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 10] 문재인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 처리 입장 규탄 기자회견문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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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위안부 야합 기정사실화 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일본의 국가적․법적 책임 외면한 한일 위안부 야합 폐기하라!
문재인 정부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후속 처리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2015년 합의가 양국 간의 공식 합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며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내용적으로나 절차적으로 우리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2015년의 한일 위안부 야합을 사실상 기정사실화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 후속 처리를 단호히 거부하며 지금이라도 2015 한일 위안부 야합을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는 일본의 국가적․법적 책임을 외면한 2015년 한․일 위안부 야합을 ‘양국 간의 공식 합의’ 라고 인정했다. 이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자신의 법적 책임을 회피해 온 일본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며, 피해당사자와 국민을 속이고 미국과 일본의 요구에 굴복하여 졸속적으로 한일 위안부 야합을 체결한 박근혜 정부의 적폐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위안부 강제 동원의 불법성을 일본정부가 인정하고 이에 대한 진정한 사죄와 배상이 전제되는 속에서만 가능하다.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도 “일본이 이(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은 그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고 (정부의) 공식 사과를 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런 전제가 충족되지 않은 2015년 한일 위안부 야합은 폐기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 야합을 ‘공식 합의’로 인정하고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은 채, 위안부 동원의 불법성을 부정하고 불법부당한 한일 위안부 야합의 이행만을 강조하고 있는 일본에게 자발적인 노력만 촉구하고 있다.
더구나 지난해 12월 27일 위안부 피해자문제 합의 검토 TF 보고서를 통해 2015년 한일 위안부 야합 과정에서 비공개 이면 합의가 존재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소녀상 이전, 제3국 기림비 설치, 성 노예 표현, 한일 위안부 야합에 대한 관련단체 설득 등에 대해 박근혜 정권이 일본의 요구를 사실상 수용하여 졸속으로 합의한 뒤 피해당사자와 국민을 속여 온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 보고서 발표에 대하여 한일 위안부 야합이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중대한 흠결이 있었음이 확인” 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위안부 합의가 갖는 중요성과 민감성을 고려할 때 이면합의 존재만으로도 한일 위안부 야합은 마땅히 폐기되어야 한다.
결국 문재인 정부가 피해당사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하여 국빈급 예우를 해놓고, 한일 위안부 야합을 폐기하는 것은 고사하고 ‘공식합의’로 기정사실화 하면서 “2015년 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문제해결이 될 수 없다" 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며, 위안부 할머니들과 국민들을 또 다시 우롱하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문제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고려할 때 문재인 정부의 이 같은 이중적이고 기만적인 태도는 규탄 받아 마땅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을 통해 굴욕적인 12.28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 무효화와 재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당선 이후 지금까지 한일 위안부 야합을 줄곧 부정해 왔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이제까지의 행보와는 달리 한일 위안부 야합을 ‘공식합의’로 기정사실화 하고 일본에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기만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미국과 일본의 강요와 압박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한․일 간 과거 식민지배의 역사 문제 해결을 통해 한미일 동맹 구축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한일 위안부 야합의 체결 과정에 미국이 개입했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미국은 위안부 피해자문제 합의 검토 TF 보고서가 발표되자마자 한국정부에게 한일 관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정부를 압박했다. “미국은 강력한 한일 관계를 추구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환영한다.”는 마이크 케이비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의 발언이나 “한․미 동맹뿐 아니라 한․미․일 협력도 중요하다.”고 강조한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발언은 이를 입증해 준다. 일본 역시 주한 일본대사의 귀국을 비롯하여 평창 동계올림픽 불참까지 거론하면서 한국정부를 압박했다. 문재인 정부는 결국 이 같은 미국과 일본의 압박에 굴복하여 2015년 한일 위안부 야합을 ‘공식 합의’로 인정하고 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굴욕적인 봉합을 시도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위안부 할머니들은 “협상 다시 해서 완전히 잘못된 문제 해결을 바라지. 다시 꼭 협상해야 돼.” 라며 비판했다. 이는 한일 위안부 야합 폐기가 곧 문재인 정부 스스로가 밝힌 피해자 중심의 문제해결이라는 것을 보여주며, 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일본에게 국가적․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식민 지배를 불법으로 규정한 2012년 대법원 판결과 대한민국 헌법정신에도 부합하는 길이다. 더욱이 한일 위안부 야합은 그 자체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미일 동맹의 구축의 교두보 역할로서 우리 국가와 민족을 전쟁의 나락으로 몰아넣을 수 있기에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에 우리는 한일 위안부 야합을 기정사실화 하려는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한일 위안부 야합을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 1월 10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상임대표 : 문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