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집중 강좌] 일본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와 행사 문제점(2)

5월 23일(화) 저녁 7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일본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와 행사의 문제점에 대한 온라인 열린강좌 2번째 강좌를 진행했습니다.

전국의 회원 86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강좌에서는 <일본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와 행사는 평시부터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며 일본의 한반도 재침탈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을 촛점으로 오미정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원이 강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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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정 연구원은 일단, 지난 시간에 진행한 <일본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와 행사는 평화헌법과 전수방어 원칙 위반하고 유엔과 유엔헌장을 무력화> 한다는 내용을 다시 되짚어 봤습니다. 참가자들은 평화헌법의 내용과 일본 자위대의 무력사용 요건 3가지와 전수방어 개념 등의 기억을 떠올리며 질문에 질문에 답하며 복습했습니다. 부산의 한 회원은 '지난 시간 복습 덕분에 오늘 공부는 어렵지 않게 잘 들을 수 있었다'는 소감을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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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정 연구원은 "일본의 적기지공격능력 보유와 행사는 미일동맹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라며 미국은 미일 안보조약과 미일 방위협력 지침을 통해 일본의 기지와 전력을 자국의 동아시아 및 세계패권전략을 뒷받침하도록 했고, 그 일환으로 자위대 창설과 자위대의 무력사용 요건을 완하시키며 평화헌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왔는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평화헌법을 자위대의 무력사용을 제한하는 '족쇄'로 보며 평화헌법 개정을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미정 연구원은 2015년 미일 방위협력지침의 내용을 설명하며 "자위대가 평시에는 미군함정 방호를 명분으로, 중요영향사태에서는 미군에 대한 후방지원을 명분으로, 존립위기사태에서는 미군과 집단자위권을 행사하고 그 일환으로 적기지공격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며 일본의 적기지 공격능력은 결국 미일동맹의 대북 대중 선제공격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는 점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특히 평시 한반도 주변해역에서 진행되는 한미일 훈련, 북한과 중국의 탄도미사일 정보 경계감시 정찰 활동,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와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을 명분으로 한 북한선박 차단 및 강제승선, 수색 훈련 중에 북한이나 중국과 우발적 충돌이 벌어지고 미군함정 등이 피격을 당하는 상황에서 분쟁이 격화된다면 일본이 중요영향사태를 선언하고 미군에 대한 후방지원을 하거나, 존립위기사태를 선언하고 미국과의 집단자위권 행사에 나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미국과의 집단자위권 행사 중 미국의 요청이나 일본 자위대 스스로의 판단으로 적기지공격능력을 이용하여 원점타격에 나설수 있으며 이로써 일본의 적기지공격능력 보유 및 행사가 평시부터 한반도에서 분쟁을 야기하고, 격화시키며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더구나 일본은 중요영향사태와 존립위기사태, 무력공격사태(일본에 대한 무력공격 발생 시) 개념을 서로 중첩된 것으로 설명하거나 모호하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오미정 연구원은 "일본의 이러한 태도는 결국 존립위기사태를 선언하든 중요영향사태를 선언하든 전시 무력공격사태에 준하는 전쟁수행준비를 갖추려는 일본의 노림수"라고 지적했습니다.  어떻게해서든 일본 역내외에서 무력행사를 확대하려는 군국주의적 팽창 야욕 속에서 각 사태를 자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입니다. 

오미정 연구원은 "일본은 평시 미군함정 방호, 중요영향사태시 미군 병참지원, 존립위기 사태시 미군과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명분으로 한반도 재침탈에 나설 수 있다"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미일/한일 훈련을 한국 영해에서 하자며 미국과 일본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유사시를 상정하여 평시부터 재한 일본인 소개, 기뢰제거 작전 참가, 나아가 대북 선제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평시부터 한국 영토나 영해 내에 들어와 훈련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미정 연구원은 일본과 영국, 일본과 호주 사이에 체결된 파병과 연합훈련시 군대의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고 군대의 지위를 보장해주는 상호원활화협정(RAA)이 일본과 한국 사이에도 체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제기했습니다.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재침탈에 나설 수 있게 하는 RAA 협정 등은 결코 막아야 하겠습니다.  

참가자들은 "학습을 자주할수록 심지가 더 단단해진다" "자주 듣고 반복해서 들으니 내용이 어렵지 않다" "일본의 군사대국화 뒤에는 미국이 있다. 위기감이 높다"  "이런 내용을 찾아서 정리하시느라 애쓰신 고영대 공동대표께 감사 드리며, 열심히 읽고 공부해서 널리 알려야 한다"는 소감을 남겨주셨습니다.

마지막 3번째 강의는 5월 30일(화) 7시 30분 부터 <일본의 적기지공격능력 보유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반주권적, 몰민조적 대응의 문제점>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한미일 동맹 구축, 나토의 아태진출, 미국주도 지구동맹체 출현이 가속화되는 정세 속에서 인류가 유엔을 창설하며 전쟁을 전면 불법화하고 공동안보를 천명했던 정신은 더욱더 현재의 한반도 민중들에게 소중한 좌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강의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