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3. 10. 16] '국방비 증액 반대 및 이라크 파병 반대!'각계인사 선언 기자회견문과 선언 명단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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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비 증액 및 이라크 전투병 파병 반대 각계 인사 선언

국방비 증액 반대! 미국산 무기도입 반대!
이라크 전투병 파병 반대! 이라크 전비 부담 반대!


정부는 2004년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8% 증가한 18조9천억 원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국방예산 증액분은 내년도 전체 예산 증액분 2조4천억 원의 60%가 넘는 1조5천억 원에 이릅니다. 아울러 정부는 연차적으로 현재 GDP 대비 2.7%인 국방비를 3%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는 미국의 요구에 따라 전투병의 이라크 파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 압력에 따른 국방비 증액과 미국 무기도입, 이라크 전투병 파병을 반대합니다!

정부가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전체 예산을 올해에 비해 2.1% 밖에 올리지 못하면서도 국방비를 8%나 증액시키려는 것은 미국의 강요에 따른 것입니다.
미국은 기동력과 신속타격능력을 위주로 한 자신의 호전적인 '신군사전략'을 한반도에 관철하기 위해 이른바 '한미동맹 재조정'―용산 미군기지 이전, 미 2사단 재배치, MD무기 도입을 포함한 전력증강, 한미간 군사임무 전환―을 요구하면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한국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월포위츠 미 국방부 부장관, 리언 라포트 주한미군사령관 등 미 당국자들이 한국에 노골적으로 패트리어트 미사일, 공격용 헬기, 공중조기경보기 등 미국산 무기도입과 이를 위한 국방비 증액을 강요하는 것도 바로 이런 군사전략적 이유 때문입니다.
미국의 강요로 국방비를 늘리고 미국산 무기를 대거 도입하면, 국방부가 주장하는 '자주국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무기체계와 그 운용상 미국에 대한 군사적 종속이 더 심화되게 됩니다.
또 미국은 이라크 민중의 완강한 저항으로 궁지에 몰리자 뻔뻔스럽게도 자신의 희생을 떠넘기기 위해 한국에 전투병 파병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미국 압력에 따라 우리가 더러운 침략전쟁에 전투병을 파병하고 그에 따른 전쟁비용까지 부담하게 된다면 이는 이라크 민중과 세계 평화에 씻을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르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국가이익과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미국 눈치를 보면서 국익을 내세워 이라크 파병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은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유엔헌장과 우리 헌법을 위배하는 것으로서 국민을 전쟁 공범으로 만드는 불법, 부당한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대미 군사적 종속을 심화시키는 국방비 증액과 미국산 무기도입, 그리고 이라크 전투병 파병을 단호히 반대합니다.

우리는 남북 화해와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군비 증강을 반대합니다!

남한의 군사비 누계는 1980년을 전후하여 북한을 앞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국방비는 남한이 북한의 10배에 이릅니다. 뿐만 아니라 남한은 북한에 비해 국민총소득(GNI)은 28배, 인구는 2.1배로 총체적 전쟁수행능력에서 주한미군을 제외하고서도 북한을 압도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국방예산을 더 늘리고 대북한 선제공격용 첨단 미국무기를 도입하면 북한의 반발에 따른 한반도 긴장이 고조될 것은 뻔합니다. 이는 남북 화해와 평화 실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남북 사이의 긴장과 갈등을 불러올 국방비 증액과 미국산 무기도입을 반대합니다.

우리는 경제회복과 국민복지를 희생시키는 국방비 증액을 반대합니다!

경제가 무척 어렵습니다. 생활고를 비관한 동반자살 소식이 꼬리를 물고 있고, 청년실업률은 7.4%로, 그 인원은 전체 실업자의 거의 절반인 37만 명에 이릅니다.
경제가 어려운 IMF 시절에는 국방비가 0.4% 감소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보다 경제가 더 어렵다는 지금 정부는 내년도 국방비를 대폭 증액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회복지나 경제회생에 투입될 예산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기획예산처는 보건복지부가 요구한 320만 명의 '차상위 빈곤계층'에 대한 의료비 및 교육지원비 2,340억 원(대상자 1인당 월 6천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경제규모 세계 13위이면서도 보건복지예산이 세계 131위로 부끄러운 복지후진국의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국방비에 큰 원인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탄에 빠진 민생과 경제는 아랑곳하지 않고 국방비를 계속 늘리겠다는 것은 정부가 자신의 기본 임무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경제와 민생을 외면하고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려는 방침을 철회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우리는 정부에 국방비 증액과 무기도입을 중단하고 대신 남북화해와 평화군축, 사회복지 예산 확충, 군사주권 회복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정부가 국방비 증액과 무기도입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대신 미국에 대한 자주의식을 확고히 하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 군사적 주권 확보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정부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군비증강을 중단하고 남북화해와 평화군축에 앞장설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정부가 위기에 빠진 나라경제와 민생을 구제하기 위해 국방비 증액 방침을 거두고 사회복지 예산 확충에 발벗고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2003. 10. 16

국방비 증액과 이라크 전투병 파병에 반대하는 선언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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