 인류의 염원과 냉전해체라는 대의 명분을 통해서 한반도 핵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냉전해체를 통한 평화, 분단극복으로 통일이라는 정치적 대의를 부정할 수 있는 나라는 전세계 어디에도 없고, 핵대결은 민족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한 도박일뿐 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적 운동으로 자주평화 촛불이 핵보다 강하고, 그 운동을 확산해 나가는 것이 멀고 어려워보여도 가장 빠른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6번째 주제는 "정당과 연대" 문제로 부산 이의용 회원이 발표했습니다. 이의용 회원은 진보정당의 기준 중에서도 외교안보 영역에 대해, 특히 한미동맹에 대한 입장,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입장, 한반도 핵문제 대한 입장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과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재밌는 표현과 사례를 들어 정당과 연대 문제를 발표한 이의용 회원은 과학성과 진보성과 대중성을 갖춘 평통사의 입장으로 자기가 속한 정당과 지역단체, 노조에 전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본인의 경험으로 보아 평통사의 외교안보 영역에 대한 방침은 무조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연대운동이 힘들긴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설득하자고 했습니다.
이의용 회원은 정치라는 것은 여론을 만들어 현 상태를 움직이는 것이기에 정당에 들어가야만 정치가 아니라 정치인들을 움직이고 정치를 움직이게 만들고 개입하는 것이 정치운동이라며 우리가 하는 활동이 모두 정치활동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정 해군기지 반대 싸움에 이어 제2공항(공군기지) 저지투쟁에 나선 고권일 위원장이 생생한 현장투쟁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고권일 위원장은 "강정 해군기지가 예상했던대로 미국의 군사기지가 되고 있다. 어떻게 싸워나갈 것인지를 모색하고 있다. 더디고 고초가 많아도 해군기지가 존속되서는 안된다는 점은 분명하다. 해군기지로 인해서, 미군 함정들이 들어오면서 생기는 문제점들을 계속해서 문제제기 해야 한다. 최근에는 외국 함정의 오염물 배출 문제로 시민들을 만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고위원장은 또한 제2공항 문제를 소개했습니다. "제2공항은 공군기지와 연동되어 있는데, 공군기지가 오면 제주도는 완전히 미국의 전략기지 전초기지가 되고 만다. 제2공항 막아내면, 해군기지 효용성도 떨어질테니 언젠가 폐쇄되지 않겠냐고 생각한다. 제2공항 반대하며 대책위 간부가 42일동안 단식했다. 이제 광화문으로 옮겨서 행안부와 싸우려고 하니 많이 관심 가져달라"고 하였습니다.
급한 개인사정이 있는 회원들은 먼저 가고, 나머지 회원끼리 기념사진을 찍고 2017년 하반기 워크숍이 마무리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