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9. 7. 31] 미국의 부당한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에 대한 입장 발표 긴급기자회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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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부당한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 규탄 기자회견
 

시간/장소 : 2019년 7월 31일 오전 11시 30분, 광화문 KT 


- 볼턴 미 국가안보보좌관이 방한한 이후부터 곧 미국이 한국에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제안할 것이라는 보도가 줄지어 나오고 있습니다.
- 한 언론은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한국에 50억 달러(약 5조 9천억 원)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한국은 이미 주한미군을 주둔시키면서 발생하는 미국부담의 6배(2015년 기준 6조 4천억 원)가 넘는 과도한 부담을 지고 있으며, 방위비분담금 자체가 대북적대전력인 주한미군을 지원하는데 쓰인다는 점에서 미국의 증액 요구는 액수와 관계없이 시대착오적입니다.

- 또한 지난 협상에서 전략자산 전개비용 등을 요구한 것으로 비추어볼때 미국이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고 아태지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한국에 떠넘기는 것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미국의 횡포입니다.

- 이에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강압하려는 미국을 규탄하는 긴급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관련기사 보기>

  "볼턴 방한 목적은 방위비, 5배 훌쩍 넘는 6조원 요구"

 

 

● 기자회견 이후 같은 자리에서  ‘233차 평등한 한미관계를 위한 미대사관 앞 평화행동’을 진행합니다.

● 평화행동 주제 
1.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 미국 규탄! 
2. 북미협상 찬물 끼얹는 한미연합연습 전면 중단! 
3. 한반도 평화위협! 동북아 긴장 고조시키는 사드공사 즉각 중단!
4.  미국 패권 위해 한국민 희생시키는 호르무즈 파병 요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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