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3. 25] 한미연합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 서명 철회 촉구 1인 시위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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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군당국이 지난 22일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에 서명했다고 합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북 도발시 한국군이 1차 대응하고 이후 미군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계획은 북의 도발 원점과 지원·지휘세력까지 응징 범위에 포함시켰고, 미군은 주한미군 외에 주일미군과 태평양사령부의 전력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계획의 위험성은 북의 도발을 핑계로 해외 미군까지 동원하여 북 지휘부까지 공격한다는 점에서 확전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유엔사 교전 규칙에 위반하며 자칫 한반도의 전면전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 계획은 평시작전권에 대한 미군의 개입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군사주권을 침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항상적 전쟁 위기에 시달리는 한반도에서 필요한 것은 ‘강력한 응징’이 아니라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는 것이며 만약 군사적 충돌이 일어났을때에라도 필요성과 비례성에 근거한 자위권 행사와 유엔사 교전규칙 준수를 통해 확전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