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13] 147차 자주통일평화행동 결의문-경제주권`민중생존권 날치기한 한미FTA 폐기하라!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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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차 미대사관 앞 자주통일평화행동 결의문
1. 경제주권 유린하고 민중생존권 날치기한 한미FTA 폐기를 위해 투쟁하자!
지난 5~6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시기와 관련된 양국 간 실무협의에서 한국 측은 한·미 FTA 문제가 내년 총선에서 쟁점으로 떠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다음달 1일 발효를 요청했으나 미국 측은 최종점검을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한다.
이명박 정권이 소수 재벌과 기득권층의 사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경제주권을 상납하고 민중의 생존을 벼랑으로 내모는 불평등하고 굴욕적인 협정을 날치기한 것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발효 절차까지 ‘묻지마’식으로 밀어붙이려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한국 국내법의 번역과 법률검토 작업 등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데 반해, 한국은 미국 국내 절차가 제대로 완료되었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한미FTA를 발효시키려는 것이다. 미국에 내줄 것을 다 내주고도 발효를 애걸하는 굴욕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지금 한미FTA반대투쟁은 전국각지 각계각층으로 번지고 있고 시민들도 여기에 호응하고 있다. 정치적 발언을 금기시하던 법관들조차 한미FTA가 사법주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집단적으로 밝히고 이에 대한 연구를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 미국 시민단체에서 FTA를 오래 연구한 태드 터커는 미국이 한국과의 FTA를 원하는 진정한 이유는 미래 어느 시점에 미국을 능가할 중국에 대한 정치적 포위를 위한 포석이지 절대 한국을 위한 결정이 아니라면서 한미FTA 체결 후 미국은 한국을 완전히 예속시킨 뒤 다시 일본을 FTA로 묶음으로써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부상을 막는 결정적인 방파제를 세우고 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한미FTA는 알면 알수록, 캐나다와 멕시코 등 해외 사례를 접하면 접할수록 초국적 자본과 국내 재벌을 위한 망국적인 협정이라는 사실이 너무도 명백하기 때문에 날치기 이후에 오히려 반대여론과 투쟁이 더욱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파탄난 미국식 신자유주의의 법과 제도를 한국에 이식하여 한국을 영구적 경제식민지로 만들려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요구와 소수 재벌의 이해를 충족시키기 위해 국가주권과 노동자·농민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는 매국적이고 반민중적인 한미FTA를 강행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한미FTA 날치기 무효, 이명박 정권 퇴진, 한나라당 해체’를 요구하는 민중들과 함께 나라의 주권과 민중의 삶을 수호하기 위한 한미FTA 폐기투쟁에 적극 떨쳐나설 것이다.
2. 남북 군사적 충돌 유도하는 성탄트리 점등을 저지하자!
국방부가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휴전선 인근 최전방 지역인 김포 애기봉과 철원 평화전망대, 고성 통일전망대에 성탄트리 등탑 점등을 하기로 했다고 한다. 연평도 사건을 빌미로 7년여 만에 재개된 점등을 작년의 애기봉 한 곳에서 세 곳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에 대해 북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조성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남과 북은 2004년 남북 장성급 회담에서 남북이 군사분계선(MDL) 지역에서 어떤 내용의 선전탑이나 구호도 일체 허용치 않기로 한 합의에 따라 6년7개월 동안 이 약속을 유지해왔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연평도 사건을 핑계로 이 합의를 깬 것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점등은 기독교 단체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국민의 종교와 표현의 자유, 장병의 종교활동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강변한다. 그러나 이런 조치가 군의 각본에 따른 것이라는 점은 명백하다. 군은 천안함 사건 직후 FM 전파를 이용한 대북 방송을 실시했고 연평도 사건 이후에는 직접 전단 살포를 감행했다. 이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어나자 탈북자 등을 꾀여 임진각 등지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수시로 벌였다. 군은 지난 석가탄신일에 맞춰 불교단체들에 애기봉 연등행사를 사주하다가 조계종이 거부하자 이를 포기한 적도 있다. 군은 연평도 사건 직후 민군심리전부서를 개편함으로써 이를 뒷받침해왔다.
성탄트리 점등은 국내외적인 비난여론으로 중단된 군의 대북 전단 살포를 대신하는 심리전의 일환이다. 심리전은 상대방에 대한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적대행위다. 군은 지난해 애기봉 등탑 점등 시 북의 대응에 대비해 인근부대에 국지도발 최고 대비태세인 '진돗개 하나'를 발령했으며 대북 감시용 레이더 등을 배치한 바 있다. 군 관계자가 이번에도 "점등에 앞서 각종 방호대책을 강구한 가운데 행사를 허용할 계획"이고 “만약 북한이 도발한다면 자위권 차원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이번 점등이 얼마나 위험한 지를 말해준다. 남북 간의 대립이 지속되고 북이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는 마당에 굳이 이런 심리전을 확대하는 것은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동이다. 한미FTA 날치기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DDoS 공격 등으로 인한 국민의 분노로 붕괴 위기에 직면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드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성탄 축하를 빌미로 남북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주민 생존을 위협하며 지역경제를 망가뜨리는 성탄트리 점등을 즉각 중단할 것을 군 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남북 간에 불미스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그 책임은 남북 간 합의를 위반하고 북의 경고를 묵살한 채 대북 심리전을 강행한 이명박 정부에 있다는 점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우리는 평화의 성탄절을 핏빛 성탄절로 만들려는 반북대결주의자들의 음모를 부수고 평화를 지키는 투쟁에 적극 나설 것이다.
3. 막가파식 제주 해군기지 공사 저지를 위해 투쟁하자!
구럼비 발파 허가 신청서가 반려된 지 하루 만에 해군이 케이슨 가정치를 위한 준설공사에 나섰다. 강정마을 주민, 시민사회단체, 심지어는 제주도정까지 나서서 각종 허가 조건을 위배한 불법 파행공사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지만 해군은 이를 깡그리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올 초부터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야 5당까지 나서서 국회 부대조건에 위배되고 불법과 파행으로 얼룩진 제주해군기지 공사 전면 중단을 요구해왔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무시되는 것은 다반사고 문화재법을 위반한 편법공사 중단 요구도 무시되었다. 최근에는 2009년 협의가 끝난 환경영향평가에서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인 남방큰돌고래 서식 사실조차 누락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해군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항만설계 오류 문제만 해도 그렇다. 제주도 자체 검증과 국회 예결산특위 조사활동을 통해 15만톤 크루즈선의 자유로운 입출항은 물론 대형군함의 안전한 입출항도 어렵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국회 예결특위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기항지)사업 조사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강정항은 민항기능은 물론 군항의 기능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엉터리 항이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천명하기도 했다.
큰 문제가 없다고 우기던 해군도 최근 풍속값 적용 오류 등 문제점 일부를 인정했다고 한다. 설계 변경 나아가 입지선정의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해군 스스로가 공사를 전면 중단하고 설계 검증에 나서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해군이 이를 도외시하고 구럼비 발파와 준설작업에 나선 것은 막가파식 공사로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기정사실화시키겠다는 속셈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우리는 해군의 공사 강행 기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강정마을 공동체와 세계 7대 자연경관으로 선정된 천혜의 자연유산 파괴, 크루즈 민항 약속파기, 기형적인 군항건설과 미 항모 입출항, 이로 인한 중국과의 안보 갈등 등 제주해군기지 사업으로 야기될 온갖 후과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강정마을 주민들과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해군의 막가파식 공사를 저지하기 위해 관련 당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이명박 정부는 설계 검증과 이에 따른 재설계가 완료될 때까지 공사를 전면 중단하라! 국회는 제주해군기지 예산을 전면 삭감하고 2011년도 불용예상액 1075억 원도 집행을 정지시켜라!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불법과 파행으로 얼룩진 제주해군기지 공사 중단을 위해 공유 수면매립 면허 취소 또는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려라!
4. 한미당국이 대북 압박을 중단하고 조건없이 6자회담 재개에 나서도록 투쟁하자!
6자회담 재개가 계속 지체되고 있다. 6자회담은 고사하고 3차 남북 비핵화회담과 북·미 회담의 연내 개최조차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미당국이 북에 대해 우라늄농축중단 등 비핵화 선행조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겉으로는 한미당국이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속내는 서로 다르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미국은 북의 우라늄농축, 경수로 건설,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 문제 등을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북과의 대화가 긴급한 상황이다. 반면,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 대한 사과 요구를 포기하지 않아 북과의 대화가 진전되지 않는 이명박 정부로서는 자신들이 소외될 수 있는 북미대화의 진전을 원치 않는 것이다. 북·미 간에 3차회담에 대해 어느 정도 신호를 주고받아서 대화는 언제든 열릴 수 있지만, 북한이 이명박 정부와는 대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런 상태에서 미국이 대화로 넘어가는 것에 청와대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은 그 직접적 원인이 어디에 있든 본질적으로는 이명박 정권의 대북 적대정책에서 비롯된 문제다. 즉 서북도서 작전과 훈련의 공세적 전환과 무기의 증강이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전을 불러온 것이다. 천안함 사건은 서해상 한미연합대잠훈련 와중에 무려 13척이나 되는 남쪽의 대규모 함정이 NLL 인근에 집결하여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속에서 일어났고, 연평도 포격전도 호국훈련 중에 북의 영해를 침범한 것으로 보이는 남쪽의 포격훈련의 결과로 발생한 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사건은 북에 대해 일방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이 결코 아니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 남북 대결을 지속하고 북미대화를 가로막는 이명박 정권을 우리는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이명박 정권이 지금이라도 남북 군사회담을 재개하여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 대해 원만히 합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투쟁을 벌일 것이다. 우리는 이를 바탕으로 이명박 정부가 5.24조치 등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하고 6.15, 10.4선언 이행에 나서는 한편, 한반도 평화협정과 비핵화를 위한 협상에 적극 나서도록 압박을 가해 나갈 것이다.
2011. 12. 13.
147차 자주통일평화행동 참가자 일동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무건리훈련장확장저지를위한주민대책위원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대표자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예수살기, 전국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유족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