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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운영위원 집중교육] 사드 성능개량 문제점, 대북 제재의 문제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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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0년 11월 9일(월)   •장소 : 대전

 

사드 성능개량의 목적은 미 본토방어 위한 레이더의 전진배치모드 운용능력 강화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대북제재 틀에 맞서 금강산/개성공단 재개하고 남북 철도 도로 연결해야!

 

11월 9일(월) 오전 10:30 ~ 오후 4:30 까지 대전 NGO지원센터에서 사드 성능개량의 문제점, 대북제재의 문제점에 관한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당면한 실천 현안인 사드 철거 투쟁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하는 한편, 남북협력사업 재개를 통해 판문점/평양선언을 되살리기 위한 평통사의 내년도 중점 사업을 고민해 보는 자리였습니다. 

 

오전에는 사드 성능개량의 문제점을 오미정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원이, 오후에는 대북 제재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오혜란 집행위원장이 강의를 하였습니다. 

 

 

중앙 운영위원들의 집중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오미정 연구원은 사드 성능개량의 목적이 사드 레이더를 전진배치모드로의 운용능력을 개선하여 미 본토방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사드 배치와 성능개량으로 한국은 미국 MD 참여와 대중 대결 한미일동맹 가담으로 안보가 더 위태로워 진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오 연구원은 미사일 방어체계와 사드, 패트리엇, 이지스, GBI, C2BMC 등 기본 개념부터 짚으며 2017년 사드 배치직후부터 C2BMC의 성능이 개량되기 시작했고, 이어 지난 5월 말 소성리에 사드 레이더의 전진배치모드 운용을 개선하기 위한 레이더 장비(PNT 안테나, 신형 EEU, 발전기) 등이 반입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한미군은 긴급작전요구(JEON)이라는 이름으로 사드와 패트리엇 체계를 통합하는 작업도 추진하고 있지만 종심이 짧은 한반도 지형에서 미사일방어체계는 아무런 군사적 효용성이 없다는 점은 변함없는 사실이라는 점도 되짚었습니다.   

 

오 연구원은 사드 배치와 사드 성능개량으로 한미일 삼각 MD 구축이 가속화되고 한미일 삼각 동맹 구축과 이를 확장한 형태인 콰드 플러스가 우리에게 강요되는 지금의 현실에서 최소한 사드 레이더의 전진배치모드 운용을 막을 수 있는 주권적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기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익숙하지 않은 용어와 내용이라 어려워하면서도 평통사의 핵심적인 실천적 과제로 인식하며 결의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오혜란 집행위원장은 대북제재의 문제점 교육에서는 판문점/평양선언이 사장될 위기에 처해있으며 이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미국의 대북제재 틀에 맞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길 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혜란 집행위원장은 미국 대선이 끝나고 미국 대통령이 바이든으로 바뀔 테지만 경제적 제재와 군사적 압박을 기본으로 하는 미국의 대북 정책의 큰 틀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처럼 미국의 승인을 구해 남북관계를 개선해보려고 한다면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판문점/평양선언은 단 한발자국 진전하기 어려울 것이고, 결국 판문점/평양 선언은 사장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너무나 촘촘한 미국의 대북제재 틀에 답답해 하면서도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 길은 문재인 정부가 미국에 맞서도록 국민들이 추동하는 수밖에 없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남북교륙협력사업의 진전을 위해 평통사의 내년 핵심사업으로 제안된 침목레일잇기 사업에 대해 참가자들은 대중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자는 의견들을 주셨고, 성남용인 회원 한 분은 기획단계에서부터 행진 기간동안 적극적 역할을 하겠노라 결의를 밝혀주기도 했습니다. 

 

향후 지역별 논의와 결의를 통해 내년 사업을 구체화해야 할 과제를 짚으며 집중 교육 시간을 마쳤습니다. 

이번 교육에는 중앙과 지역의 대표님들과 운영위원 약 10여명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장시간 집중 교육에 진지하게 참여하며 평통사의 실천적 과제를 고민해주신 대표님 회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1/28(토)에는 대전에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에 대한 오프라인 집중교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12월에는 국방예산의 문제점을 주제로 집중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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