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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운영위원 집중교육] 작전통제권 즉각 온전한 환수 절박성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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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0년 11월 28일(토), 장소 : 대전 -

 

군사주권의 핵심인 작전통제권이 불법으로 미국에게 이양된 역사.
문재인 정권은 사실상 전작권 환수 포기한 셈. 이명박 박근혜 정권보다 후퇴.
미국의 세계패권전략에 동원되지 않기 위해서, 평화체제 당사자로서 작통권 즉각 온전히 환수해야

 


11월 중앙운영위원회 집중교육은 전시작전통제권의 즉각적이고 온전한 환수의 절박성을 주제로 진행하였습니다. 11월 28일 오전 10시반 부터 각 지역 대표, 교육위원, 상근자들 약 25명이 대전에서 모였습니다. 코로나 19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참여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는 별도로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오전에는 오혜란 연구위원의 강의로 군통수권, 작전지휘권, 작전통제권으로 이어지는 국가주권의 개념과 왜 작전통제권이 군사주권의 핵심일수밖에 없는지를 따져보았습니다.

또한 한국전쟁과정에서 미국의 요구로 작전통제권을 내주게된 과정의 불법성, 유엔사가 유엔의 기구가 아니라 미국 대통령에 의해 지휘르 받는 미국의 통합사령부라는 점, 휴전협정 체결과 한미합의의사록 체결로 유엔사가 더욱 명목상으로 존재하게 된 점, 작전통제권 이양 뿐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전반을 규정하는 국가주권을 침해하는 한미합의의사록이 국회 비준동의도 없이 체결된 불법성, 주한미군사령부 창설에 따라 사실상 유엔사의 한국방어 임무는 주한미군에게 맡기고 사실상 정전관리 임무만 맡게 된 점 등에 대해 역사적 사실, 유엔 안보리 결의 등의 자료를 통해 살펴 보았습니다. 

 

참가자들은 유엔 헌장과 안보리 결의의 내용을 다시 확인하면서 당시 역사적 배경을 알고 더 풍부하게 작전통제권 상실의 과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고영대 공동대표의 강의로 유엔사 해체가 기정사실로 되는 가운데 한미연합사가 창설(1978)된 과정 부당성과 한미연합사로의 작전통제권 재이양의 불법성에 대해, 미국의 군사전략지침과 작전지침이 일방적으로 관철되는 현 한미연합사 중심의 지휘체계가 얼마나 부당하고 종속적인지를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참가자들은 한미연합사가 지휘하는 지상군, 해군, 공군 구성군에는 주한미군 전력이 거의 포함되지 않으며 주한미군 미2사단과 7공군 등은 별도로 미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지휘를 받는다는 것을 새롭게 인식하게 됐다고 소감을 남겼습니다. 


고영대 대표는 노무현 정권이 전작권 환수를 추진하면서는 적어도 일본과 같은, 겉으로는 병렬형 지휘체계를  구상했을지 모르지만 현실에서는 다시 통협형 지휘체계방안으로 후퇴한 점, 당시의 정부 관료들이 나토 지휘체계가 한국과 같은 통합형이라며 통합형 지휘체계의 문제점을 희석시켜보려했지만 나토 회원국들은 주권적 판단과 필요에 따라 일부 병력만을 나토군에 일시적으로 배속시킬 뿐으로 한미 통합형 지휘체계와는 전혀 다르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또한 고 대표는 평시작전권 환수(1994년) 과정에서 작전통제권의 핵심인 6가지 권한이 평시에도 연합사령관에 위임된 사례를 소개하며 전작권 환수가 추진되자 미군이 또다시 허울뿐인 유엔사를 되살려내 한국군 전작권을 이중으로 장악할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권의 전작권 환수 추진 과정을 살펴보며 문재인 정부가 한미연합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령관만 한국군 대장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며 '전작권 전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역대정권 중 가장 퇴행적인 방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나마도 환수시기를 특정하지 못하고 전작권 환수를 사실상 포기한 것과 다름없는 합의를 해준 것이 지난 10월에 열린 한미연례안보회의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참가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국방관련 정책들이 너무나 대미굴종적이고 무책임한 것에 분노하고 한탄하였습니다. 특히 한미동맹 위기관리 각서를 개정하여 미국 유사에 한국군을 동원하려는 미국의 의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전작권의 즉각적이고 온전환 환수가 절박하다는 점을 느끼게 됐다고 소감을 남겼습니다. 

 

코로나 19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사드기지 공사 등 주권이 침해당하고 평화가 위태로워지는 사안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에 평화와 통일을 여는 실천을 멈출 수 없고, 그 실천을 제대로 전개하기 위한 교육도 계속 되어야 한다는 점에 모두 공감하며 12월에도 집중 교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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