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22년 7월 2일(토) ● 장소: 대전 빈들교회

  [2022년 4차 워크숍] 2022 나토 정상회의 결과와 평통사의 과제

‘2022 나토 정상회의 결과와 평통사의 과제’를 주제로 2022년 7월 2일 (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전국에서 약 70여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대전 빈들교회에서 정세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고영대 공동대표의 강연으로 진행된 워크숍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여하며 발표된 내용들이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어둡게 만든 이유를 짚고 이에 평통사는 어떤 길을 가야할 것인지를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  참고자료 : 6월 27일 나토정상회담에 즈음한 평통사 기자회견문 

고영대 대표는 평통사가 정세의 맥을 정확히 짚어 활동하기 때문에 언론과 정치권에서도 평통사의 입장을 살펴본다며 평통사가 기왕의 성과를 이어 조직적으로 내용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함을 당부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원들이 평통사 활동의 주체가 되어야 하고 임원과 열성회원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더 시간과 열정을 평통사에 쏟아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고영대 대표는 나토 정상회담에서 러시아를 ‘가장 중대하고 직접적인 위협’으로, 중국을 ‘구조적 경쟁자’나 ‘구조적 도전’으로 선정하며 신냉전적 대결이 격화되고 있음을 제기했습니다. 나토 사무총장도 중국과 러시아를 권위주의 세력이라며 “권위주위 세력과의 격화된 전략경쟁의 시대를 준비하고 방어와 억제력을 강화”할 것이며 여기에 아태지역 국가들을 끌어들이겠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이번 나토 정상회담에서 중국에 대해서도 ‘위협’으로 규정할 것을 주장했었다고 합니다. 미국이 나토를 대중국대결체의 요체로 삼으려는 의도가 분명히 드러났던 것입니다.

고영대 대표는 1990년대 냉전이 끝나고 나토의 대적동맹체인 바르샤바조약기구도 해체된 마당에 나토가 자기 존립근거를 잃자 신전략개념을 채택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나토는 1991년, 1999년, 2010년 전략개념을 채택하여 나토의 성격을 집단안보체로 위장하고 나토 5조, 6조에서 규정된 범위를 넘어 역외작전을 펼치는 등 자신의 임무와 영역을 확대해왔다는 것입니다. 고영대 대표는 유고 연방의 해체와 내전과정에서 나토가 부당하게 군사력을 투입하여 동진(확장)에 나선 것,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리비아 등에서 달성한 패권과 체제 전환의 의미를 자세히 설명하며 중국, 북한에 대해서도 패권과 체제 전환을 달성해보려는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이에 고영대 대표는 집단방위체(동맹)과 집단안보(공동안보)의 차이점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영대 대표는 집단방위와 집단안보의 가장 큰 차이가 적을 설정하느냐 상정하지 않느냐에 있다며 적을 설정한 집단방위는 상대국에 대해 대결적이고 공세적인 군사전략과 공격무기를 구축하는 등 군비경쟁과 국방예산 팽창을 당연시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표적인 집단방위체가 한미동맹, 일미동맹, 나토 등입니다. 반면에 집단안보는 적을 설정하지 않고 설령 적대적인 국가라 하더라도 함께 참여하여 신뢰구축과 협력적 관계를 지향하기 때문에 방어적인 군사전략과 무기체계를 구축하고 따라서 군비와 국방예산을 감축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냉전시기부터 발전해 온 군사이동의 사전통고와 군사연습의 제한, 특정 지역에 부대와 특정 형태의 무기 배치 제한, 검증체계등 포함한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들(CSBM)이나 탈냉전 후 동서 재래식무기감축조약(CFE) 체결, 판문점선언 후속으로 채택된 남북 군사분야 이행합의서 등이 그 성과이며 대표적인 집단안보기구는 유엔,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이며 수준은 좀 낮지만 아시아교류신뢰구축회의(CICA)도 집단안보를 추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고영대 대표는 미국의 동맹체나 나토가 유엔, OSCE 등 집단안보기구들을 무력화시키고 있으며 이제 나토의 아태지역 진출과 아태지역 동맹체와의 결합으로 전지구적 동맹체가 구축되면 유엔은 완전히 무력화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고영대 대표는 한국도 분단과 북한과의 대결을 빌미로 동맹과 ‘힘에 의한 평화’를 정당하게 여기고 군비증강을 당연시하며 ‘국방예산 감축’을 위험한 것으로 보는 왜곡된 논리가 확산되고 있다고 한탄했습니다. 2차례의 세계대전 끝에 인류를 전쟁에서 구하기 위해 전쟁을 불법화한 유엔체제에서 국방예산 축소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고영대 대표는 만연한 군비증강 논리를 극복하고 남북군사분야합의서를 발전시켜 대규모 군사훈련 통제와 공세무기의 후방배치 등 군사적 신뢰구축을 강화하고 재래식 감축으로 이어지게 만들 과제가 평통사에 있음을 당부했습니다. 북한도 유럽의 CSBM 조치들을 인용하며 군사적 신뢰구축을 주장한다는 내용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고영대 대표는 군비감축은 대결을 완화시키기도 하지만 국가의 인력과 자산(국방예산)을 사람을 죽이는 전쟁과 대결에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민생 도모에 쓰자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영대 대표는 나토의 아태지역 진출이 이미 진행중이라는 점을 영국 항모의 아태지역 항행의 자유 작전, 한국 일본 기항 등의 사례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또한 미국과 영국이 중국이 ‘항행의 자유’를 침범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역으로 미국이야말로 연안국의 법령을 존중해야 한다는 국제 해양법을 위반하고 정찰과 방송 등 군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고영대 대표는 한국 등 아태지역 국가들이 나토에 글로벌파트너쉽으로 참여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나토의 역외작전과 비용부담에서 미국과 서유럽국가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자 이 골을 메워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2006년 나토는 GDP의 2%를 국방비로 쓰기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4년이 되도록 이 기준을 충족한 나라는 미국 영국을 포함한 3개국에 불과했으며 2022년 현재에도 9개국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나토 회원국은 GDP 1%대를 국방비를 쓰는 반면 한국은 GDP의 2.6%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이나 일본은 미국의 세계패권전략 수행 작전에 경제적, 군사적 부담을 기꺼이 지고 있는 것입니다. 고영대 대표는 아프간전과 이라크전 사례를 들며 이미 한국은 나토 회원국 이상의 재정적 군사적 부담을 지고 있으며 한국의 나토 참여가 강화될수록 파병과 비용 부담이 한층 더 늘어나게 된다는 점을 전망했습니다. 나토 개별파트너쉽 관계에서도 국방정책/전략, 지휘/통제, 배치/기동 등의 사안에 대해 협력하는데,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역외작전을 담는다는 새로운 작전계획에 나토와의 군사작전에 한국이 가담한다는 내용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도 전망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윤정권이 표방하는 ‘글로벌 중추국’의 실상이 미국과 일본의 패권을 뒷받침하는 데 이어 나토 서유럽국가들의 패권까지 뒷받침하는 것이며, 그럼으로써 서민들의 군사적 재정적 부담만 가중된다는 데 탄식을 했습니다.

오후에는 미국 주도의 아태 지역동맹의 출발점, 대북/중 대결의 최일선을 맡게 됨으로써 나토 지구동맹 구축의 종착점이 될 한일/한미일동맹 구축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고영대 대표는 미국이 아태지역 동맹체와 지구동맹 구축을 위해 한일동맹에 목을 매고 있다며 이번 나토정상회담에서 있었던 한미일 정상회담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북핵 대응을 구실로 한 사드 배치와 MD 구축이 한일동맹, 한미일동맹 구축을 위한 고리였다고 짚었습니다. 한미일 정상회담 후 윤정권 대통령실에서는 ‘한미일 협력이 세계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요한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일본과의 관계개선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인 바 있습니다. 고영대 대표는 일본 기시다 총리가 “한미동맹의 억지력강화를 위해서도 일본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한 의미가 한미동맹의 대북 작전에 일본이 적기지 공격능력을 갖춰 참여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 민족을 끌어들여 동족과 전쟁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이 아니고 무엇인가며 경각심을 가질 것을 호소했습니다. 고영대 대표는 한일관계가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 체결에 이어 악사(물품용역상호제공협정, ACSA)도 체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윤정권 대통령실의 실세인 김태효 안보실1차장이 이명박 정권에서도 한일 지소미아를 밀실에서 처리하려던 주역이자 한일악사 체결을 주창해온 바 있고 ‘자유민주주의로 통일’을 주장하는가 하면 전쟁과 무력사용 관련 호전적 발언을 해온 이라 참가자들은 더욱 큰 위기감을 갖게 됐습니다.

나토의 아태지역 진출과 글로벌동맹으로 확장되는 데서 가장 큰 발화점 중 하나가 바로 대만 문제입니다. 고영대 대표는 미중간 3차례의 공동성명을 통해 '대만은 중국의 일부'이고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해 온 미국이 대만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설령 대만과 중국사이에 분쟁이 벌어져도 그것은 내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 방문당시 대만문제에 무력 개입을 시사한 것은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된 말실수’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고영대 대표는 주한미군의 역외작전을 용인한 노무현 정권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위반한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고영대 대표는 동맹이나 집단 방위가 아닌 공동안보 집단안보로 나아가야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상생, 안보가 지켜질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고영대 대표는 1996년 국제사법재판소(ICJ)가 핵무기의 사용/위협의 불법성에 대한 권고적 의견을 낼 당시 재판소장이었던 베자위가 “인류가 비록 이성을 부여받았다고 하나, 이렇게나 비이성적인 적은 없었다.”며 한 말을 소개하며 핵무기와 핵전쟁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베자위 재판소장은 인류가 스스로를 수백번 몰살시킬 수 있는 핵무기를 들고 있으면서 어떻게 그걸 이성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고 한탄했던 것입니다. 고영대 대표는 동맹이, 핵(확장억제)가 추구하는 본질이 바로 핵대결과 핵전쟁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물론 인류는 핵뿐만 아니라 고위력 재래식 무기도 보유하고 있고 살상무기를 더 첨단화하고 파괴력을 높이는데 너무 무감각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고영대 대표는 한국 원폭피해자들을 지원하며 미국의 핵 투하 책임을 묻기 위한 민간법정 준비 상황을 소개하고, 8월에 열리는 NPT 검토회의에 원폭 피해자들과 참여할 계획을 소개했습니다. 고영대 대표는 평통사가 성역없이 투쟁을 해왔다고 평가를 받아온 사례를 소개하며 평통사가 제기한 평화협정 체결 운동이 이제는 진보진영 전체의 요구로 되어 있고,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평화협정이 들어가게 된 데에도 평통사의 기여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고대표는 이제 평통사가 핵무기의 투하의 미국 책임을 묻는 활동을 통해 한반도와 인류를 핵무기와 핵전쟁의 위험에서 구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미국의 가장 심각한 범죄행위를 직접적으로 문제제기하는 ‘평통사의 활동에 고난과 고초가 있을지라도 그 길을 가야 하지 않겠나‘ ’인류의 역사가 이러한 성역에 대한 싸움을 통하지 않고 단 한 걸음도 나간 적 없다‘는 고영대 대표의 호소에 참가자들이 평통사 활동의 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었습니다.

고영대 대표는 마지막으로 팔메위원회(스웨덴)에서 제출했던 공동안보(common security)의 개념을 소개했습니다. 2022 common security 보고서는 “공동안보는 군사적 경쟁과 핵억제가 실패한 곳/때에 협력이야말로 인류가 갈망하는 안보를 제공하기 위한 유일한 길이라는 아이디어”라며 “보다 적은 무기가 보다 많은 무기보다 모두를 위한 안보 증진을 가져온다” “우리가 상대방의 생명을 위협하는 한 상대방과 지속가능한 안보를 성취할 수 없다” “핵전쟁의 참혹한 결과를 발가벗기고 핵억제가 안보를 제공한다는 오류를 드러냈다.”고 쓰고 있습니다. 고영대 대표는 공동안보를 통해 동맹을 제어하고 핵무기 등을 억제하면서 인류가 상생하는 평화의 길을 갈 수 있다며 시진핑 중국 주석이 보아오 포럼에서 제안 ’신안보구상‘과 ’안보불가분 원칙‘에 대해 공동안보의 관점에서 평가했습니다.

중립국이던 스웨덴과 핀란드가 나토 동맹체에 가담하는 역사의 퇴행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맹이 전쟁과 대결을 불러오고 우리가 주저앉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고영대 대표는 동맹 폐기와 남북이 합의한 자주와 평화통일의 원칙을 가지고 평통사의 대중화 과제, 조직적 과제 등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해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평통사의 정체성인 자주평화통일비핵군축의 지향이 현 정세에서 갖는 의미를 재확인하며 ‘인류 생존을 위한 상생, 국가 민족의 번영과 평화를 위한 길에 성역없이 활동하는 평통사의 주인주체가 된어야 한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자주적인 정권을 만들기 위해 활동해야 한다’는 고대표의 당부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원폭 민간법정 추진의 의미와 자주의 과제에 대해 명확히 들어왔고, 평통사에 가입한 것이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의 나토 결합 문제는 잘 모르고 이었는데 집단 방위와 집단 안보 개념 정리를 통해 그 위험성을 잘 알게 됐다', '한동안 평통사 활동에 소홀했는데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새롭게 거듭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의 정세와 예전 유고내전 등의 역사적 사건들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알게됐다.' '집단 안보체제 구축을 위한 역사적 노력을 인식하게 됐고, 남북군사합의서의 중요성도 알게 됐다'  '사전에 기자회견문을 다시 읽는 등 공부한게 큰 도움이 되었다. ' 는 소감들이 있었습니다. 

이날 워크숍에는 중앙 변연식 대표를 비롯하여 각 지역 대표와 교육위원 등 약 70여 명의 회원들이 참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오후부터 열린 대전역 남북철도잇기 캠페인에도 참여하여 힘을 보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