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4. 2. 11] 북한 급변사태 유도하고 일본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하는 한미당국 규탄 173차 자주통일평화행동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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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6일 한미외교장관 회담에서 '북한변화유도'를 천명한 이후, 한미당국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불안정성과 급변사태를 거론하며 한,미간 북한정세평가를 위한 고위급 협의를 하고 북한급변사태대비/유도와 직접연결된 군사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정작 한반도 평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대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베 일본총리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대상국에 북한을 언급하는 등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의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에 대하여 김관진 국방장관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에 대하여 "추진 문제는 일본이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평통사와 시민사회단체는 북한변화유도의 중단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 용인하는 한미당국을 규탄하는 173차 자주통일평화행동을 개최하였습니다.

집회 참가자는 “2003년 이라크 민사작전에 참여했던 미 본토 1기갑사단 예하부대가 경기북부에 순환배치 되고 대북 선제공격전략인 ‘맞춤형 억제전략’을 처음 적용된 키리졸브/독수리 연습 24일 시작된다.” 며 “ 북한급변사태 유도를 위한 한미당국의 군사적 조치가 예사롭지 않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집회 참가자는 “한미당국의 '북한 변화유도' 발상은 북을 대화의 상대가 아니라 대결과 전복의 대상으로 여기며, ‘대화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실현의 기회를 스스로 차단하는 시대착오적 정책이다.” 라고 지적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실현을 위한 6자회담 즉각 재개가 필요하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집회에서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에 대한 규탄 발언도 있었습니다.
일본 집단적 자위권 추진 규탄 발언에 나서 참가자는 “일본이 침략의 역사에 대하여 한마디에 반성도 없이 중국이나 한국의 자제촉구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집단적 자위권을 추진하고 있다.” 며 아베 총리가 일본 집단적 자위권 추진 대상 국가에 북한 언급 발언에 대하여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참가자는 “한 나라에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안전을 추구해야 할 김관진 국방장관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 문제에 대하여 용인하고 있다.” 며 “박근혜 정부가 미국과 일본의 군사적인 힘을 빌려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흡수통일 하겠다는 정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을 용인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집회에서는 참가자들이 액맥이 타령에 맞추어 지신밟기를 하였고 미군주둔비 협정국회 비준을 반대하는 연설과 국민혈세가 미군주둔비로 낭비되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 한 상징의식도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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