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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육위원 모임 _ 대북 제재의 문제점과 정세 전망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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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0년 9월 26일(토) 장소 : 대전

 

판문점/평양 선언, 군사합의서를 이대로 사장시켜서는 안돼!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재개와 남북 철도 도로 연결에 나서야 

 

 

9월 26일(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대전에서 전국 교육위원 모임이 열렸습니다. 이번 모임에는 교육위원 외에도 지역 대표나 운영위원들이 일부 참여했는데, 코로나 19 때문에 참가자를 제한하면서 부득이하게 참여하지 못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번 교육위원 모임은 남북관계가 꽉 막힌 상태로 판문점/평양 선언이 사장될 처지가 되고 있다는 위기의식 속에서 남북관계 전망과 판문점/평양 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알아보고 이를 위한 우리의 실천과제를 도출해본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모임을 통해 교육위원들은 문재인 정부가 미국 눈치보기를 중단하고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재개, 남북 철도 도로 연결 사업에 즉각 나서는 것만이 판문점/평양 선언을 이행하고 교착상태인 북미협상을 다시 제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모임에서 고영대 대표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남북 철도 도로 연결에 관련한 유엔 안보리와 미국의 대북 제재 내용의 문제점을 먼저 짚고 남북협력사업의 가능성을 전망하였습니다. 

 

고영대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유엔 안보리의 제재 면제나 중지, 해제 또는 미국 제재의 면제나 보류, 지명철회, 중지, 종료 등을 기다려 남북 경제협력사업에 나서려고 한다면 이는 사실상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의 이행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이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남북철도 도로 연결 사업에 대한 안보리 제재 면제에 반대하는 입장이 변함없기 때문에 안보리의 대북 제재 해제나 면제 결정을 이끌어낼 수 없고,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제재는 중지나 예외 조건이 너무 엄격하기 때문에 면제나 예외조치를 기대할 수도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고대표는 "문재인 정권에게는 두가지 길이 있다. 지금처럼 미국의 대북제재 틀에 갇혀 미국의 선처만 기대하고 있을지, 아니면 미국에 맞서 남북경제협력사업에 나설 것인지가 그것이다."라며 참석자들은 어떻게 전망하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참가자들은 "미국에 맞서 싸우며 금강산, 개성, 철도 연결 사업에 나서는 문재인 정부의 모습을 보고싶지만,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보여온 모습을 보면 미국 눈치보기를 계속할 것 같다"며 문재인 정권의 소극성에 답답한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이에 고영대 대표도 "미국이 말로는 문재인 정부의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지지한다고 하면서도 남북관계를 속도조절을 요구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관리 통제하고 있다. 미국 관리들의 립서비스에 제재 해제를 기대하다가 시간만 흐르고 있다"면서 유엔안보리나 미국의 제재 해제 승인을 받아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하려는 것은 "무망한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고대표는 "사실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처럼 유엔안보리나 미국의 제재의 틀에 순응해서 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고영대 대표는 판문점/평양 선언을 결코 사장시킬 수 없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미국에 맞서고 설령 보복을 받더라도, 남북경협을 추진해나가고 판문점/평양 선언을 이행해 나가겠노라 하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금강산 관광 재개부터 해나가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고대표는 금강산관광은 안보리 결의와 미국의 제재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벌크 캐시 금지나 합작사업 금지 조항을 적용할 수 없으나, 적용범위가 광범위하고 자의성, 임의성, 일방주의가 극한에 달한 미국의 제재법령의 그 굴레를 벗어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판문점/평양선언, 싱가포르 성명 이후 한국의 은행과 기업이 남북경협에 나서고자 준비 중일 때 미 국무부와 재무부가 우리 주권을 침해하며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협박한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고대표는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는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불법행위라고 비판하였습니다.

때문에 고대표는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미국에 맞서 싸우겠다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고영대 대표는 개성공단 재개 방안에 대해서도 전망했습니다. 유엔안보리에서 중국, 러시아가 공동발의한 최소한의 대북제재 완화 요구안(2019.12.16)이 1년 가까이 표류하는 상황에서 미국 제재는 고사하고 안보리 제재조차 면제를 승인받아 개성공단을 재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나 개성공단도 금강산관광과 마찬가지로 안보리 대북 제재나 미국의 대북제재 법령의 명시적 금지 대상이 아니기에 문재인 정부의 결단만 있다면 언제라도 재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남북 철도 도로 연결에 대해 고대표는 안보리 결의에서 관련 물자 반입을 금지하고 있고, 사업규모도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에 비해 훨씬 크기 때문에 훨씬 어려움이 크리라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남북철도 연결사업은 유라시아 철도공동체 건설과 접목되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관심과 이해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이점도 있다고 짚었습니다.  

고 대표는 특히 북러 나선-하산 사업은 안보리 제재의 적용을 받지 않고, 개성공단 폐쇄 전까지 한국이 사업 참여를 모색해 왔기에 문재인 정부가 결단만 하면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꼽았습니다. 그런대도 문재인 정부가 안보리 대북 제재를 이유로 사업 참여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할 수 있는 사업도 이런식으로 안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남북경제협력사업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가?"라며 문재인 정부의 소극성을 비판했습니다.  

 

이에 고대표는 "이제 정말 시간이 별로 없다. 문재인 정부의 결단만 남았다"면서 "판문점/평양 선언을 이행하고자 한다면 미 행정부와 의회의 허망한 대북 제재 면제/해제 가능성에 매달리지 말고 과감하게 남북 경협을 강행해야 한다. 맞서 싸워야 길이 생긴다"고 촉구했습니다. 
 

 

 

고영대 대표는 남북 경협사업은 제재와 법적 문제가 아니라 결국 한미동맹에 대한 정치적 결단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판문점/평양 선언 이행을 위해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있다면 한미동맹의 굴레, 미국의 대북제재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예상되는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할 방안을 주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찾는 한편 중장기적인 남북경제협력과 유라시아 경제공동체 추진을 통한 편익이 훨씬 크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나간다면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 훨씬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고영대 대표는 ‘밖에서 잃은 것을 안에서 찾자’는 덴마크 달가스의 구호를 인용하여 "밖에서 잃을 것을 안에서 찾자"며 남북경협 착수로 인해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입게 될 수도 있는 경제적 피해에 대처할 좌우명으로 삼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고대표는 경협재개로 인한 미국의 우리 경제에 대한 보복이 마냥 장기화되지는 못하리라 전망했습니다. 미국은 미중 패권 경쟁에서 한국을 반중 동맹체인 ‘쿼드 플러스‘로 끌어들이려고 하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보복을 정치군사적 측면에서 제한할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고영대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협력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입장은 안보나 경제 모두 미국에 의존할 것을 바라는 미국의 의도와는 조금 결이 다르지만, 그렇다고 지금처럼 미국에 끌려다니기만 해서는 결코 분단과 대결의 현상을 변경하여 평화, 번영, 통일을 불러올 수 없다고 제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보다 과감하게 한미동맹의 굴레에서 벗어나 미중 사이에서 양국에 안보와 경제 모두에서 균형있게 접근하는 전략을 취하면서 한국이 균형외교를 펼쳐야 미중 사이에서 우리가 더 큰 이니셔티브를 쥘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고영대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이 정말 고비’라면서 이 기회를 놓친다면 정세가 얼마나 후퇴할지 장담할 수가 없다고 경각심을 가질 것을 호소했습니다. 

군사적 측면에서도 한국의 가공할 공세적인 육군전력은 미국입장에선 반중 대결전선에 동원하고 싶어할 군사력이기에 한국을 한미일 삼각동맹체로 묶어내려는 의도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한국이 한미동맹/한미일 동맹의 굴레에 계속 갇혀 있게 된다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로 가는 판문점/평양 선언을 사장되고 말 것이며, 한국은 미국의 중거리미사일 배치나 MD로 대중 전초기지로 전락하고 한국의 물적, 인적 자산이 미국의 대중 전쟁 준비에 끝없이 희생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최근 북측 해상에서 있었던 공무원 피격 사건과 그후 북의 통지문이 온 상황을 살펴보며 남북, 북미 관계를 조심스레 전망해보기도 했습니다.  

비교적 빠르게 북의 지도부의 사과 표명이 있고, 남북관계가 더 악화되는 것을 막는 조치들이 있기는 하지만, 일부 언론에서는 진영논리에 빠져 사실관계에 맞지 않게 사건을 희화화 하거나 국민들의 반북 정서를 자극하는 무책임한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고영대 대표는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할 일은 합리적으로 사건의 진상을 추론하고 남북이 힘을 합쳐 분단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라며 설령 반북적 정서가 팽배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남북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하자고 국민들에게 제안하고 설득하는 실천활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고대표는 상황이 어려울수록 남북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남북관계를 풀어내고 북미대화를 촉진하는 것에 나라와 민족의 명운이 달려있다며, 문재인 정부도 여기에 정권의 명운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영대 대표는 임기 말에 10.4 선언을 채택하여 아무것도 진척시키지 못한 노무현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지금 움직여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레일 들고 판문점으로 가야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고영대 대표는 "우리 모두가 레일과 침목을 들고 함께 가자"면서 "판문점/평양선언을 이행을 위해 부산에서 목포에서부터 철도 레일과 침목을 들고 임진각으로 판문점으로, 국민들의 뜻을 모아가자"는 실천을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임진각으로 판문점으로 가려한다면 제일 먼저 유엔사가 막아나설 것"이라며 그때는 "우리가 온몸으로 맞서자, 총으로 막는다면 '쏴라'라고 하자. 한반도 평화, 번영, 통일에 대한 우리의 진정성을 국제사회에 알려나가자"고 절절히 호소했습니다. 

 

참가자들도 판문점/평양 선언이 사장될지도 모르는 현실에 안타까워하며 고대표의 진정어린 호소에 공감하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교육위원들은 이날 모임에 대한 소감에서 "판문점 평양선언이 한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지금 상황이 얼마나 절망스러운지, 하지만 돌아갈 수 없으니, 우리가 길을 만들며 가야한다", "'대한민국은 외세에 치여 수백년을 살아왔고 또 다시 70년간의 대치속에서, 빈익빈부익부의 가속화, 민중이 착취되고 확대재생산 되는 왜곡된 경제 구조 속에서, 잃을 것 잃더라도 남북이 손잡고 우리민족끼리 하나씩하나씩 침목을 놓아 서로의 땅을 밟고 평화통일을 이룩한다면 밖에서 잃은 것을 얼마든지 안에서 찾을 수 있다'는 강의 내용에 큰 용기를 얻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언제까지 엎드려 계실 겁니까? 앞장서서 주체적 의지로 객관적 사실들을 변화시키는 데 나서라'라고 얘기 하고 싶다", 또한 "내용을 알아야 확신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다", "언론의 왜곡보도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겠다", "관련 내용을 다시 공부하며 내용을 더 숙지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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