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9. 4] 주피터 프로그램 부산 반입 저지를 위한 정책토론회 결과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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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daum.net/bsspark/kI7j/709월 4일(일) 오후 5시부터 7시 30분까지 약 2시간 30분 동안 주피터 프로그램 반입 저지를 위한 정책토론회, "부산, 무엇을 할 것인가?"가 부산 YMCA 세미나실에서 6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YMCA, 부산NCC, 부산평통사와 박재호 의원실(더민주당, 남구 을)이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11월로 예정된 부산 8부두 주피터 프로그램 반입을 저지하기 위해 특히 부산시와 의회 등 부산의 정치권이 해야 할 역할을 짚어보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7월 1인 부산시가 내놓은 대책은 전혀 대안이 될 수 없는데다가 7월과 8월에 걸쳐 부산시민대책위 등 시민, 종교계 인사들이 부산시 관계 공무원들을 면담한 결과 부산시가 주피터 프로그램에 대해 제대로 알고있지 못하다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시민사회가 부산시가 해야 할 일을 정리해보아야 한다는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국방부나 부산시가 밝힌 것처럼 11월에 이 프로그램이 반입되는 것이 확실하다면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므로 국정감사 등 앞으로 전개될 정치일정 속에서 시민사회가 부산시와 부산의회 등 정치권에 요구할 내용을 정식화할 필요도, 이번 토론회 개최의 한 취지였습니다.
토론회는 YMCA 송진호 사무총장이 사회로 나선 가운데 보건의료단체연합 김형성 정책실장이 "부산시의 대책은 대안이 될 수 있는가?"를,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장 하주희 변호사가 "주피터 ATD 프로젝트 부산도입 확정, 지방자치단체와 의회의 역할"을 발제했습니다. 박재호 의원실 김남원 비서관과 박석분 부산평통사 상임운영위원이 토론자로 참가했고 참가자 전체 질의와 토론도 진행되었습니다.
이 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합니다.
발제1>부산시의 대책은 대안이 될 수 있는가?
- 주피터 프로그램은 '실험실' 설치를 포함한 일련의 '훈련과정'이다. 미국은 9.11 테러 이후 생물무기개발과정에서 발생한 정치적, 사회적, 재정적 낭비를 줄이기 위해 본 프로젝트를 시작했으며 새로운 장비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방산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들을 리스트화하고 최적화된 물품을 선별한 후 이를 일선 장병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기존의 생물무기들은 전문가가 아니면 다룰 수 없었으나 주피터 프로그램은 생물무기의 탐지, 식별, 환경테스트 등의 각 단계를 병사들도 다룰 수 있도록 단순화 하고 훈련시킨다. 또한 획득한 정보를 타 군사정보와 융합함으로써 군사적 기능을 더욱 높일 수 있다.
- 특히 2단계인 생물식별능력(셋트)에 대해 주피터 프로그램 책임자인 에마뉴엘 박사는 "지속가능하고 저렴한 분석장비를 제공하여 시간을 줄여 결정을 도와준다. 적절한 사람을 거기에 있게 하고 그들이 그것을 사용할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이다. 주피터 프로그램은 복제가능한 일련의 장비와 프로세스로서 주한미군이 어떤 사태에서도 샘플을 가져갈 수 있도록 20~30km 내에 실험험실을 두어 지휘관의 임무를 수행할 전략적 결정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이 모델은 전 세계의 미군 사령부가 공유하게 된다.
- 주피터 프로그램은 장비에 대한 시장조사-->분류와 체계화, 분석작업-->1차 시스템 선택-->평가 후 2차 구입-->현지 및 공격 테스트 --> 평가 후 배치로 이루어진다. 오산, 군산, 서울에서 이상의 일련의 과정이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을 마친 후 부산에 주한미군에 최적화된 장비를 들여오게 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
- 왜 부산인가? 이에 대하여 에마뉴엘 박사는 "친우방국에 위치한 미 합중국자산이 매우 밀도있게 위치하고 있다"는 점과 "호의적이면서 지정학적인 문제와 관련되어 어느 정도는 상황을 조정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한가지 주목할 것은 ECBC에 언급된 다음 내용이다. " ECBC와 협력하여 도쿄 외곽 자마 기지(Camp Zama)의 기존 랩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 험프리 기지에 셋업 중인 랩을 모델링하고 있다.(내년 완공예정) 일단 완성되면 이 두 랩들은 미육군공중보건국(U.S.Army Public Health Command persnnel)이 운영하게 된다. 이러한 중복운영은 전략적으로 중요한데 일본의 랩은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이 발발할 경우 백업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지점이다.
- 주피터 프로그램은 온-오프라인을 구축하고 장비 도입 및 시연훈련(Operation Demomstration)을 포함한 테스트를 진행한다. 화생방 감시장치의 성능을 확인하고 이를 다룰 수 있게 하기 위해 현장 군인들에 대한 훈련과 교육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생물샘플 사용은 필수다.
- 군인들에 대한 훈련과정에서 병사들이 생물무기에 노출될 수 있으며(2015년 194개 실험실에서 탄저균에 31명이 노출되었고 그 중 22명의 주한미군이 오산에서 노출됨) 환경장비 테스트를 위해 야외훈련 등을 전개할 때 세균들이 유출될 수 있다.
- 2015년 6월 GAO는 미 국방부의 화생방 체제에 대하여 목표달성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인프라 개선 목표민 계획이 부재하며 중복되어있고 위험관리 가이드라인이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미국 감사원도 같은 지적을 하면서 이른바 biowatch가 재정낭비라고 지적했다. 미 국방부는 국내의 반발을 무마하면서 생물무기 관련 운영을 지속하기 위해' '호의적인' 한국을 선택했다.
- 따라서 부산시가 발표한 대책 - 생물무기 대응역량 강화(합동훈련, 현장킷트 이용, BL3 실험실 운영) 등은 AR(able response)훈련으로 그 자체가 이미 주피터 프로그램으로서, 주피터 프로그램을 주피터 프로그램으로 막겠다는 넌센스다.
발제2> 주피터 ATD 프로젝트 부산도입 확정, 지방자치단체와 의회의 역할
- 부산에 도입되는 주피터 프로젝트가 ‘선제적 방어’ 프로젝트라고 하지만, 훈련과 실험 앞에서 방어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시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라면 적어도 사고의 예방과 사고발생에 따른 통보, 조사, 치유 조치에 관한 통제는 가능해야 한다. 이것이 부산시와 부산시의회의 적극적인 행동이 반드시 필요한 결정적인 이유이다.
- 부산시는 2016. 7. 1. 시민안전 대응방안을 발표하였지만, 제대로 된 정보에 기반하여 사전예방 혹은 사후 조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과는 거리가 먼 대책이다. 최근 경기도가 ‘탄저균’ 반입 사건을 계기로 하여 “경기도내 주한미군기지를 비롯한 공여구역 및 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 및 후속 조치를 취하여 경기도민의 생명·안전·재산 및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기도와 주한미군간의 협력체계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경기도 주한미군기지 및 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역사적인 일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생각보다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 특정한 사안을 해결하는 과정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는 매우 중요하다. 적어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과 안전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 SOFA 개정안이 도출되고 실제로 개정된 예가 존재하는 것처럼, 주피터 프로젝트를 실시하기로 확정한 것을 계기로 부산시가 이에 대한 해법을 주민의 생명과 안전, 알 권리 차원에서 해법을 모색하는 과정이 축적된다면 충분히 가능한 조치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 항만도시인 고베시가 입항하는 선박들에게 비핵증명서 제출한 것도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정부를 상대로 직접 법을 적용하여 행정명령을 내리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현실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법의 실효성이 전통적인 강제수단에 의해서만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비구속적 합의, 교섭, 문화, 예양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도 성취될 수 있다는 주장이 국제법에서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미군기지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가 사인, 한국정부 뿐만 아니라 외국정부에 대하여 똑같이 이 땅의 법을 준수하라고 선언하는 것을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반복한다면 인식을 달리하고 행동을 달리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주권행사에서 ‘흠결’을 가지고 있는 중앙정부의 부족함을 지방자치단체가 채워주는 것이며, 우리나라의 법치주의를 더욱 살찌우게 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그리고 미군이 오산공군기지에서 실험실 밖에서 ‘시료를 뿌리는 실험 및 훈련’을 하려다 시료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순전히 ‘지역적 민감성’ 때문이라는 점도 기억해야 할 것이다.
- 주한미군 측을 향하여 정보공개청구부터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야 대응할 수 있다.
토론1>
- 직접적인 피해당사자이면서도 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꺼리는 남구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제가 만만치 않다. 중앙차원에서는 소파개정 등 할 수 있는 일을 진행할 것이고 지역에서도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주피터 프로그램을 막아내는 데 함께 하겠다.
토론2>
- 주피터 프로그램의 배경에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생화학무기)에 대한 선제타격 전략이 있음. 이에 따라 미 육군은 주한미군에 세계에서 유일하게 평시 화학부대(23 화학대대)를 배치, 운용하고 있으며 선제타격 내용을 포함한 한미생물무기연습과 훈련을 진행해옴. 지난 해 이 부대는 주한미군사상 가장 큰 훈련을 벌임. 2015년 1월 주한미군은 미 플로리다 주 특전사령부에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시설과 비축분을 파괴하는 대응 계획을 정교하게 다듬는 작업을 진행했다고 함. 이는 자칫 한반도가 생물무기 전장터가 될 수 있음을 의미.
- 부산에는 8부두를 포함하여 미 해군사령부가 들어와있고 김해공항, 55보급창도 존재. 8부두에는 8부두를 모항으로 한 챨튼을 비롯 소더맨 등 미군 수송선이 제집 드나들 듯하고 있으며 백운포에는 수시로 핵잠과 핵항모가 드나드는 상황. 남북대결이 고조, 강화될수록 부산의 군사적 역할은 높아질 것. 남구 발전이 제약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부산이 군사적 기능을 축소해나가고 동북아 평화허브로서의 기능을 살려내는 것을 부산 발전의 큰 방향타로 삼아야. 주피터 프로그램 반입 저지가 평화도시로서의 부산의 전망을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함.
- 주한미군은 검사용 샘플은 부산에 들여오지 않는다고 문제를 축소하려 하지만 지난 해 오산 기지 탄저균 배달사고 관련 한미합동실무단의 운영 결과보고에는 “주한미군과 한국 정부 인원의 장비시험과 훈련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생물학 작용제 검사용 샘플이 한국으로 반입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과 모순됨. 나아가 샘플 반입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주피터 프로그램 자체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일임.
- 주피터 프로그램이 왜 부산에 들어오는 것인지? 이미 한미 양국은 최소한 2013년 생물무기감시포털 구축 협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이와 관련한 협의를 진행해온 것으로 판단됨. 한국 국방부만 비공개하고 있는 이 협약은 2015년까지 관련 체계 개발을 완료한다고 되어있음. 그 동안 주피터 프로그램이 시험되고 있었을 것. 부산시도 이미 훈련 등에 부분적으로 참여해온 것으로 보아야. 부산시가 몰랐다며 국방부를 믿겠다는 건 직무유기이자 책임회피. 부산시와 의회는 부산시의 평화적 사명, 부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국방부와 미군을 상대로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한미생물무기 감시포털구축협약과 관련 체계 개발의 내용, 이에 따라 부산에 전개될 주피터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야 할 책임이 있음.
- 주피터 프로그램을 총괄하고 있는 에마뉴엘 박사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을 공중보건기관들이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생물식별능력장비와 환경탐지장비, 정보공유를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과 유지비용도 언급. 이것은 주피터 프로그램에 따른 해당 국가 및 지역의 비용 부담을 의미. 따라서 부산시가 대책이라며 발표한 “병원체 실시간 검사를 위한 에어로졸 포집 장치 등 첨단장비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구입을 검토 중”이라는 것은 주피터 프로그램 반입을 막는 게 아니라 시민들의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 얼마 전 더민주당과 부산시가 예산협의를 한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한 더민주당 측의 확인과 대책이 요구됨. 시민사회도 부산시 예산 및 운영에 대한 감시활동을 높여야 할 것임.
- 국회는 미군물자에 대한, 예외 없는 검색을 포함한 소파개정에 즉각 나서야 하며 평택, 군산, 서울, 부산 지자체 및 의회와 함께 주피터 프로그램에 대한 전면적인 국정감사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함. 주한미군의 치외법권적 권리를 호혜 평등한 한미관계를 바라는 우리 국민들의 요구와 국내법적 근거에 따라 제약, 규제하는 정치권의 대응이 절실함. 지방의회의 조례 제정은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유의미. 특히 입항 선박의 ‘비핵증명서’ 제출을 의무화 한 고베시 방식은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실현하기 위해 부산의 정치권이 시민사회와 함께 추진해나갈 유의미한 모델임.
- 에마뉴엘 박사는 주피터 프로그램은 미국의 아시아재균형 전략에 따른 것이라고 함. 또한 일본의 생물무기연구소가 한반도 유사시 백업하게 된다고 언급함. 이는 사드 배치와 함께 주피터 프로그램이 한반도를 강대국 패권다툼의 희생양으로 삼기 위한 또 하나의 질곡으로 작용할 것을 보여주는 일. 부산시와 의회 등 정치권의 각성과 분발을 촉구함.
참가자토론>
- 부산시 및 의회에 대한 대응에 촛점을 맞추어야 하고 좀 더 많은 단체들이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
- 한미상호방위조약이 근원이니 이 조약의 위헌적 요소를 제기하는 활동도 병행하자.
마지막 순서로 인사를 겸해 발언에 나선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김종세 이사는 지난 8월 24일 부산시 담당공무원과 만난 내용을 소개하면서 "부산시와 시민단체들이 소통구조를 갖고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국방부와 주한미군측을 불러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을 당일 녹화한 영상을 정리하여 이후에 보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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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60905.33011215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