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10. 20] [성명서] 노무현 정권의 이라크 추가파병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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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18일, "이라크 평화정착과 신속한 전후 재건 지원"을 명분으로 이라크 추가 파병 결정 사실을 공개했다. 우리는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우리 국민을 철저히 기만하면서 내린 노무현 정권의 추가 파병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우리는 유엔안보리 결의가 파병을 정당화해 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면서, 이를 핑계로 파병을 발표한 정부의 부도덕성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미국의 이라크 침략과 한국군 이라크 파병의 불법,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그런데 정부는 유엔안보리의 다국적군 파병 승인 결의가 나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파병을 발표했다.
우리는 유엔 결의가 미국의 침략행위와 그에 대한 동조를 정당화해주는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유엔 결의 내용은 침략자 미국의 주도권을 그대로 인정하고 점령군의 장기주둔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는 점에서 점령군 철수를 요구하는 이라크 민중의 자주적 의지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또한 결의의 내막을 살펴보면 미국의 제국주의적 압력과 안보리 이사국들의 자국이기주의가 빚어낸 산물이라는 점을 금방 알 수 있다. 이는 결의에 참가한 프랑스, 독일, 러시아, 파키스탄 등의 나라들이 파병과 전비부담을 거부하는 데서 명확히 드러난다. 이런 철저히 이기주의적이고 무책임한 야합의 결과로 만들어진 유엔안보리 결의는 진정한 의미의 합법성도 정당성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이런 유엔 결의를 핑계로 파병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부도덕하고 무책임한 일로서 우리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그런데 정부는 유엔안보리의 다국적군 파병 승인 결의가 나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파병을 발표했다.
우리는 유엔 결의가 미국의 침략행위와 그에 대한 동조를 정당화해주는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유엔 결의 내용은 침략자 미국의 주도권을 그대로 인정하고 점령군의 장기주둔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는 점에서 점령군 철수를 요구하는 이라크 민중의 자주적 의지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또한 결의의 내막을 살펴보면 미국의 제국주의적 압력과 안보리 이사국들의 자국이기주의가 빚어낸 산물이라는 점을 금방 알 수 있다. 이는 결의에 참가한 프랑스, 독일, 러시아, 파키스탄 등의 나라들이 파병과 전비부담을 거부하는 데서 명확히 드러난다. 이런 철저히 이기주의적이고 무책임한 야합의 결과로 만들어진 유엔안보리 결의는 진정한 의미의 합법성도 정당성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이런 유엔 결의를 핑계로 파병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부도덕하고 무책임한 일로서 우리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파병 결정과정에서 미국의 압력에 굴종하면서 국민을 철저히 기만한 정부의 사대주의적이고 반민주적인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미국의 압력에 따라 이미 9월말에 파병을 사실상 결정해 놓고 이라크 현지 조사단 파견, 유엔 결의 등을 빌미 삼아 정부가 파병 발표 시기를 결정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파병에 반대한 시민사회단체와 국민을 철저히 우롱하고 기만하였다. 그들은 이미 파병을 결정해 놓고도 국민 여론을 존중하겠다는 둥, 아무 것도 결정된 바 없다는 둥 하면서 연막을 치는가 하면, 마치 여론을 수렴하는 듯이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을 만나는 연기를 하였다. 급기야 발표 전날인 17일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일부 사회단체 대표를 일방적으로 불러 이제 본격적으로 파병문제를 검토하겠다고 하더니 바로 다음날 파병 결정을 발표하여 시민단체 대표들을 자신들이 짜놓은 각본의 소품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러면서 파병 "부대 성격과 형태 규모, 시기 등은 미국의 요청과 여론 등을 고려해 추후 논의해 결정키로 했다"고 떠들고 있다. 우리는 이제까지의 정황과 정보를 종합해 볼 때, 정부가 미국이 필요한 시기와 장소에 미국이 요구하는 규모와 성격으로 병력을 파병하기로 사실상 결정해 놓고 이를 적당히 포장하여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을 크게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이 노골적으로 전방위적 압력을 가하고 APEC회의에서의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마치 무엇에 쫒기기라도 하는 것처럼 정부가 서둘러 파병을 발표한 것도 미국의 압력으로 파병을 결정했다는 비난을 피하고 미국이 요구한 파병 일정에 맞추기 위한 것이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것이다.
우리는 독재정권에서도 상상할 수 없었던 사회단체와 국민에 대한 뻔뻔스러운 기만행위를 자행하는 노무현 정권의 교활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미국의 충실한 주구가 되기로 작정이라도 한 것처럼 철저히 미국의 요구에 따라 행동하는 노무현 정권의 사대주의적 행태에 대해서도 엄중히 규탄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파병에 반대한 시민사회단체와 국민을 철저히 우롱하고 기만하였다. 그들은 이미 파병을 결정해 놓고도 국민 여론을 존중하겠다는 둥, 아무 것도 결정된 바 없다는 둥 하면서 연막을 치는가 하면, 마치 여론을 수렴하는 듯이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을 만나는 연기를 하였다. 급기야 발표 전날인 17일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일부 사회단체 대표를 일방적으로 불러 이제 본격적으로 파병문제를 검토하겠다고 하더니 바로 다음날 파병 결정을 발표하여 시민단체 대표들을 자신들이 짜놓은 각본의 소품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러면서 파병 "부대 성격과 형태 규모, 시기 등은 미국의 요청과 여론 등을 고려해 추후 논의해 결정키로 했다"고 떠들고 있다. 우리는 이제까지의 정황과 정보를 종합해 볼 때, 정부가 미국이 필요한 시기와 장소에 미국이 요구하는 규모와 성격으로 병력을 파병하기로 사실상 결정해 놓고 이를 적당히 포장하여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을 크게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이 노골적으로 전방위적 압력을 가하고 APEC회의에서의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마치 무엇에 쫒기기라도 하는 것처럼 정부가 서둘러 파병을 발표한 것도 미국의 압력으로 파병을 결정했다는 비난을 피하고 미국이 요구한 파병 일정에 맞추기 위한 것이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것이다.
우리는 독재정권에서도 상상할 수 없었던 사회단체와 국민에 대한 뻔뻔스러운 기만행위를 자행하는 노무현 정권의 교활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미국의 충실한 주구가 되기로 작정이라도 한 것처럼 철저히 미국의 요구에 따라 행동하는 노무현 정권의 사대주의적 행태에 대해서도 엄중히 규탄한다.
우리는 국익론의 부도덕성과 허구성을 다시 한번 지적하면서 정부가 지금이라도 국민 여론에 따라 파병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우리는 정부가 내세우는 국익론에 의한 파병이 다른 나라 민중의 자주적 의지와 생명을 짓밟을 뿐만 아니라 우리 생때같은 젊은이들을 죽음의 골짜기로 내모는 매우 부도덕하고 반인륜적인 행위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하고자 한다.
또한 정부가 파병 대신 기대하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도 미국의 네오콘들이 대북 적대적 태도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볼 때, 그것 자체로서는 일시적인 지연이나 립서비스 이상 기대하기 어렵고, 경제에 대한 도움도 기왕의 파병으로 얻은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점에서 허황된 기대라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정부가 이 모든 사실들을 알면서도 미국의 압력에 따른 파병을 피할 수 없고, 그런 조건에서 자신의 사대주의적 속성을 감추기 위해 파병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사로 국익론을 내세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지울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가 지금이라도 미국 압력의 실상을 소상히 국민에게 밝히고 파병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그런 다음 국민의 힘과 지혜를 믿고 미국의 압력에 대처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만약 노무현 정권이 우리의 이런 정당한 요구를 끝내 거부하고 미국의 압력에 따라 파병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침략전쟁 동참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강력히 투쟁하여 노무현 정권에게 돌이키기 어려운 엄중한 후과를 맛보게 하고야 말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해 두는 바이다.
2003. 10. 19
또한 정부가 파병 대신 기대하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도 미국의 네오콘들이 대북 적대적 태도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볼 때, 그것 자체로서는 일시적인 지연이나 립서비스 이상 기대하기 어렵고, 경제에 대한 도움도 기왕의 파병으로 얻은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점에서 허황된 기대라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정부가 이 모든 사실들을 알면서도 미국의 압력에 따른 파병을 피할 수 없고, 그런 조건에서 자신의 사대주의적 속성을 감추기 위해 파병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사로 국익론을 내세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지울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가 지금이라도 미국 압력의 실상을 소상히 국민에게 밝히고 파병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그런 다음 국민의 힘과 지혜를 믿고 미국의 압력에 대처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만약 노무현 정권이 우리의 이런 정당한 요구를 끝내 거부하고 미국의 압력에 따라 파병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침략전쟁 동참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강력히 투쟁하여 노무현 정권에게 돌이키기 어려운 엄중한 후과를 맛보게 하고야 말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해 두는 바이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