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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 2차 워크숍 _ 사드 추가배치 주장의 문제점과 대선후보들의 외교안보공약 분석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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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2. 19(토) 오전 10시~오후 4시 30분, 온라인 -

 

2022년 2차 워크숍,

‘사드 추가배치 주장의 문제점과 평통사 관점에서 본 대선 후보의 외교·안보 공약’

 

 

2022년 2월 19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2022년도 2차 평통사 워크숍을 줌을 이용한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오전에는 대선 후보 간 논쟁이 되고 있는 ‘사드 추가 배치’ 주장의 문제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윤석열 국민의 힘 후보는 북한 중거리 미사일이 고각으로 발사할 경우에 대비해 수도권 방어와 다층방어를 위해 사드를 추가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사드는 공격무기가 아니며 한국군이 자체적으로 도입하면 중국도 반발할 명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드와 미사일 방어체계를 모르거나 왜곡하는 주장입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문제인 미국의 사드 한국 배치 의도를 국민들에게 호도하는 주장입니다.

 

오미정 연구원은 서두에 사드는 단순한 무기체계가 아니라 한미일 MD와 동맹 구축으로 가는 핵심 고리라며 미국의 대중 패권전략에 한국이 동원되고, 우리의 평화와 안보가 훼손되기 때문에 평통사가 사드를 반대하고 사드 철거를 위해 수년간 힘을 집중하여 투쟁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미정 연구원은 사드와 MD 체계에 대한 기본 내용을 소개한 후 남북으로 길이가 짧고, 산악지형이 많은 한반도의 지리적 조건 때문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요격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MD가 한반도에서 군사적 효용성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연구원은 “특히 북한이 보유한 KN02 단거리 미사일은 고체연료이고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되기 때문에 탐지가 어렵고 정점고도도 40km에 불과하기 때문에 요격고도가 40~150km인 사드로는 요격할 수 없다. 또한 최근 북한이 개발, 시험 중인 단거리 미사일과 대구경방사포 등(KN23, KN24, KN25)은 정점고도가 대부분 60km 이하로 사드로 요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각으로 발사된 (중거리)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 사드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오미정 연구원은 “고각 발사된 (중거리) 미사일은 비행시간이 길고 속도가 느려 요격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북한이 남한을 공격할 단거리 미사일들이 많은데 굳이 중거리 미사일로 남한을 공격할 이유가 없으며,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은 주일미군이나 태평양 미군을 겨냥하는 무기체계로 남한 공격에 사용할 리가 없다.”면서 북한이 중거리 미사일을 고각으로 발사하여 남한을 공격한다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오미정 연구원은 다층방어를 위해 사드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남한을 겨냥한 북한의 미사일은 2~5분 내에 도달하므로 사드로 요격을 시도하고 실패할 경우 패트리어트로 낮은 고도에서 추가적으로 요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며 다층방어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처럼 비행시간이 긴 미사일에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처럼 사드나 MD가 남한을 겨냥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며 이는 미국의 국방부 보고서나 의회 보고서에서도 확인되는 내용입니다.

 

 

사드를 우리 국방부가 구매하여 운용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오미정 연구원은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미군이 행사하고 있고, 한미 MD체계도 통합되어 미군에 의해 MD 작전이 주도되고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설령 사드를 우리가 구매한다고 해도 그 사드는 우리 생명과 자산이 아닌 미국과 일본을 지켜주기 위해 동원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오미정 연구원은 “이미 2015년부터 한미 패트리엇 대대 작전통제(ICC) 연동 훈련이 전개되고 있다. 이는 한국의 패트리엇 체계가 주한미군에 의해 전술통제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2020년에는 한미가 정보공유뿐 아니라 육해공의 요격수단까지 통합해 북한 미사일에 대응하는 훈련을 전개했다. 이는 한국의 MD 체계가 미국에 완전히 통합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미간 작전통제소가 연동되어 있는 것도 한국 MD가 미국 MD 체계의 일부로 되었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유사시 하와이 미육군이 한미 미사일 작전을 주도하게 되어 있다. 당연히 방어자산리스트가 주한미군과 미국의 이해를 우선적으로 반영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제 황산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은 천궁-Ⅱ나 부산 장산 등에 추가 배치된 그린파인 레이더 등 한국의 MD 자산이 한국의 주요시설 보다는 주한미군기지를 지켜줄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오미정 연구원은 미국이 사드를 한국에 배치한 것이 요격작전 보다는 사드 레이더를 전진배치 레이더로 쓰기위한 목적이었다며 소성리 사드 레이더가 미국과 일본을 겨냥한 북한과 중국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탐지 추적하는 용도로 쓰이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최전방에 배치된 사드 레이더가 이지스체계나 GBI체계 보다 더 빨리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중, 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요격기회가 늘어나게 되고 요역 성공률도 높아지게 되어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안정이 파괴되고 미국 절대우위의 전략지형이 구축된다는 것입니다. 소성리 배치 직후부터 주한미군 긴급작전요구라는 이름아래 진행된 사드 체계의 성능개량도 미 본토방어를 위한 지휘통제통신체계(C2BMC)와 사드 레이더의 성능개량이 주된 목적이었다는 점도 근거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사드가 방어용 무기체계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오미정 연구원은 “MD는 미국의 핵전략 신3원 중 하나로 핵공격 작전과 결합되어 있다. MD 작전개념에는 요격작전(적극방어) 이전에 선제공격작전이 있다. 미국의 미사일방어청 자료를 보더라도 ‘발사의 왼편’이라는 ‘선제공격’ 작전이 우선 된다고 나와 있다. 한미연합군의 4D 작전개념에도 대북 선제공격이 미사일 요격작전보다 먼저 시행된다고 나와 있다.”며 사드가 방어용 무기체계이고 MD가 방어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광의의 MD가 선제공격작전을 포함한 공세적 개념이라는 것을 감추는 거짓말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오미정 연구원은 현재 미국의 나토확장과 MD 무기체계 배치로 인한 미·러 간의 갈등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예를 들면서 “한반도의 운명도 만만치가 않다. 사드가 추가 배치되면 이에 따른 중국의 군사적 압박과 외교적 경제적 보복은 불가피하며, 한국은 미국의 동북아 전초기지로 전락하게 되어 최악의 경우 중국의 핵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며 사드 추가배치는 민족의 미래가 핵전쟁에 저당 잡히는 꼴이 될 것이라고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의 마지막에 오미정 연구원은 고영대 대표가 집필한 ‘사드 배치 거짓과 진실’(2017) 의 맺음말을 소개하면서 “사드는 한미일 MD와 한미일 동맹을 구축하는 견인차다. 한미일 동맹이 구축되면 미국의 국익뿐 아니라 일본의 국익을 위해 우리의 국가 대전략과 군사전략이 강제될 것이고 분단과 대결이 격화될 것이다. 미중 분쟁과 일중 분쟁에 우리 젊은이들의 생명과 국민의 자산을 바쳐야 할 지도 모른다. 더 이상 맹목적인 대북적대정책과 이를 자양분 삼아 지탱해 온 한미동맹에 매달려서는 안되며 한미동맹의 굴레를 당연한 것인 양 받아들여서도 안된다. 철두철미 뒤틀린 가짜 안보에 더 이상 농락당해서는 안된다.”라고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사드가 아니라 L-SAM을 배치하면 된다는 이재명 후보 등의 주장에 대한 질문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오미정 연구원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라고 해서 남한을 겨냥한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할 수 없다는 것은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강조하면서 “한국의 미 MD편입이 가속화, 전면화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산은 미국과 일본 방어에 동원될 가능성이 높다.” 며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수차례 공부를 한 회원들의 경우는 복습의 기회가 됐다는 평가가 있었고 최근에 결합한 회원들의 경우 사드와 MD의 생소한 용어를 어렵게 느끼면서도 사드 공부를 해야겠다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특히 사드 추가배치 지역으로 거론된 충청지역 회원들은 사드 배치 반대 활동을 위해서라도 학습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오후에는 평통사 입장에서 본 대선후보 공약의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오혜란 집행위원장이 진행했습니다.

 

오혜란 집행위원장은 먼저 한미동맹 관련 입장에서 윤석열 후보의 공약과 이재명, 안철수 후보측의 주장 곧, 2021년 5월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따라 한미동맹을 강화한다는 입장은 대동소이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작년 5월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은 북한 인권문제, 대만문제를 포함하고 있고 반도체, 배터리 등 경제 측면에서도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가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등 한미동맹을 미국의 요구에 따라 중국을 겨냥한 동맹으로 확대하겠다는 지향을 담고 있는데, 이는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신냉전적 대결구도와 군비대결을 격화시키고 한국이 미본토방어, 태평양미군 방어에 끌려들어가는 등 우리 안보를 더 위태롭게 만드는 잘못된 합의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심상정 후보의 지론은 한미동맹 강화의 입장에서 한미동맹을 균형적, 민주적으로 리셋한다는 것인데 심후보의 주장 또한 한미동맹 강화를 전제로 하고 있고 각론인 한미동맹 핵심 현안에 대해서는 이재명, 윤석열 후보와 차별성이 없거나 전작권 환수 같은 경우 아예 공약자체가 없다고 꼬집으며 수권정당으로 발돋음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외교안보 공약을 제시하여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집장은 진보를 지향한다면 마땅히 현 분단과 전쟁에 기초한 한미동맹에서 탈피, 현상변경을 추구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한미동맹의 주요고리에 대한 집중적 제기와 대안 제시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해온 평통사 활동의 의미와 현시기 한미동맹 사안에 대한 평통사의 대안을 힘주어 강조했습니다.

한미동맹의 가장 핵심적 사안인 전작권 환수에 대해서 오혜란 집행위원장은 이재명 후보가 처음에는 ‘그냥 환수하면 되지 무슨 조건을 거쳐서 환수한다는 것인지. 그러나 미국과 합의했으니 그 절차에 의해 빨리 환수하자’고 했다가 4당 대선 후보 TV토론회에서  “빨리하자고 했지 조건이 필요 없다고 하지 않았다”며 이 후보의 전작권 환수에 대한 입장은 문재인 정부의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환수 방안'과 동일하다고 짚었습니다. 따라서 이후보의 공약은 윤석열 후보의 감시정찰 자산, 미사일 방어능력을 갖춰서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과 현실에서는 50보 100보라고 하였습니다. 미국이 전작권을 어떻게든 돌려주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조건이나 능력을 내세우는 한 현실에서는 결국 전작권 환수가 요원하기 때문입니다.

진보정당을 자처하는 정의당이 전작권 환수 공약조차 없다는 점을 얘기했습니다. 평통사가 전작권은 군사주권이므로 조건이나 능력이 기준이 될 수 없고,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로서 우리 헌법을 수호하는 차원에서 즉각 전작권 환수를 선언하고 행사하면 된다고 제기했던 것을 상기하며 평통사의 입장과 제 정당의 입장의 차이를 다시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오혜란 집행위원장은 사드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측은 현재 들어와 있는 사드는 어쩔 수 없고, 사드 추가배치 등은 중국 반발로 경제를 망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입장인데, 우리 안보와 직결되는 사드 문제를 단지 경제적 문제로 보는 것은 매우 제한된 시각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미 문재인 정권에서 사실상 미국 MD에 편입됐고, 미국에 끌려들어가 MD 훈련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드를 경제적 문제로만 보는 이재명 후보의 인식은 현 정권의 미 MD편입 상황을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콰드 참여문제에 대한 분석도 있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콰드 워킹그룹 참여 입장이고, 이재명 후보는 공식으로 참가요구를 받은바 없고, 따라서 논의도 필요 없고 결정도 없다는 입장인데, 이는 공식으로 참가 요구를 받으면 참가결정을 할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오혜란 집행위원장은 콰드야말로 한미일 동맹, 나아가 중국과 대결하는 인도태평양전략의 핵심이므로 절대 가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오혜란 집행위원장은 특히 한미상호방위조약 상 남한방어로 한정된 한미동맹이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며 “한미동맹의 법적 근거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평통사 회원들이 함께 공부하면서 한미동맹의 현주소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내용적 근거를 갖추어 나가려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노력이야말로 진보가 현재의 분단과 대결이라는 현상을 타파하고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나갈 수 있는 길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오혜란 집행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관련 평통사의 입장은 대북적대정책 폐기(대북제제 해제, 평화협정 체결, 북미수교)와 북핵 폐기를 동시, 단계적으로 합의/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평통사 입장의 정당성과 타당성은 판문점/평양 선언과 싱가포르 성명에 의해서도 입증된다. 윤석열 후보는 북이 핵사찰을 받으면 대북제재 해제를 하겠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판문점, 싱가포르 성명에도 반하는 미국 볼턴과 같은 네오콘의 주장을 능가하는 선 비핵화 입장으로 타당성이 전혀 없으며 남북/북미간 무한 대결을 추구하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집행위원장은 “한미일 동맹, 콰드 등 미국의 전략적 이해에 한국이 끌려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북미 대화의 단절과 대결은 한반도에서 매우 심각한 핵 대결과 전쟁의 가능성을 불러오는 것으로 결코 선택해서는 안 될 선택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북제재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스냅백(조건부 제재 완화)조항과 현물지급으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자는 입장인데 이는 문재인 정권이 판문점/평양 선언에서 합의해 놓고도 반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 현실에 비추어 결국 미국의 동의를 구해 남북관계 개선에 나가려고 하는 것은 요원한 일임을 언급하였습니다.

 

오혜란 집행위원장은 확장억제와 맞춤형 억제전략, 이른바 3축 체계 강화는 이재명, 윤석렬 후보가 동일하며 맞춤형 억제전략과 같은 대북선제공격 전략과 초공세적 전략으로는 한반도에서 평화가 안착될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심상정 후보의 경우는 보복능력을 강화하자고 얘기하는데, 심후보의 입장은 이미 남한의 재래식 군사력이 북을 초토화시키고도 남을 만큼의 보복능력을 구비한 상태이므로 타당성이 없고 군비증강 논리와 차별성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 군축 입장에 반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진보가 현실 타파 입장에서 동맹과 핵전략에 대해 명확히 동맹폐기, 핵 폐기, 군축 입장에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기했습니다.

 

오혜란 집행위원장은 진보진영의 진보당 김재연 후보와 노동당 이백윤 후보의 공약도 소개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한미동맹 폐기나 미군철수 방안과 경로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평통사가 평화협정 체결 후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것을 방안으로 제시하는 것과 차별성이 있습니다. 오혜란 집행위원장은 진보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면 대중을 설득할 수 있는 내용을 갖춰야 하며 현실적인 대안과 책임 있는 내용을 무기삼아 실천에 나서야 현실에서 진정으로 진보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오혜란 집행위원장은 이번 2022년 대선은 역대 어느 대선과 비교해서도 여야 주요 후보들의 호감도가 매우 낮다며 문재인 정권의 무능 및 빈부 격차와 불평등 속에서 진보진영이 힘과 지혜를 모아 현상을 변경할 수 있는 책임있는 대안을 제시했더라면 과거 민주노동당 시절의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민중진보진영의 단일호부를 세우지 못한 것이 매우 안타깝다고 현실을 진단했습니다. 오혜란 집행위원장은 평통사가 외교안보영역 중 아주 일부분을 실천과제로 하여 활동하고 있지만, 그 내용들은 충분히 대중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설득력과 근거를 갖추고 있다며 평통사의 내용으로 대중들을 만나가며 특히 청년 회원들을 확대하며 평통사의 실력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선후보들의 외교안보 공약 분석을 마쳤습니다.

 

이어 진행된 지역 발표, 참가자 의견 발표시간에는 집중점 없이 산만한 이야기가 오고갔습니다. 각 지역에서 참가한 분들은 구체적으로 분석제시된 대선후보들의 외교안보공약에 실망하고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이 있겠는가 하면서도 대체로 현재 조건에서 평통사가 전력을 기울여야 할 일은 한미동맹 각종 현안에 대한 우리의 내용을 체화하고 더욱 대중속으로 들어가 대중들과 함께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자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보정당들이 외교안보분야 주요 사안에 대해 공약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제시한다해도 전혀 내용을 갖추지 못한 것이거나 당위적 주장에 그치고 있는 현실을 확인하고 이와 대별되는 평통사의 입장과 대안의 소중함을 느꼈다는 취지의 소감을 밝힌 참가자도 있었습니다.


워크숍을 마치며 오집장은 진보정당들이 외교안보분야 주요 사안에 대해 공약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제시한다해도 전혀 내용을 갖추지 못한 것이거나 당위적 주장에 그치고 있는 현실이 곧 진보의 자화상이라고 보고 이를 바꿔내기 위해 적어도 평통사가 다루는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내용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이 내용으로 대중들의 인식을 바꿔내는 몫은 우리에게 있다는 과제를 짚었습니다. 
 

이번 워크숍에서 다소 산만했던 점은 평통사 중심성과 정체성이 취약하고 이완된 평통사의 현실을 드러낸 것으로 후속 지역 공부모임/워크숍을 통해 다시 모아내야 할 중대한 과제 또한 제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통사가 그간 실천 속에서 검증하며 다져온 내용들은 진보의 미래를 열 수 있는 소중한 이론이라는 점을 확인한 자리였으며 평통사가 다루는 이론과 대안, 정책적 방향들을 확실히 자기 것으로 소화하고 대중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학습과 실천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이번 워크숍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내고 향후 열릴 2022년 총회에서 사업계획으로 구체화하여 평화와 통일로 민족의 미래를 여는 주인공으로 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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