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청년평화아카데미] 13강 / 청년 전태일의 삶을 통해 본 공정이란 무엇인가

관리자

2021-12-15 12:09:42

• 일시 : 2021년 12월 14일(화), 오후 7시 • 장소 : 종로 문화공간 온

13강 – 청년 전태일의 삶을 통해 본 공정이란 무엇인가

2021 청년평화아카데미 소개

2021 청년평화아카데미 참가 신청

2021 청년평화 아카데미 강의에 나선 민주노총 한상진 대변인

2021 청년평화아카데미 13강은 <청년 전태일의 삶을 통해 본 공정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12월 14일(화), 종로 문화공간 온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날 강의는 온오프라인으로 28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했습니다.

가장 먼저 강의 사회를 맡은 강효석 청년회원은 먼저 청년들이 생각하는 공정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한 언론사가 실시한 공정과 능력주의를 주제로 20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한국사회에서 기회의 평등이 잘 구현되었냐'는 질문에 응답자 72%는 잘 구현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며 "이를 통해볼 때 현재 대다수의 청년들이 한국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진단했습니다.

또한 강의에 앞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나온 ”공정을 기회균등을 바탕으로 부의 배분절차가 합리적인 상태를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불평등의 발생은 필연적" "현재 사회에서 공정이라는 구호는 모두 평등한 기회와 조건이 없는 현실속에서 약육강식의 강자의 논리를 합리화하는데 이용된다" 등 청년들이 생각하는 공정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참가자들에게 소개했습니다.

강효석 청년회원은 "다수 청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한국사회에서의 불공정이라는 문제,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대중적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도대체 무엇이 공정인가 하는 공정에 대한 정의마저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전태일 열사의 삶을 통해서 공정의 의미를 재정의하고 이를 통해서 진정한 공정사회를 만들어나가는데, 우리 청년들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해보자"고 화두를 던지며 강의를 열었습니다.

사회를 맡은 청년회원이 공정에 대한 청년들이 생각을 소개하고 있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강의를 통해 가장 먼저 전태일의 삶을 소개했습니다. 1970년 평화시장 여성노동자들의 살인적인 노동 강도, 열악한 노동환경 등을 이야기하며, 그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어린 여성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또 전체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온 몸을 던져 싸운 전태일 정신을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한상진 대변인은 "전태일의 정신은 곧 '인간 해방의 정신, 평등의 정신'"이라며, "5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전태일 정신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평화시장 여성노동자들의 삶은 비단 1970년의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꼬집으며,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차별적 현실은 여전하다"고 말했습니다. 한상진 대변인은 "근로기준법이 노동자들의 생활과 노동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과 배재의 근거가 되는 것에 대한 전태일 열사의 분노는 지금도 유효하다. 현재 약 600만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점점 급격하게 벌어지는 소득 격차, 신자유주의로 인한 불평등과 양극화, 무한경쟁과 실업문제 등이 만연한 노동현실로 노동자의 삶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불평등과 양극화의 문제는 개인의 능력문제가 아닌 구조와 체계의 문제임을 지적했다

한편 한상진 대변인은 '공정'이 불평등과 양극화를 더욱 고착시키고 노동자간의 분열을 조장하기 위한 논리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자본가의 논리를 대변하는 한경연이나 조선일보가 생산/유포하고 있는 절차만이 강조된 채 능력주의를 함의하고 있는 '공정'이 바로 그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현재 사회에서 '공정'은 오히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정당화하는 이론적 토대가 되며, 이를 통해 구조나 체제의 문제를 개인적 차원의 능력문제로 격화시켜 노동자들간 분열을 조장하고, 혐오와 차별을 확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한상진 대변인은 "공정은 공평과 평등을 지향하는 가치로서 이야기 되어야 한다"며 "공평과 평등의 지향 없이 '절차'만을 이야기할 때는 앞서 이야기 했듯이 오히려 불평등을 고착화시킨다"고 강조하며, 구체적인 사례로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인국공 사태’나 '건강보험공단 문제' 등을 소개했습니다.

한상진 대변인은 "날로 취업난이 심각해지면서 인천공항공사는 취업준비 중인 청년들에게 꿈의 직장으로 여겨졌고 공사 입사를 위한 취업 경쟁은 과열됐다. 이런 상황에서 과열경쟁을 통과하지 않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공사의 정규직이 된다는 것을 ‘불공정’으로 인식하며 이는 모두 똑같이 과열 경쟁을 통과하는 것만이 공정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공정이란 비정규직 노동자가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면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강의를 마무리하며 한상진 대변인은 "현재 능력주의의 다른 이름인 '공정'이 내세우는 차별과 불공평을 극복하고, 차이를 인정하고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인간 해방의 정신, 평등의 정신'인 전태일 정신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며 "공정의 개념과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청년 전태일이 열악한 여성들이 노동자이자 인간으로 존중받는 현실을 위해 죽음을 무릎쓰며 보여준 그 노력이야말로 공평과 평등이 깃든 공정임을 다시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 "자본이 짜놓은 틀 속에서 노동자들간의 차별과 혐오를 멈추고 연대와 투쟁으로 더 나은 공정한 사회를 위해 함께 손을 잡아야 할 때"임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화와 통일을 위해 실천하고 노력하는 우리들이 원하는 세상 또한 모두가 평등하고 공평한 세상으로의 지향이라며, 오늘 이야기한 노동의 문제뿐만아니라 평화와 통일 문제 모두 함께 해야한다"고 강조하며 이날 강의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과 오프라인 참가자들이 강의를 마치고 함께 단체사진을 찍었다

참가자들은 '공정'이 뜨거운 화두인 만큼이나 열중해서 강의를 경청했고, 강의가 모두 끝나고 진행한 질의응답 시간에도 적극적으로 질문 했습니다. 또한 참가자들은 "이번 강의를 들으면 공평과 평등이 있는 공정을 우리가 나아가야할 방향으로 설정할 때 지금의 사회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 "그 길이 또한 평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함께 성취해야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탐욕을 공정으로 포장하는 것에 신물이나는 요즘에, 오늘 강의가 조금이나마 사이다가 되었습니다" 등의 소감을 이야기해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날 아카데미를 마무리하며 사회를 맡은 강효석 청년회원은 "현재 70년이상 지속되고 있는 분단문제 해결은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의 첫 시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분단은 올바른 목소리를 가로막는 이데올로기적 장치로 작용하며, 항상 사회적 약자들이 목소리를 '빨갱이' 내지 '종북'이라고 규정하며 묵살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공정사회를 향해 나아가는 첫걸음인 한반도 자주 평화문제에도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이날 강의를 모두 마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