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

  • 문제
  • 1945년 해방과 동시에 찾아온 분단, 1950년 민족의 비극 한국전쟁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로 일단락 됐지만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종결짓는 평화협정은 체결되지 못했습니다. 분단과 대결이 계속되는 동안 우리 민족은 상시적인 (핵) 전쟁위기, 막대한 국방비 지출, 민주주의 침해 등으로 고통받아 왔습니다.
    2018년, 4.27 판문점선언과 6.12 싱가포르 공동성명으로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북 관계의 전면적 화해와 북미 불가침 및 수교를 위한 남북, 북미, 다자간 협상은 여러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여전히 미국은 한국의 군사주권의 핵심인 (전시) 작전통제권을 쥐고 우리군의 병력구조, 무기체계, 작전계획, 군사전략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 대안
  • 70년 넘게 적대해 온 대결을 끝내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여 자주통일로 나아가기 위해서 남, 북, 미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동시에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민족의 평화와 번영, 통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통일은 어느 한쪽이 나머지를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남과 북이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속에서 합의를 통해서야 실현가능합니다. 통일한국은 그 어느나라와도 적대하지 않는 비동맹 중립국으로 되어 동북아의 상생하는 평화협력체제에서 핵심 역할을 해야 합니다.
  • 활동
  • 평통사는 2008년 교수와 법조인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분단과 대결을 끝내는 한반도 평화협정(안)'을 만들고 이를 지지하는 4만여명의 국내외 서명을 받았습니다. 2010년, 2015년 유엔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에 참여하여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위해 평화협정 체결을 미국과 전세계에 촉구했습니다. 평통사는 평화협정 체결을 일상적이고 대중적으로 벌여나가자는 취지에서 평화홀씨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7.4 남북 공동성명, 남북 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10.4선언, 판문점선언을 지키고 이행하는 활동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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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9 [2018. 9. 19] 자료 _ 9월 평양 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평통사 2018-09-20 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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