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주요글
공지사항
- 문제
- 윤석열 정권은 문재인 정권(6.3%)에 이어 국방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있습니다. 2023년 국방예산은 무려 57조원이 넘습니다. 국방비 지출은 OECD국가중 10위지만, 서민들을 위한 복지예산 지출은 OECD 국가중 꼴찌입니다.
막대한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지만, 국방을 온전히 책임지지 못하는 고비용 저효율의 국방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육군의 기득권을 보장해주는 기형적인 군 구조때문입니다. 또한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에게 내어줌으로써 작전계획 수립, 국방정책, 군사전략을 미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 대안
- 50만 대군을 과감히 줄여 국방예산을 삭감해야 합니다. 민관 연구자들은 통일전 한국군 적정 규모로 30만~40만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20만명)
육해공 3군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합동성을 강화하며 군 구조를 간소화 해 과도한 고급장교 비중을 줄여야 합니다.
문민 국방장관 기용 등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강화하고 국방부 문민화를 실현해야 합니다.
전시 작전통제권을 온전히 시급히 환수하고 대북 선제공격전략과 작전계획을 폐기하여 방어충분성에 기초한 방어 개념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 활동
-
평통사는 합리적인 남북 군사력 비교에 근거하여 초공세무기와 불법적 무기의 폐기와 과도한 국방비 증액에 반대하는 활동을 전개합니다. 특히 확산탄 등 국제적으로 금지된 무기의 생산과 수출, 배치에 반대하는 활동을 전개합니다.
2018년 남북이 합의한 '남북 군사분야 이행합의서'의 이행을 촉구하고 이를 더 발전시켜 남북의 군사적신뢰구축과 군축 방안을 제시합니다.
평통사는 매년 국방예산 예결산 내용을 분석하여 국방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국방예산 삭감 의견서를 전달합니다.
- 함께 해요
- 국방부앞 평화군축 집회에 참여해 주세요.
국방예산 삭감! 복지예산 증액 캠페인에 함께 해 주세요.
| 번호 | 제목 | 등록일 | 조회수 |
|---|---|---|---|
| 834 | [2018. 10. 31]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 즈음한 평화행동 | 2018-10-31 | 1413 |
| 833 | [2018. 10. 30]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즈음한 전국 1인시위 | 2018-10-30 | 1407 |
| 832 | [2018. 10. 29]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즈음한 전국 1인시위 | 2018-10-29 | 1418 |
| 831 | [2018. 10. 25-31] 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대응 평화행동에 함께해주세요! | 2018-10-25 | 1716 |
| 830 | [2018. 10. 12]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즈음한 평화행동 | 2018-10-12 | 1644 |
| 829 | [2018. 8 28] 192차 평화군축집회 | 2018-08-28 | 1773 |
| 828 | [2018. 8. 14] 한국인원폭피해자 특별법 개정안 발의에 즈음한 국회 기자회견 | 2018-08-15 | 1435 |
| 827 | [오마이뉴스] 이제는 '문민 국방장관'을 임명할 때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 사태를 계기로 진정한 문민통제 시작해야 | 2018-07-25 | 1626 |
| 826 | [2018. 6. 28]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 즈음한 기자회견 "전시작전통제권 즉각 환수" | 2018-06-28 | 2047 |
| 825 | [2018. 5 .29] 191차 평화군축집회 | 2018-05-29 | 1673 |
| 824 | [2018. 2. 27] 188차 평화군축집회 | 2018-02-27 | 1983 |
| 823 | [2017. 11. 6] 2018년 국방예산에 대한 평통사 의견(국회에 전달) | 2017-11-06 | 2690 |
| 822 | [오마이뉴스 2017.9.7]간부 월급 떼서 병사 월급 인상... 이게 제대로 된 국방 예산 | 2017-09-13 | 5941 |
| 821 | 2018년 국방예산 정부예산안 국회 제출에 즈음한 평통사 논평  |
2017-09-01 | 6547 |
| 820 | [2017. 8. 6] 2017 한국 원폭희생자 추모제, 한국 원폭피해자 자료관 개관식 참가 | 2017-08-14 | 2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