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막기 위한 국회의 역할 (2016. 11. 18)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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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막기 위한 국회의 역할
박근혜 정부가 국회와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체결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박근혜 정부는 합법적인 정부로서의 권위와 권한을 상실했습니다. 따라서 주요한 정책에 대한 결정과 집행을 당연히 중단해야 해며 특히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체결과 같은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외교안보 사안은 추진을 즉각 전면 중단해야 합니다.
국회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체결을 막기 위해 국방부·외교부 장관, 국무총리 탄핵 소추 의결 권한쟁의심판, 효력정지 가처분 청구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 합니다.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문제점
1. 미일 MD 편입, 한반도·동북아 평화 위협
2. 일본 재무장에 날개 달아주는 꼴
3.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한 추진 절차
4. 다음 순서는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
■ 국회가 지금 해야 할 일 :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
1. 협정 불인정 선언
2.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철회 촉구 결의안 의결
3. 국무총리실 항의 방문
4. 국방부·외교부 장관,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
5.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