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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03]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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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인 시위 규제 규탄 1인시위
미국 눈치 보면서 1인 시위 탄압하는 경찰을 강력히 규탄한다..........
1인 시위마저 규제?

표현의 자유 원천봉쇄 경찰청 규탄 1인 시위
 
경찰청 앞
2004 - 11 - 3
 
 
11월 1일 경찰청이 발표한 1인시위에 대한 규제 방침에 항의하기 위한
1인 시위를 부천 평통사 주정숙 대표가 오전 10부터 약 1시간 동안 진행하였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진 아침시간에 피켓을 들고 정문 앞에 서자마자
많은 기자들이 관심을 가지며 취재를 했습니다.
집시법에 제한을 받지 않으면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1인시위마저 규제하겠다는 경찰청은 정말 군부독재 시절이 그리운 걸까요?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현장에 있는 경찰 지휘관의 임의로 1인시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1인 시위를 더 이상 못하겠끔 만들겠다는 얘기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평통사에서 한, 파월 미 국무장관 방한 반대 1인 시위(10월 26일)를 빌미로 '1인 시위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것으로 미국 눈치를 보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는 행태라는 것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주권 국가에서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국민의 의사 표현은 헌법에 기본권으로 보장되어 있는 만큼 최대한 자유로워야 합니다.
역사를 뒤집으려는 경찰청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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