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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8. 31] 미국은 남북철도 연결 훼방 말고 종전선언에 나서라! 기자회견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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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남북철도 연결 훼방 말고 종전선언에 나서라! 
일시 : 2018년 8월 31일(금) 오후 1시 
장소 : 광화문 KT

유엔사가 남북 철도 공동 점검을 위한 방북을 불허하였습니다. 그러나 유엔사가 제시한 ‘사전 통보 시한 미준수’는 북한군과 유엔사간 합의로나, 그간 적용되어온 관례로나, 해체가 기정사실인 유엔사 조직의 운명으로 볼 때 결코 그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결국 유엔사의 방북 불허는 남북관계의 진전을 가로막고, 한국을 일본과 함께 대북 제재 대열에 동참시키려는 미국의 불순한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미국에게 남북철도 연결 훼방 말고 종전선언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출처 : 한겨레 " 통일부 남북철도 공동조사, 제재대상 아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하 평통사)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번 남북이 공동조사하려는 경의선 구간은 "북한군과 유엔사의 합의에 따른 남과 북의 관리구역으로 설정된 곳이며, 여기에서 제기되는 군사적인 문제들은 정전협정에 따라 남과 북의 군대 사이에 협의 처리 하도록 되어 있다."고 제기하면서 더욱이 유엔사가 거론한 ‘통보 시한’ 규정 역시 이미 사문화된 규정이라면서 이를 근거로 한 유엔사의 불허 방침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평통사는 미국 주도의 다국적 통합군인 유엔군은 정전협정 체결로 이미 창설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며, 평화협정 체결이 거론되는 평화의 시대에는 더더욱 존재이유가 없다고 밝히면서, 허울뿐인 유엔사가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을 들어 남북 철도 공동조사 방북을 불허한 것은 남북의 기본 권리와 우리나라에 대한 명백한 주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평통사는 유엔사가 남북 철도 연결 공동조사 전반에 관한 ‘추가 세부자료’를 요구하고, 시범열차 운행에 소요되는 연료를 문제 삼는 것은 자신의 임무를 넘어서서 한국 정부의 경협사업을 검열하고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이같은 미국의 무도한 행태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유엔사의 방북 불허는 남북철도와 중국 횡단철도(TCR)와 일대일로, 시베리아횡단 철도(TSR)의 연결을 통한 동북아의 평화번영 전망에 어깃장을 놓는 것이라고 제기하면서 나아가 민족의 끊어진 혈맥을 잇고, 남북경제공동체를 건설하여 평화와 번영, 자주통일로 나아가려는 우리민족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평통사는 선 비핵화를 강조하며 북에 대한 제재와 압박에 나서고 있는 트럼프 정부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트럼프 정부는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북미협상을 진전시켜야 하며 그 첫 걸음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약속했던 종전선언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노컷뉴스, 오마이뉴스, 한겨레, 한국일보 등이 취재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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