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2/14] 혐의조작·불법 압수수색·선거철 공안몰이 국정원 규탄 항의서한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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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조작·불법 압수수색·선거철 공안몰이 국정원 규탄 항의서한>
제주해군기지 반대활동 위축 노린 평통사 탄압 중단하라!
국가정보원이 2월 8일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고무·찬양, 제5항 이적표현물 제작 반포 등의 혐의로 평통사 사무실과 활동가의 거주지 등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국가정보원은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운동, 제주해군기지저지투쟁, 전쟁연습반대투쟁, 작전통제권환수 및 유엔사 해체 운동, 국방예산 삭감, 국방개혁 등 평통사가 그동안 수행해 온 대부분의 활동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고무 찬양하고 동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들 내용은 우리사회의 자주와 평화, 통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당하고 합법적인 활동이다. 이런 활동을 문제 삼는 것 자체가 국가정보원이 반민족적이고 반평화적 집단임을 스스로 폭로하는 것이다.
국가정보원은 특히 영장에서 평통사가 법원에서 이적동조죄로 판결된 바 있는 주한미군철수 주장을 하고 있어서 압수수색을 통해 이적성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북한의 주장과 관계없이 외국군대의 장기적 주둔은 우리 주권을 제약하는 비정상적인 상태로서 정전협정 4조 60항에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가 언급되어 있듯이 평화협정 체결과 실현과정에서 당연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다. 통일부의 연구용역에도 한반도 평화협정의 의제로 외국군대 주둔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1975년 유엔총회에서도 외국군대의 철수가 결의된 바 있으며, 2012년 미국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공화당의 론 폴 후보가 미국민으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다. 이는 평통사의 미군 철수 주장이 북의 주장과 같다는 이유만으로 북의 지령에 따른 것이라고 강변하는 것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짓인지를 반박하는 사례들이다.
심지어 영장에는 평통사를 조작사건으로 비난이 빗발치는 이른바 ‘왕재산’사건에 얽어매려는 기도가 드러나 있다.
왕재산 사건은 그 내용이나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공안세력이 날조한 사건이라는 비난이 빗발쳐 온 사건이며 국정원은 왕재산 사건 관련하여 서울과 인천에서 한국노총,민주노총 조합원, 야당 출신 구청장 등 74명이 넘게 마구잡이 소환, 조사하는 등 과잉 수사 비난을 받아왔다.
왕재산 인천지역책 혐의를 받고 있는 임순택씨도 615 인천본부 집행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고 인천 평통사는 6·15인천본부에 가입되어 있어, 지역 인사들이 키 리졸브 군사연습 공동 대응시 1인 시위에 참가하거나 인천평통사 류정섭 국장은 그가 구속되자 구치소에 면회를 갖다오는 정도의 관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그런데도 국정원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 사건에 평통사를 억지로 엮어 넣고 있는 것이다.
국정원의 잣대로 보자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시민사회단체가 왕재산의 하부조직이 되는 셈이다. 다시 말해 국정원은 평통사 활동만으로는 이적성을 입증하기 어렵고 압수수색 영장을 받기 어렵다고 보고 억지로 왕재산 사건과 연루된 것처럼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정원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서거에 대한 평통사의 조의문 발송과 관련해서도 발송 경로를 알 수 없다고 밝혀 영장을 발부하는 판사로 하여금 마치 평통사가 은밀한 방법으로 조의문을 발송한 것처럼 인식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평통사는 통일부의 사전접촉승인에 따라 문안까지 통일부와 협의하여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를 밟아 조의문을 발송했다.
이처럼 국정원은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사실을 교묘히 은폐 왜곡하는 방식으로 영장 담담 판사를 속여 영장을 발부받는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행위를 했다. 이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짙은 것이다.
국가정보원은 압수수색 이전부터 평통사 사무실에 무단 침입했으며, 영장 집행 과정에서 영장의 범위를 넘어서서 영장 집행 대상이 아닌 평통사 사무실의 다른 실무자의 책상까지 무차별로 수색을 했다. 오혜란 사무처장의 거주지에 대해서는 영장 집행 대상이 아닌 가족구성원의 물품까지 무단으로 압수하면서 적법하고 정당한 법집행이라고 강변하기까지 했다.
국가정보원은 압수수색 장소가 아닌 평통사의 다른 기관에 대한 회원의 출입까지 봉쇄했으며, 기자의 접근도 원천봉쇄하여 언론의 자유마저 침해하였다.
평통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처럼 그 내용이 부당하고 영장 발부도 부도덕하며 집행과정 또한 불법으로 가득 차 있다.
국정원이 이렇게 허위사실까지 날조해가면서 불법 부당하게 평통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감행하는 것은 1차적으로 제주해군기지저지투쟁에 앞장서고 있는 평통사를 색깔론으로 매도하여 이 투쟁을 무력화하려는 의도에 따른 것이다. 제주해군기지저지투쟁에 앞장서는 평통사 활동가들에게 탄압이 집중된 것이 이를 입증한다. 나아가 쉴 새 없이 터져나오는 온갖 부정부패와 실정으로 궁지에 몰린 이명박 정권이 총선과 대선국면에서 자주평화통일운동세력에 대한 공안탄압을 통해 위기를 돌파하려는 것이다. 평통사 뿐만 아니라 전교조, 자주민보 등에 대한 잇따른 탄압이 이를 말해준다. 1994년 창립 이래 일관되게 자주·평화·통일운동을 공개적이고 합법적으로 전개해온 평통사에 대한 탄압은 이 같은 불순한 의도가 아니면 설명하기 어렵다.
우리는 반통일`반민주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동원하여 불법적이고 부당하게 공안탄압을 자행하는 국가정보원과 이명박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우리의 자주적인 판단에 따른 활동을 북의 지령에 의한 것으로 매도하는 명예훼손을 그만두고 평통사를 비롯한 진보진영에 대한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국가정보원에 엄중히 요구한다.
2012. 2. 14.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배종열, 홍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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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반대활동 위축 노린 평통사 탄압 중단하라!
국가정보원이 2월 8일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고무·찬양, 제5항 이적표현물 제작 반포 등의 혐의로 평통사 사무실과 활동가의 거주지 등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국가정보원은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운동, 제주해군기지저지투쟁, 전쟁연습반대투쟁, 작전통제권환수 및 유엔사 해체 운동, 국방예산 삭감, 국방개혁 등 평통사가 그동안 수행해 온 대부분의 활동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고무 찬양하고 동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들 내용은 우리사회의 자주와 평화, 통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당하고 합법적인 활동이다. 이런 활동을 문제 삼는 것 자체가 국가정보원이 반민족적이고 반평화적 집단임을 스스로 폭로하는 것이다.
국가정보원은 특히 영장에서 평통사가 법원에서 이적동조죄로 판결된 바 있는 주한미군철수 주장을 하고 있어서 압수수색을 통해 이적성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북한의 주장과 관계없이 외국군대의 장기적 주둔은 우리 주권을 제약하는 비정상적인 상태로서 정전협정 4조 60항에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가 언급되어 있듯이 평화협정 체결과 실현과정에서 당연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다. 통일부의 연구용역에도 한반도 평화협정의 의제로 외국군대 주둔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1975년 유엔총회에서도 외국군대의 철수가 결의된 바 있으며, 2012년 미국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공화당의 론 폴 후보가 미국민으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다. 이는 평통사의 미군 철수 주장이 북의 주장과 같다는 이유만으로 북의 지령에 따른 것이라고 강변하는 것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짓인지를 반박하는 사례들이다.
심지어 영장에는 평통사를 조작사건으로 비난이 빗발치는 이른바 ‘왕재산’사건에 얽어매려는 기도가 드러나 있다.
왕재산 사건은 그 내용이나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공안세력이 날조한 사건이라는 비난이 빗발쳐 온 사건이며 국정원은 왕재산 사건 관련하여 서울과 인천에서 한국노총,민주노총 조합원, 야당 출신 구청장 등 74명이 넘게 마구잡이 소환, 조사하는 등 과잉 수사 비난을 받아왔다.
왕재산 인천지역책 혐의를 받고 있는 임순택씨도 615 인천본부 집행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고 인천 평통사는 6·15인천본부에 가입되어 있어, 지역 인사들이 키 리졸브 군사연습 공동 대응시 1인 시위에 참가하거나 인천평통사 류정섭 국장은 그가 구속되자 구치소에 면회를 갖다오는 정도의 관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그런데도 국정원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 사건에 평통사를 억지로 엮어 넣고 있는 것이다.
국정원의 잣대로 보자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시민사회단체가 왕재산의 하부조직이 되는 셈이다. 다시 말해 국정원은 평통사 활동만으로는 이적성을 입증하기 어렵고 압수수색 영장을 받기 어렵다고 보고 억지로 왕재산 사건과 연루된 것처럼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정원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서거에 대한 평통사의 조의문 발송과 관련해서도 발송 경로를 알 수 없다고 밝혀 영장을 발부하는 판사로 하여금 마치 평통사가 은밀한 방법으로 조의문을 발송한 것처럼 인식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평통사는 통일부의 사전접촉승인에 따라 문안까지 통일부와 협의하여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를 밟아 조의문을 발송했다.
이처럼 국정원은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사실을 교묘히 은폐 왜곡하는 방식으로 영장 담담 판사를 속여 영장을 발부받는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행위를 했다. 이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짙은 것이다.
국가정보원은 압수수색 이전부터 평통사 사무실에 무단 침입했으며, 영장 집행 과정에서 영장의 범위를 넘어서서 영장 집행 대상이 아닌 평통사 사무실의 다른 실무자의 책상까지 무차별로 수색을 했다. 오혜란 사무처장의 거주지에 대해서는 영장 집행 대상이 아닌 가족구성원의 물품까지 무단으로 압수하면서 적법하고 정당한 법집행이라고 강변하기까지 했다.
국가정보원은 압수수색 장소가 아닌 평통사의 다른 기관에 대한 회원의 출입까지 봉쇄했으며, 기자의 접근도 원천봉쇄하여 언론의 자유마저 침해하였다.
평통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처럼 그 내용이 부당하고 영장 발부도 부도덕하며 집행과정 또한 불법으로 가득 차 있다.
국정원이 이렇게 허위사실까지 날조해가면서 불법 부당하게 평통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감행하는 것은 1차적으로 제주해군기지저지투쟁에 앞장서고 있는 평통사를 색깔론으로 매도하여 이 투쟁을 무력화하려는 의도에 따른 것이다. 제주해군기지저지투쟁에 앞장서는 평통사 활동가들에게 탄압이 집중된 것이 이를 입증한다. 나아가 쉴 새 없이 터져나오는 온갖 부정부패와 실정으로 궁지에 몰린 이명박 정권이 총선과 대선국면에서 자주평화통일운동세력에 대한 공안탄압을 통해 위기를 돌파하려는 것이다. 평통사 뿐만 아니라 전교조, 자주민보 등에 대한 잇따른 탄압이 이를 말해준다. 1994년 창립 이래 일관되게 자주·평화·통일운동을 공개적이고 합법적으로 전개해온 평통사에 대한 탄압은 이 같은 불순한 의도가 아니면 설명하기 어렵다.
우리는 반통일`반민주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동원하여 불법적이고 부당하게 공안탄압을 자행하는 국가정보원과 이명박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우리의 자주적인 판단에 따른 활동을 북의 지령에 의한 것으로 매도하는 명예훼손을 그만두고 평통사를 비롯한 진보진영에 대한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국가정보원에 엄중히 요구한다.
2012. 2. 14.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배종열, 홍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