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문제
  • 윤석열 정권은 문재인 정권(6.3%)에 이어 국방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있습니다. 2023년 국방예산은 무려 57조원이 넘습니다. 국방비 지출은 OECD국가중 10위지만, 서민들을 위한 복지예산 지출은 OECD 국가중 꼴찌입니다.
    막대한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지만, 국방을 온전히 책임지지 못하는 고비용 저효율의 국방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육군의 기득권을 보장해주는 기형적인 군 구조때문입니다. 또한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에게 내어줌으로써 작전계획 수립, 국방정책, 군사전략을 미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 대안
  • 50만 대군을 과감히 줄여 국방예산을 삭감해야 합니다. 민관 연구자들은 통일전 한국군 적정 규모로 30만~40만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20만명)
    육해공 3군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합동성을 강화하며 군 구조를 간소화 해 과도한 고급장교 비중을 줄여야 합니다.
    문민 국방장관 기용 등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강화하고 국방부 문민화를 실현해야 합니다.
    전시 작전통제권을 온전히 시급히 환수하고 대북 선제공격전략과 작전계획을 폐기하여 방어충분성에 기초한 방어 개념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 활동
  • 평통사는 합리적인 남북 군사력 비교에 근거하여 초공세무기와 불법적 무기의 폐기와 과도한 국방비 증액에 반대하는 활동을 전개합니다. 특히 확산탄 등 국제적으로 금지된 무기의 생산과 수출, 배치에 반대하는 활동을 전개합니다.
    2018년 남북이 합의한 '남북 군사분야 이행합의서'의 이행을 촉구하고 이를 더 발전시켜 남북의 군사적신뢰구축과 군축 방안을 제시합니다.
    평통사는 매년 국방예산 예결산 내용을 분석하여 국방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국방예산 삭감 의견서를 전달합니다.
  • 함께 해요
  • 국방부앞 평화군축 집회에 참여해 주세요.
    국방예산 삭감! 복지예산 증액 캠페인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864 <4일차> 한국원폭피해자와 평통사 대표단, 프란치스코 교황의 나가사키 폭심지 공원 방문 및 미사 참가기 2019-11-26 2030
863 프란치스코 교황님께 드리는 편지 -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회장 이규열 첨부파일 2019-11-25 1840
862 <3일차> 한국원폭피해자와 평통사 대표단, 프란치스코 교황의 나가사키 폭심지 공원 방문 및 미사 참가기 2019-11-25 1964
861 <2일차> 한국원폭피해자와 평통사 대표단, 프란치스코 교황의 나가사키 폭심지 공원 방문 및 미사 참가기 2019-11-24 2113
860 <1일차> 한국원폭피해자와 평통사 대표단, 프란치스코 교황의 나가사키 폭심지 공원 방문 및 미사 참가기 2019-11-24 2175
859 [기고] 2020국방예산 뜯어보기2_국민세금 217억 써서 미군이 오염시킨 땅 되살리자고?(오마이뉴스) 2019-11-18 1581
858 [기고] 2020국방예산 뜯어보기1_월세보다 더 받기 쉬운 한국 돈? 국회는 단호해져야 한다(오마이뉴스) 2019-11-18 1566
857 2019 한국 원폭피해자 구술채록 청년캠프 2019-08-09 2812
856 제74주기 한국인 원폭희생자 추도식 2019-08-06 1634
855 미국 트럼프 대통령 방한에 따른 원폭 가해책임 규명 기자회견 2019-06-28 1748
854 비핵평화를 위한 한일국제포럼 평통사 발표문 첨부파일 2019-06-04 2973
853 비핵평화를 위한 한일 국제포럼 2일차 2019-06-02 1784
852 비핵평화를 위한 한일 국제포럼 1일차 2019-06-01 1865
851 한국 원폭피해 2세 김형률 14주기 추모제에 전국 청년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2019-05-26 1685
850 [2019. 4. 1] 한미국방장관회담에 즈음한 기자회견- 전작권 환수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주동적으로 나서야 2019-05-2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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