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방예산 정부예산안 국회 제출에 즈음한 평통사 논평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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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국방예산 정부요구안 국회 제출에 즈음한 평통사 논평
1. 문재인 정부는 43조 1177억원 규모의 2018년도 국방예산안을 9월 1일 국회에 제출한다. 내년 국방예산안은 전년보다 6.9%(2조7830억원) 증가한 것으로 이는 2009년 이후 11년만의 최고의 증가율이다.
2. 이런 대폭적인 국방예산 증가에 대해서 정부는 그 주요한 사유로 국정과제의 이행(‘병봉급 인상’과 ‘부사관 증원을 위한 인건비 증액’)과 ‘북한 핵 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무기도입비 증가’로 제시하고 있다.
3. 우선 내년 국방예산 6.9% 증가는 우리 나라의 경제능력이나 우리 국민의 무거운 국방비 부담을 배려하지 않은 무리한 증가라는 점에서 이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 국방비 부담률은 국가재정 대비 국방비 비중이나 GDP 대비 국방비 비중 어느 지표로 보나 OECD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한다. 또 우리 국민 1인당 국방비 부담액(681달러)은 세계적인 군사강국들인 중국이나 러시아, 일본, 독일 등보다 높으며 영국이나 프랑스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런 조건에서 경제성장률을 훨씬 뛰어넘는 내년 국방예산 증가율은 우리 국민에게 큰 부담을 지워주게 되며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국정기조의 실현에도 장해가 될 것이 뻔하다.
4. 정부가 드는 인건비 증액의 주요 사유가 병봉급 인상(병인건비 73%인상)과 부사관 증원(3458명)인데 이것이 국방예산을 증액해야 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내년도 국방예산안은 군인 인건비 삭감 요인은 무시하고 인건비 증액 요인만 반영한 것이기 때문이다. 정원 외 운영되는 부사관(2016년 기준 2778명) 인건비를 삭감하고, 특히 정원이 지나치게 팽창되어 군 조직의 비대화를 초래하고 인건비를 가장 크게 압박하는 1만명 이상에 달하는 중령 이상 고급장교를 감축하고, 군사독재 잔재인 군인 예우(일반공무원보다 2직급 높은 대우)를 폐지하면 증액되는 인건비를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는다.
5. 정부는 부사관 증원이 정예화된 병력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를 통해서 강력한 국방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것 또한 사실이 아니다. 불법적인 부사관의 정원 외 초과운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병력의 정예화를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더욱이 비대한 군조직의 간소화를 위해서는 방만한 고급장교 인력의 대폭 감축이 전제이자 필수인데 이런 조치 없이 부사관만 증원하게 되면 방만한 인력운영과 인건비 압박 문제는 도리어 악화된다. 이 점에서 내년도 국방예산안은 국방개혁으로 포장되고 있지만 사실은 군기득권을 유지·확대하는 예산이며 국방개혁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예산안이다.
6. 정부는 병봉급인상이 국정과제의 수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금처럼 병사의 규모를 30∼40만 명 수준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봉급만 인상하게 되면 이는 감당하기 어려운 인건비 압박으로 이어져 정예군화와는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 내년 병 봉급을 최저임금의 30%수준에 맞춰 인상하고 또 병의 정원이 2.2만 명 주는데도 병 인건비 인상액은 무려 7668억 원이다. 병봉급 인상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또한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는 방식으로 또 정예군화의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그 방법은 병의 규모를 최소 20만명 이하로 낮추는 것이다. 현재 병의 규모를 보병위주의 대병력(30만명 이상)으로 유지하려는 것은 군기득권 유지 차원이기도 하지만 한미연합군의 전쟁목표가 북한점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병사 규모를 20만명 이하로 낮추지 않고서는 병사에 대해서 질 좋은 교육과 훈련, 인권, 복지, 좋은 시설, 높은 수준의 장비정비 등을 위한 예산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정예군화는 기대할 수 없게 된다.
7. 3축 체계의 조기 구축을 이유로 한 국방예산의 대폭 증액 역시 국방예산 증가의 타당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 3축 체계는 미국의 대북 핵억지 전략에 바탕을 둔 대북선제공격작전인 4D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한국군 체계다. 3축 체계가 구축되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구상을 밝힌 신베를린 선언은 물거품이 될 것이다.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선제공격은 성공하기 어렵고 도리어 핵전쟁을 촉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 점에서 3축 체계구축은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며 ‘모든 것을 걸고 정부는 전쟁을 막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다짐에도 반한다. 3축 체계 구축은 관련 무기를 전부 미국에서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되므로 미국의 군산복합제의 배를 불리기 위해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희생시키는 결과가 된다.
8.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국방예산안은 국방개혁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한반도 평화증진에도 역행하며 군의 기득권에 안주해 있고 그로 인해 국민의 부담만 늘리는, 한마디로 민주개혁정부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에 반하는 국방예산이다. 국회는 엄정한 심사를 통해 고급장교 감축, 정원 외 초과운영되는 부사관 및 장교 인건비 삭감, 군사독재잔재인 군인예우 페지 등 인건비 삭감 요인이 내년 국방예산안에 반영되어 국민의 국방부담을 덜고 정예군화라고 하는 국방개혁 목표가 제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국회는 한반도 평화에 반하는 3축 체계 구축 예산을 전액 삭감함으로써 한반도에서의 전쟁위기를 실질적으로 줄이고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 평통사는 국방예산의 낭비를 막고 국민의 부담을 줄이며 국방예산이 국방개혁에 진정으로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또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한반도 평화를 증진하는데 쓰이도록 하기 위해 이제부터 국방예산안 문제점 알리기, 국회 예산 심사 감시 등의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
2017. 9. 1.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