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2/18] [FTA 정부보고서분석] 연간 5조원 무역적자, 경제적 효과없고 종속심화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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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 체결하면 엄청난 무역적자 초래 | |||||||||||||
| [FTA 정부보고서분석] 연간 5조원 무역적자, 경제적 효과없고 종속심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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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훈  | |||||||||||||
| 너무 많은 사람들이 FTA 협상과정에서 정부 주장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해서 정부 보고서 읽는 법을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하자. 요령은 이렇게 저렇게 써놓은 말들은 일단 무시하고 숫자들만 보면 된다. 요렇게 제목을 달고 있는 보고서를 같이 한 번 읽어보자.  보고서는 자신의 내용을 요렇게 요약하고 있다.  보고서를 넘기면 복잡하게 말이 많은데, 이 말들은 볼 필요는 없다. 그냥 해놓은 말이니까 이 말을 계산한 숫자들이 뒷받침 하지만 보면 된다. 쭉쭉 넘겨서 바로 4페이지로 넘어가면 다음과 같이 써 있다.  이 문장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는 딱 한 글자이다. CGE라는 글자를 볼 필요가 있다. Computational General Equilibrium이라는 모델을 사용했다는 말인데, 예전에 사용하던 IO 모델보다는 진화한 모델이기는 한데, 분야별 접근에 비해서 전체적인 설명력이 높아지기는 했는데, 이 모델에서는 국민경제 전체를 놓고 돌리면서 약점을 한 가지 가지고 있다. 질적인 구조변화가 생기는 경우에는 오히려 부문모델에 비해서는 사실성이 떨어지는데, 예를 들면 농업이 없어진다거나 아니면 전혀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게 되는 일에 대해서는 상당한 약점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구조가 현재 같다는 전제 하에서 움직이는 모델인데, OECD에서도 이 모델을 쓰기 때문에 모델의 정합성에 대해서 뭐라고 할 건 별로 없는데, 1~2% 정도는 자체 방법론상의 오차로 발생하게 되는 모델이다. 물론 시스템 이론을 동원한 부문별 시뮬레이션 모델을 쓰더라도 이 정도의 오차는 어쩔 수 없다. 하여간 100% 딱 맞는 건 아니라는 점을 볼 필요가 있다. 그냥 쭉 밑으로 내려가면 표가 하나 나온다. 이 표가 사실상의 전체 모델 결과의 요약본인 셈이다.  이 표에서 먼저 보아야 할 것은 4번째 줄에 있는 "대미 무역수지 예측"이다. FTA의 실질 효과는 1차적으로 무역효과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단기는 "42억 달러 흑자 감소"라고 되어 있다. 기계적으로 해석하면 미국 쪽에서는 42억 달라 적자 감소라고 표현될 것이다. 수입과 수출이 변동돼서, 하여간 무역상으로는 4조원 정도 손해본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장기는? "51억 달러 흑자 감소"라고 되어 있다. 편하게 해석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역상의 손해가 점점 더 늘어난다고 보면 된다. 두 개의 구조에 대한 두 번의 시뮬레이션 - 원래 CGE 모델은 이렇게 목표 시점의 결과에서의 최적값 만을 보여준다. 분석자들은 불평하지만 원래 모델 특성이 그렇다 - 결과로만 해석하면, 단기에는 4조원 정도 무역상 손해를 보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5조원 정도가 손해를 본다... 더 길게 지나면? 이것만 가지고 해석하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계속해서 무역상의 손해는 늘어나는 경향성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 생산은? 단기에는 8.5조원, 장기에는 27조원이 증가한다고 보여준다. 이걸 GDP랑 비교하면 단기에는 0.42% 장기적으로는 1.99%라는 숫자가 나온다. 정부에서 얘기하는 GDP가 0.42~1.99% 정도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숫자는 바로 여기에서 나온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무역에서는 손해를 보지만 우리나라의 미국 원료나 기계 수입 같은 것이 싸지기 때문에 더 많이 생산을 할 수 있게 되거나 수출이 늘거나 아니면 FDI 같은 것들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냥 이 숫자만 가지고 얘기하면 무역은 손해를 보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결국 잘 산다는 것이고 그 규모는 장기적인 시간이 지나야 겨우 1.99% 만큼 된다는 얘기이다.. 더 들어가기 전에 고용효과를 잠깐 살펴보면, 단기에는 8만 5천명의 고용이 줄고, 장기에는 10만 명의 고용이 늘어나게 된다. 생산 얘기랑 같은 얘기인데, 일단 초기에는 무역효과에 의해서 우리나라 산업이 좀 죽게 되니까 고용은 손해를 보지만, 길게 보면 어쨌든 경제에는 이득이 되니까 결국에는 다시 고용이 늘게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자, 그럼 부문별로 어떠한 경향이 있는지 잠깐 보자 서비스업종  무역수지 적자는 단기 1.8조원에서 점점 늘어나 2조원의 손해가 난다. 영화, 의료, 교육 및 기타 등등 하여간 이런 거 들어와서 손해보지만, 무역상으로는 2조원 정도일 것이라는 추정치이다. 그런데 생산은 단기에는 9조원 장기에는 15.9조원이 늘어난다고 한다. 여기에 대해서 보고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  "결국 시장을 내어주고 나면 미국 회사들이 우리나라에서 장사를 할텐데, 미국사람들이 워낙 장사를 잘 하니까 오히려 한국 서비스 산업은 좋아진다. 그리고 망하지 않으려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발버둥치니까 더 좋아진다" 이런 말이다. 그렇게 해서 최대 고용은 28만 명 정도가 서비스 산업에서 늘어나게 된다. 그냥 이것만 가지고 해석하면 미국 건설업체 - 이거 3차 산업, 서비스 업종이다 - 가 워낙 집을 잘 지으니까 우리나라 고용이나 생산도 늘어나고, 영화도 미국이 우리나라에서 만드면 훨씬 잘 만들고, 게다가 교육도 우리나라에서 하면 생산도 늘고, 고용도 늘고, 효과가 늘어난다는 언급이다. 여기에서 짚어봐야 할 것은 한국 영화 시스템이 멕시코와 같은 남미 시스템처럼 붕괴되는 경우나 안 그래도 과잉경쟁 상태인 한국 건설업계의 줄 도산, 아니면 아이들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사립학교 등 교육시스템이 줄 도산하는 경우와 같은 구조적 변화가 모델에 들어갔느냐 하는 것이다. 물론 CGE에는 이런 거 반영하지 못한다. 참고삼아서 이걸 문제삼고 싶다고 하면, 1. 영화산업에서의 부가가치에 대한 숫자를 공개하라고 하고 2. 한류의 부가가치 효과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일산의 한류우드 같은 거 할 때 타당성 보고서 같은 데에는 이 숫자가 들어가 있는데 3. 간단하게 스크린쿼터 20% 축소한 것 만큼 반으로 나누어줘서 비교해보면, 1번과 2번 나누기 2만큼의 차이는 생산효과에서 빼자고 해도 크게 반박하기는 어려움... 같은 방식을 다른 서비스 산업에서도 계산을 좀 하면 사실 모델의 결과와 모델에서 예측하지 못한 구조적 요인의 변화에 의하면, 3차 산업에서도 실질 생산증가 효과가 마이너스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게다가 무역효과는 마이너스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제조업  요상한 말들이 좀 있는데, 무시하고 두 번째 단락의 문장을 살펴보면 한미 양국이 각자 관세를 없애면 우리나라 관세가 높기 때문에 '무역수지 97억 달러 악화', 약 10조원 정도 무역에서는 손해를 보지만, 산업의 효율성 증대, 그냥 해석하면 우리나라 회사들이 수입하는 미국산 원료가 싸지니까, 이로 인하여 "대세계 무역수지" 즉 다른 나라에 수출을 잘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자동차나 전자 같은데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들은 대체적으로 좀 망하지만, 큰 회사들이 미국의 부품 및 기술지원을 받아서 수출을 더 잘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남는 장사라는 것이다. 여기에서도 전형적인 양극화가 발생하게 되는데, 하여간 대기업 하청기업들은 상당수 죽을 것이 뻔하지만, 모 기업인 대기업이 좋아지는 숫자가 전체 숫자보다 커서, 수출 잘하는 나라가 된다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20만 명의 고용이 새로 생긴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에서 대기업 정규직으로 가는 경우가 잘 없고, 이렇게 생긴 고용이 정말 있을까? 하여간 현재의 고용 비율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면...) 자, 이 보고서의 또 다른 하이라이트인 농업을 살펴보자. 농업  속 편하게 농업은 총 6.2% 정도 생산이 준다는 계산이 나왔고, 금액으로 따져보니까 2조원 정도 손해를 보는 것으로 나온다. 여기에서의 구조적 변화는 좀 다루기가 쉽지는 않은데, 현재 우리나라 농업 수입의 하이라이트에 해당하는 가공농산물이 분석에서 제외되어 있다. 현재 우리나라 식품 중 원료의 수입에 비해서 가공농산물 즉 가공식품의 수입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중이라서 총수입의 45% 정도로 급장한 게 작년의 추세이다. 이유식, 분유 같은 것들 즉 고부가가치라고 보통은 분류하는 유기농산물 수입과 같은 것이 이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데, 미국 식품협회에서 주로 한국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가공식품 분야이다. 그냥 공무원이 이 보고서를 봤으면, 생산은 6.2% 줄고, 그렇지만 돈은 6조원 정도 된다 이거다. 그러니까 돈만 가지고 평가하면, 농업이나 영화에서 좀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데에서 증가하는 거랑 다 합치면, 결국 남는다는 거 아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익이다. 이익! 좋아, 밀어붙이자... (아마 노무현 대통령한테는 요 숫자 몇 개가 보고되었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했을 것으로 본다. 뭐 이렇게 결론 내리기가 딱이다. 나는 FTA 전문가는 아니지만 국민경제에 관한 숫자를 많이 - 그것도 오래 - 다루어본 경험으로는, 이런 정도의 모델의 예측 숫자 정도를 가지고 무조건 도움이 된다고 하는 건 좀 위험한 판단이다. 일단 1.99%라는 GDP 기여도가 너무 작다(5%나 10%쯤 나왔다면 얘기는 다르다). 왜냐하면 모델 자체에 1% 정도의 오류항이 있을 수 있고 (정확하게 따지면 누구나 할 말 없는 숫자이기는 하다), 구조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영화 산업에서 '전멸한다'는 위험성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 실제 멕시코 등 선례가 있음 - , 교육이나 건설산업에서도 기계적으로 현재의 구조에서 개방효과가 거의 선형으로 작용한다는 보장이 없다. 게다가 제조업에서 부품업체 등 중소기업이 미국 부품으로 수입이 대체된다고 할 때 발생하게 되는 소위 일종의 산업 네트워크 효과 같은 게 충분히 고려되어 있지 않다는 위험이 있다. 토요타시까지 만들어서 산업 네트워크로 토요타가 세계 1위가 되었다고 자랑하는 토요타한테 미국한테 부품 사오고 협력업체들 정리할래라고 물어보면, 아마 토요타는 "너나 잘하세요"라고 할 것 같은데 이 보고서 대로라면 우리나라는 "네, 저나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다. 왜 그러냐면 최종 생산제품과 중간 투입물 그리고 원료 사이에서 혁신이라는 개념이 총체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일본 경제에서 흔히 얘기하는 네트워크 효과인데, 이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혁신은 전혀 없으니까 차라리 성능 좋은 미제를 사다 끼워놓으면 오히려 좋다. 그리고 그렇게 사오는 것 때문에 줄어드는 고용효과나 무역적자 보다는 오히려 다른 나라에서 더 수출이 잘 될테니까 전체적으로 좋다고 밀어붙이는 것과 똑같다. 게다가 농업의 경우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마찰은 비용 아니라구 치고, 이 정도로 그냥 국민보건 효과 같은 건 없다고 치는 셈인데, CGE 모델로 계산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연구원들한테는 문제가 전혀 없다고 치고, 모델에도 특별하게 data massage 같은 거 없다고 치더라도 해석상의 문제가 남는다. 대미 무역적자는 엄청 늘어나는데, 그래도 수출은 잘 될 거니까 좋다라고 결론을 내리기에는 GDP 기여도가 너무 낮고, 위험요소들을 감안하면 좀 차분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숫자들을 가지고 경제효과를 외치는 것은 정치적으로 과도한 계산인 것 같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경제적으로 1) 대미 무역상의 이득이 있다는 말은 해서는 안된다. 일단 무역상으로 엄청 손해보는 걸 전제하는 것이고, 그게 미국 의회에서 요즘 난리치는 '무역적자' 해소 방안으로 한미 FTA가 중요하다... 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결과이기는 하다. 2) 장기적으로 엄청 미국제품 수입해서 생겨나는 국내 경제의 선순환 구조 같은 것들에 대한 메카니즘이 불투명하다. 이건 CGE 잘못이 아니다. CGE는 원래 메카니즘 분석은 안 가지고 있는 모델이다. 여기에 몇 가지를 더 불안요소로 집어넣는다고 한다면 1) 고유가 시나리오가 모델에 제대로 반영하였느냐? 만약에 고유가가 현재보다 더 강화되면 세계 경제가 예상보다 침체할텐데, 그러면 대세계 수출이 제대로 늘어나서 무역수지를 감안하고도 전체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느냐? 내가 보기에는 글쎄올시다 라고 할 수 있다. 2) 모델에서 다루기는 어려운 얘기지만, 한국은 단순히 미국의 수출상품의 소비시장으로 전락하고, 실제 미국의 생산기지는 중국이나 말레이지아로 바뀌는 경우에 대해서는 고려해봤는가? FDI의 경우 미국이 수출용 시장으로 한국이 변한다는 건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지화 공장까지 한국으로 그냥 따라온다는 보장은 사실상 별로 없는데, 너무 낙관적으로 데이터를 해석한 것 아니냐... 이런 게 좀 불안하기는 하다. 3) 환율변수는 제대로 고려하였느냐? 만약 제조업에서 수입하는 부품에도 불구하고 원화의 평가절상이 어떤 이유라도 추가적으로 진행된다면, 결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생겨나더라도 평가절상으로 인해서 대세계 수출이 늘어난다는 보장은 없는데, 이런 건 제대로 검토가 되었느냐? 만약 내재적인 메카니즘으로 인해서 절상 요인이 있다고 하면, 미국 제품의 수입은 더 많은 비율로 늘어나는데, 그 대신 수출은 전혀 늘어나지 않으니까 이런 변수들도 GDP 대비 1.99% 보다는 높은 위험요소일텐데, 제대로 고려되었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전체적으로는 산업의 부문별 갈등비용은 없다고 치고 계산한 건데, 영화나 농민들의 반발이 더 커져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면 이건 또 계산 새로 해봐야 하는 셈이다. 갈등은 그 자체로 사회비용인데, 이건 정치적인 절차에서 계산해보는 수밖에 없다. 시위비용이나 파업비용 같은 것 아니면 망한 개인들이 속상해서 자살하는 것을 사회적 갈등비용으로 계산해보려는 것이 요즘 추세인데다가, 이것이 곧 노무현 정부가 자랑하는 곧 입법될 갈등 어쩌구법의 정신이기도 하다. 하여간 간단하게 요약하면, 무역수지 적자는 확실한데, 다른 나라에 대한 수출증가는 불확실한 두 개의 숫자를 놓고서, 1.99% GDP 증가가 있다고 무조건 이득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좀 과하긴 하다. 무역의 손해를 감수하고도 FTA를 하자고 할 때에 키가 되는 미국 아닌 나라에 대한 수출 증가 효과가 너무 불확실하다. 영화의 경우의 비유를 들자면 스크린쿼터제가 없어져서 적어도 절반의 우리나라 영화산업이 무너질 것은 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영화사가 우리나라에서 진출해서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영화가 지금보다는 훨씬 좋은 영화가 된다. 결과적으로 지금보다는 외국에 대한 수출 즉 지금의 한류보다 수출이 잘 될 거고 따라서 지금보다 전체적으로 수출 분량이 늘어날 거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책임하거나 위험하다. 이 비유대로 우리나라 서비스와 제조업에서 이런 영화와 같은 효과가 벌어질 것이라는 게 그래도 FTA가 좋다는 이야기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고서는 얘기하고 있는 셈이다. 갸우뚱거려진다. 자동차도 안 그럴 것 같고, 조선도 안 그럴 것 같고, 그렇다고 죽어 가는 섬유산업이 이럴 것 같지도 않고, 하다 못해 교육 부문에서 미국 대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게 너무 잘 되어서 외국 학생들이 많은 돈을 주고 줄줄이 우리나라로 많이들 유학온다는 말을 보고서는 하고 있는 것인데 정말 아니올시다. 내가 한미 FTA 무작정 반대하는 거 아니다. 그런데 모델 결과대로만 해석하면 갸우뚱, 정치인들이 무조건 좋다, 덩더쿵 하는 거랑은 숫자가 달라서 놀랐다. 단기에도 무역적자, 장기에는 더 많은 무역적자라고 모델 결과가 나온 거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잘 하면, 어쩌면 아주 오래 지나면 찔끔 이익이다! 이게 솔직하게 모델 결과 아닌가? 원래 FTA가 정말 좋다고 할려면, 이리저리 무역은 거의 균형상태의 slightly 적자, 그리고 후생효과 같은 건 정말 높다! 이래야 지금 정치인들이 하는 말이 이 모델에서 뒷받침되는 거 아닌가? 연간 5조원씩 대미 무역 손해가 발생하는데, 이건 작은 돈인가? 영화 기반이 작살나고, 농업이 거의 전멸로 가는 거에 대한 댓가치고는 너무 별 볼 일 없다는 게 솔직히 숫자가 말해주는 진실 아닌가? 그리고 왜 중소기업에서의 일부 협력업체의 궤멸적 상황 같은 건 얘기 안하나? 무엇보다 대미 수출은 손해본다는 명확한 사실도 잘 얘기 안하고 있다. 별로 상관없나? 국민경제에는 상관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목소리는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는다. 본문내려받기(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시고 다른이름으로 저장하세요.) ==  FTA_정부보고서_읽는_법-wasang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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