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

[2003. 8. 15] 8.15 평통사 '자주통일 평화군축 결의대회' 결의문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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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의 문


일제로부터 해방 된지 58 돌을 기념하고, 날로 노골화되는 미국의 한반도 전쟁위협을 7천만 겨레의 단합된 힘으로 반드시 막아내며 조국을 자주적으로 통일하고야 말겠다는 온 겨레의 결심을 세계만방에 알리는 남북해외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민족대회>와 남쪽의 <반전평화 통일대행진>이 열리는 오늘, 우리 평통사 회원들은 자주통일과 평화군축을 다짐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지금, 미국 부시정권의 대북 전쟁기도로 한반도 평화는 결정적으로 위협받고 있다. 부시 정권은 6자 회담을 통하여 한반도 전쟁 위기 해소의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도 연이어 스트라이커부대 훈련과 을지포커스렌즈 훈련 등 대북 침략전쟁 연습을 벌이는가 하면 북한 선박에서 화학물질을 불법적으로 하역하는 만행을 저지름으로써 6자 회담의 앞길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미국은 또한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이라는 이름으로 용산 미군기지 이전, 미2사단 재배치, 전력증강, 한미군사임무 전환 등을 추진하면서 여기에 필요한 막대한 부담을 한국측에 떠넘기고 있다.

한편, 자주와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의 성원 속에 탄생한 노무현 정권은 취임한 지 6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부시 정권의 호전적인 대북 정책에 굴종함으로써 민족의 자주를 크게 훼손하고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한 이른바 추가적 조치에 합의함으로써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염원했던 우리 국민을 배신하였다. 노 대통령은 또한 북에 대한 미국의 불가침 문서보장이 필요없다는 발언을 하는가 하면, 미국의 대북 침략전쟁연습을 규탄하는 학생들의 애국적 시위에 대해서도 이의 단죄를 명령하고 미국에 사실상 사과함으로써 많은 국민들을 깊은 실망과 좌절감에 빠뜨렸다.
노무현 정권은 미국의 국방비 증액과 미국산 무기도입 요구, 그리고 주한미군 재배치, 한미간 특정임무 이양 등과 관련한 미국의 요구를 대부분 그대로 받아들이려 하고 있다.
노대통령은 또한 '북핵'문제와 남북관계를 연계시키고 북에 대한 불신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는가 하면, 대북 송금문제에 대한 특검제를 받아들임으로써 남북관계에 커다란 장애를 조성하였다.

하지만 외세와 사대매국세력, 수구 언론의 온갖 악랄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자주, 평화, 통일을 향한 우리 민족의 도도한 투쟁은 쉼 없이 계속되고 있다. 효순이 미선이의 억울한 죽음이 자주의식을 일깨워 촛불의 바다를 이루었으며, 강도 같은 부시 정권의 이라크 전쟁은 평범한 수많은 대중을 반전 평화투쟁으로 불러일으켰다.
오늘 평양에서는 미국의 전쟁협박으로 한반도 정세의 긴장성이 날로 더해 가는 속에서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민족대회>가 남북해외 공동으로 열려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7천만 겨레의 지향을 세계 만방에 시위하고 있다.

들불처럼 타오른 촛불시위의 기세를 받아 안아 새롭게 출범한 우리 평통사는 <평화와 통일을 위한 민족대회>와 <반전평화 통일대행진>의 의의를 더욱 빛내기 위해 투쟁할 할 것을 다짐하면서, 특히 미국의 한반도 지배의 상징인 이 곳 용산 미군기지에서 미국의 대북 침략전쟁 저지와 50년 동안 지속되어온 불평등한 한미관계의 청산, 그리고 국방비 증액과 미국산 무기 도입저지를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을 결의하고자 한다.

우리는 부시정권의 대북 침략책동을 우리 온 힘을 다해 저지하고야 말 것이다. 지금 부시정권은 6자 회담에서 북을 굴복시키고 경우에 따라서는 북에 대한 침략을 실행하기 위해서 갖은 도발과 준비를 착착 진행하고 있다. 우리는 부시정권의 침략적 본질과 대북 압박과 전쟁준비의 실상을 폭로 규탄함으로써 평화를 바라는 온 겨레의 힘으로 미국의 한반도 전쟁 음모를 파탄시키는데 앞장설 것이다.

우리는 이른바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을 통한 미국의 한반도 영구지배음모를 끝장내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 평등한 한미관계로 바꿔내기 위한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우리는 우리측의 이전비용과 대체부지 제공없이 용산 미군기지와 미2사단 재배치가 이뤄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며, 주한미군의 110억불에 이르는 전력증강의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알려 나아갈 것이다. 또한 '자주국방'을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미간 군사임무전환의 부당성과 이로 인한 국민부담을 폭로해 나아갈 것이다.
우리는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 개폐, 한미SOFA 등 하위 협정들의 개정,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위해 백방으로 투쟁해 나아갈 것이다.

우리는 민생파탄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미국의 강요에 따라 강행되고 있는 국방비 대폭 증액과 MD 무기를 포함한 미국산 무기도입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투쟁할 것이다. 우리는 국방부, 기획예산처, 청와대, 국회 등 모든 관련 기관에 대한 투쟁과 함께 국민 여론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운동을 벌여낼 것이다. 우리는 이를 위하여 국방비 증액의 부당성을 알리는 1인 시위, 집회, 기자회견, 항의 엽서 및 메일 보내기, ON-OFF LINE상의 서명운동, 토론회 등 다양한 방식의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우리는 외세의 부당한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실현하여 온 겨레가 하나되는 그 날을 위해 힘써 나아갈 것이다. 우리는 이를 위해 자주통일의 이정표인 6.15공동선언을 온전히 실현하는 일에 겨레의 자주통일을 염원하는 모든 이들과 힘을 합칠 것이다.

끝으로 우리는 평통사를 더욱 힘있고 대중적이며 전문적인 단체로 우뚝 세워냄으로써 자주·평화·통일의 길을 앞장서 열어 나가는 조직으로 만들어 나아갈 것이다.

- 우리의 결의 -

-. 우리는 미국의 대북 전쟁책동을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기필코 저지할 것을 결의한다!
-. 우리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그 하위협정의 개폐 및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투쟁에 앞장서며, 주한미군 재배치 등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회의에서 우리 국민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 우리는 미국의 압력에 따른 국방비 증액과 무기도입을 저지하는 투쟁에 앞장설 것을 결의한다!
-. 우리는 내외 분열주의세력의 반통일 책동을 물리치고 6.15공동선언의 온전한 실현을 통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앞당길 것을 결의한다!
-. 우리는 자주통일과 평화군축 실현을 위하여 평통사를 더욱 힘있는 조직으로 만들 것을 결의한다!

2003년 8월 15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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