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4. 9. 14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 불평등한소파개정국민행동(02-719-8946),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02-712-8443)
광주공항패트리어트미사일배치반대 광주전남공동대책위원회(062-227-0615)



광주전남 공대위 회원들
14일 서울 상경 투쟁, 미대사관 집회 참여!
한반도 평화위협, MD체제 편입 위한
미국의‘광주 패트리어트여단 배치’에
강력한 반대 의사 천명하고 미대사관에 항의서한 전달할 것!!


불법적인 용산기지 이전 협정 전면무효 및 국회 비준 저지!
한반도 평화위협 MD체제 편입위한 광주 패트리어트 여단 배치 반대!
제60차 미대사관 반미연대집회



■ 일시 : 9월 14일 (화) 오후 2시
■ 장소 : 미 대사관 옆 광화문 열린시민마당 (지하철 5호선 광화문 역에서 도보로 10분)
■ 주최 : 소파개정국민행동, 광주공항패트리어트미사일배치반대광주전남공대위, 평통사
※ 미 대사관 집회 이후 국방부로 이동하여 ‘패트리어트 여단 배치 앞장서는’ 국방부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 바른 언론 창달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정부가 그 동안 공개를 거부한 채 체결 절차를 밟고 있는 포괄협정(UA)과 이행합의서(IA)의 내용이 최근 뉴스위크 한국판에 상세히 보도되었습니다. 그에 따르면 독소조항들을 없애고 개선했다는 정부의 주장이 완전히 거짓이며 실제로는 굴욕적인 90년 합의보다 더 후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욱이 내용과 형식에서 용산 협정의 위헌성과 불법성이 더욱 명백해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UA만 국회비준 동의를 받으려는 것이나,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용산협정을 SOFA 부속문서로 규정한 것이나, 90년 협정과 91년 합동위 결의를 인정한 것, SOFA 합동위에게 막강한 권한을 주고 있는 것 등은 국회비준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3. 한편 미국은 광주에 MD 무기인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여단을 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패트리어트 여단 배치는 주한미군을 동북아기동군으로 전환하여 중국을 봉쇄하기 위해 MD 체제를 도입하려는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광주의 패트리어트 여단 배치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주한미군이 패트리어트 여단 배치는 우리나라를 MD 체제에 편입시키려는 미국의 불순한 의도가 깔려 있다는 점에서 또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4. 이에 소파개정국민행동, 광주전남공대위, 평통사는 불법적인 용산협정 체결을 강행하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주한미군의 광주 패트리어트 여단 배치를 반대하는 온 국민의 염원을 모아낼 것입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첨부 : 부시 대통령에게 보내는 항의서한 1부.

<광고>
광주 패트리어트 여단 배치 철회 촉구
국방부 앞 기자회견
■ 일시 : 9월 14일 (화) 오후 4시
■ 장소 : 국방부 정문 앞
■ 주최 : 광주공항패트리어트미사일배치반대광주전남공대위, 평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