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2. 25] 해외주둔 미군 재조정과 한미동맹(외교안보연구원 김성한)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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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주둔 미군 재조정 배경 2. 해외주둔 미군 재조정 현황 3. 주한미군 재배치와 한미동맹 4. 고려사항 * 요 약 * 미국은 현재 ‘테러시대’에 맞는 병력구조, 즉 테러발생 및 WMD 확산 확률이 높은 국가나 지역(중동, 동아프리카, 중앙아, 동남아 등)에 가까운 곳으로 미군 기지들이 위치할 수 있도록 해외주둔 미군의 재편을 추진 중이며, 재래식 작전으로부터 신속결전(RDO)으로 전쟁 개념이 변화함에 따라 해공군력 강화와 지상군 정예화를 도모함. 동일한 맥락에서 단행될 주한미군 재배치는 주한미군의 지역 기동군화를 지향함. 이러한 가운데 한미양국은 한반도 차원을 넘어 동아시아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하고, 21세기형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처하는 한미동맹의 포괄적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한미양국은 ‘신뢰’를 바탕으로 방위산업협력과 기술이전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임. * 내용은 첨부파일로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