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3. 10. 9] [기자회견문] 10/9 한미동맹 5차회의 규탄 ! 90년 합의.양해각서 폐기 촉구 !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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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009한미동맹5차회의결과 규탄기자회견 보도자료 기자회견문 첨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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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Solidarity for Peace and Reunification of Korea('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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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0월 9일(목)
■ 수 신 : 언론사 귀하
■ 제 목 :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제5차 회의 결과 규탄 기자회견 취재보도 요청의 건
■ 문 의 : 김판태 기지협정팀 국장 (직통 719-8946, 휴대폰 011-9860-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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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보도 요청 >
[ 긴급 기자회견 ]
주권 침해 국민부담 가중 한미동맹 회의 규탄 !
굴욕적인 90년 용산기지 합의각서·양해각서 폐기 촉구 !
▶ 일시 : 2003년 10월 9일 (목) 오전 11시 ▶ 장소 : 용산 미8군 사령부 정문

10월 6∼8일 개최된 미래한미동맹 5차 회의에서 미국은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최고급 최첨단 군사시설을 새로 지어 용산기지를 이전하면서
그 비용은 전부 우리 나라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것도 미국이 필요로 하는 모든 시설을 미국 수준으로 지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상한선이 없는 천문학적인 이전비용을 대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한미양국은 이러한 미국의 부당한 요구의 근거가 되는 90년 합의·양해각서를 그대로 둔 채, 교묘한 문구로 포장된 새로운 용산기지 이전 '협정'과 '각서'의 체결을 은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미양국이 용산기지 이전과 관련하여 맺을 포괄협정, 이행합의서, 기술양해각서 중에서 이전비용 등 세부계획이 담긴 이행합의서, 기술양해각서를 제외한 채 이전의 일반원칙이 담긴 포괄협정만을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칠 것으로 알려져 큰 우려를 주고 있습니다.

'만약, 하기 최종서명 이후 어느 한쪽이 정부내 검토결과 본 합의각서 또는 어떤 부분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하면, 합의각서 전체를 법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90년 합의각서 제9조 (유효일시)를 근거로 굴욕적인 90년 합의·양해각서를 전면 폐기하고 재협상을 통해 불평등조항이 없는 새로운 협정을 맺어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기자회견을 갖고자 하오니 취재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홍근수 평통사 상임대표를 비롯하여 30여명의 평통사, 자통협 회원들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홍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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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굴욕적인 90년 합의각서 및 양해각서 폐기! 용산 미군기지 전면 반환! 대체부지 제공·이전비용 부담 반대!
―굴욕적인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상 무효다! 전면 재협상하라!―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5차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회의가 열렸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용산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하여 한미 양국은 '용산 기지에 잔류할 미군부대의 규모를 16만 평으로 한다', '90년 합의각서 및 양해각서의 법률적 효력을 유지하되 용산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한 모든 비용에 대한 사항은 세부 협정에 넘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포괄협정을 맺는다'는 등에 합의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미국이 90년 각서 상의 청구권 등 독소조항의 개정과 용산 미군기지 내 미대사관 부지 반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요구를 거부하여 11월의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직전에 실무협의를 열어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한다.

1. 굴욕의 극치인 90년 합의각서 및 양해각서에 의거한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상 결과는 원천 무효다.

13년만에 처음으로 그 전문이 공개된 90년 합의각서 및 양해각서는 차마 눈뜨고는 볼 수 없는 치욕적인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다.
우리 나라는 주한미군에게 토지와 대체시설을, 그것도 미국이 요구하는 건축·안전 및 공간 상의 기준에 따라 제공해야 한다. 대체시설의 범위에 대해서도 "사령부 및 지원시설, 생활의 질 관련 시설, 주한미군사 요원 숙소, ……포장된 진입로, 배수로, 조명, 조경, 울타리, 출입문 및 기타 기지 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건축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다"라고 함으로써 미국이 요구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들어주게 되어 있다. 골프장과 같은 주한미군 기능 수행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위락시설도 여기에 포함된다. 한국 안에서 입수가 불가능한 특수 자재는 우리 돈으로 해외에서 조달해야 한다. 심지어 미국은 공사 완료시 불량공사임이 입증되면 공사 결과를 거부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미국의 횡포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우리 나라가 모든 이전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으며 거기에는 미군요원과 고용인들의 개인적인 이사비용, 이전에 따른 기지 안의 매점이나 위락시설 등의 영업손실까지도 보상해 주어야 한다.
한마디로 90년 합의각서 및 양해각서는 우리 나라가 미국의 어떤 요구에 대해서도, 얼마의 비용이 들더라도 무조건 들어주어야 하는 노예문서에 다름 아니다.

"이 각서대로 용산 미군기지 이전비용을 부담하게 되면 천문학적 액수가 되며 용산기지의 절반만 이전하더라도 최소한 20조 이상의 돈이 들어가게 된다"는 언론 보도에 인용된 미국 국방관계소식통의 말도 90년 합의각서 및 양해각서가 얼마나 굴욕적인가 하는 것을 확인해 준다.

이처럼 굴욕적인 90년 합의각서 및 양해각서는 당장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5차 회의에서 한미 양국은 90년 합의각서 및 양해각서의 법률적 효력을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우리 정부가 이번 회의에 얼마나 굴욕적으로 임했으며 반면 미국이 얼마나 고압적으로 나왔는가를 반증한다.
우리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미국에게 '청구권' 등 일부 독소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자고 간청했으나 미국이 91년 한미소파 합동위원회에서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추인까지 한 사실을 들어 이를 거부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90년 합의각서에 의하면 "어느 한 쪽이 본 합의각서 또는 어떤 부분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하면, 합의각서 전체를 법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다.
우리 정부가 90년 합의각서 및 양해각서를 과감히 파기함으로써 얼마든지 주도적 입장에서 협상을 할 수 있는데도 이런 길을 택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미국에 대한 굴종을 스스로 자청하는 것이다. 또 조영길 국방부장관이 용산 미군기지 이전비용에 30∼50억 달러가 소요된다면서 실제보다 훨씬 과소평가하면서 90년 합의각서 및 양해각서의 불평등성을 희석시키려고 애쓰는데 어떻게 자주적인 협상 태도를 바랄 수 있겠는가!
설사 앞으로 우리 정부의 요구대로 90년 합의각서 및 양해각서를 대체하는 기술양해각서와 이행합의서 상으로 '청구권' 등 일부 조항에서 불평등성이 약간 완화된다 하더라도 그 굴욕적 본질에서는 하등의 변화도 없기는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에서 질질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근원인 90년 합의각서 및 양해각서를 폐기하지 않고 그것을 기정사실로 한 채 지엽말단적인 부분에서 독소조항 일부의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비판 여론을 피해보려는 잔꾀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90년 합의각서의 무효화를 선언함으로써 주도권을 쥐고 미국과 전면 재협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주한미군이 한미연합사와 유엔사 등을 포함하여 16만 평의 용산 기지를 계속 사용하겠다는 것은 불평등한 90년 합의각서보다도 더 후퇴한 것으로서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한미연합사와 유엔사 또 서울 북부 및 서울 내의 작전을 지원하는 미군 요원들을 잔류시키고 이를 위해 16만평의 용산 기지를 계속 사용하겠다는 것은 미국이 군사기지로서의 용산을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으며 오히려 용산 미군기지 이전을 명목으로 실제로는 용산을 핵심적인 군사기지로 재편하여 영구적인 주둔을 획책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7천명이 잔류할 것이라는 라포트 주한미군사령관의 발언은 현재 용산 미군기지 근무자가 모두 10,500명이라는 점에서 볼 때 용산 미군기지 이전은 어디까지나 명분에 지나지 않으며 미군의 효율적이고 영구적인 용산 주둔에 그 실질적 의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이 용산 미군기지의 전면 반환을 바라는 우리 국민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용산 주둔에 집요하게 집착하는 것은 전시작전통제권을 쥐고 있는 한미연합사를 잔류시키는데서 보듯이 한국군에 대한 통제를 지속, 강화하고 나아가 이를 통해 우리 나라 정치, 경제, 군사에 대한 지배와 개입을 계속 행사하려는 저의이다.
용산 미군기지 전면 반환은 결코 꺾일 수 없는 우리 국민의 염원이다. 미국으로서도 이미 90년에 한미연합사, 유엔사, 주한미군사, 미8군사 등 모든 사령부를 이전하기로 약속했던 만큼 지금에 와서 한미연합사와 유엔사를 잔류시키겠다는 것은 아무런 설득력이 없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한미 당국에 용산 미군기지의 전면 반환을 강력히 촉구한다.

3. 지금 추진 중인 용산 미군기지는 오로지 미국 자신의 군사전략적 필요와 요구에 따른 것으로 우리 나라는 한 푼의 이전비용도 부담해서는 안 된다.

미국은 용산 미군기지가 한국의 요구에 따라 이전하므로 이전 비용을 우리가 부담해야 한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지금 추진 중인 용산 미군기지 재배치는 철저히 미국 자신의 군사전략적 필요와 요구에 따른 것으로서 우리 국민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우리 국민은 주한미군의 대규모 용산 기지 잔류를 요구한 적이 없다. 그것은 용산을 미국의 신군사전략 상의 핵심적 기지로 재편하고, 한국군에 대한 통제 기능을 계속하기 위한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일 따름이다.
우리 국민은 미국이 원하는 대로 땅도, 시설도 주어야 하고 이전비용도 대야하는 용산 미군기지 이전을 요구한 적이 없다. 그것은 자신의 호전적인 신군사전략에 따른 주한미군 재배치 즉 기동성과 정밀타격력 위주로의 미군 구조 개편에 소요되는 비용을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 보려는 미국의 파렴치한 요구일 따름이다.
우리는 전면 반환을 바라는 우리 국민의 염원을 수포로 돌리고 우리 국민의 희생과 고통만을 강요하는, 용산 미군기지 재배치에 한 푼의 혈세도 낭비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 그리고 불평등한 한미소파 5조에 따르더라도 미국이 이전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다.
미국은 마치 우리 국민의 요구에 따라 용산 미군기지를 이전하는 듯이 하면서 실제로는 자신의 호전적인 신군사전략과 우리 군에 대한 더욱 효율적인 통제를 위해 요구되는 모든 비용을 우리 나라에 떠넘기는 가증스런 기만극을 당장 중지하라!

4. 용산 미군기지 이전을 위해 한 평의 대체부지도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

미국은 대규모의 용산 미군기지 잔류를 요구하면서 동시에 평택지역에 수십만 평에서 백 수십만 평에 이르는 대체부지를 요구하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미국의 요구는 평택주민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는데 혈안이 된 철면피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용산 미군기지는 미군 기능 수행과는 관계가 없는 각종 편의시설과 불법적인 시설이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따로 대체부지가 제공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기존기지로 통폐합될 수 있다. 1991년 당시 국방부가 용산 미군기지 이전을 위해 26만평의 토지매입을 공시한 사실은 주한미군이 불필요하고 과도한 시설들을 이전하지 않고, 감축과 단계적 철수 원칙에 따라 이전한다면 얼마든지 추가 대체부지 없이도 이전해 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우리는 대체부지 제공 없는, 주한미군의 감축과 단계적 철수 원칙에 따른 용산 미군기지의 전면 반환을 한미당국에 촉구한다.

5. 우리는 미국에 시종 굴종하여 우리 주권과 국익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는 엄중한 협상 결과를 자초한 협상 관련자들의 즉각 파면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이번 굴욕적인 협상 결과에 대한 책임은 우선적으로 협상을 일선에서 책임진 차영구 국방부 정책실장과 위성락 외통부 북미국장에게 물어야 한다. 이들은 용산 미군기지 이전 문제는 물론이고 다른 중대한 한미관계 사안에서도 미국의 이해를 앞장서서 대변하면서 독단과 전횡을 휘두르는 장본인들이다. 마땅히 그 책임을 물어 파면시켜야 한다.
또한 청와대의 반기문 외교보좌관과 김희상 국방보좌관도 엄중한 결과를 초래하고 대통령을 잘못 보좌한데 대한 책임이 물어져야 한다. 이들은 90년 당시 각각 외무부 미주국장과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으로 있으면서 굴욕적인 합의각서와 양해각서를 맺는데 핵심적 역할을 한 친미골수분자들로서 마땅히 진작 엄중한 처벌을 받았어야 할 자들이다.
또 이들 4인은 굴욕적인 협상 결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들의 비판 여론을 모면하기 위해 세부적인 사항이 담긴 기술양해각서와 이행합의각서를 제외한 채 아무런 알맹이 없는 포괄협정만 국회 비준을 받으려고 획책하고 있다. 이는 국민과 국회를 속이는 범죄행위로서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에 우리는 이 썩어빠진 골수사대주의자들을 파면시키고 자주적인 자세를 가진 새로운 진용을 짜서 즉각 재협상에 나설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2003년 10월 9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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