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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작전통제권 바로 알기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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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들어가며
1 작전통제권 양도는 군통수권과 군사(국가)주권의 핵심을 넘긴 것 
2 광복군 창설과 장개석 정권의 지휘권 장악과 환수 
3 군통수권도 없이 출발한 이승만 정권! 6·25 발발 직후 작전지휘권 미국 이양과 유엔사 재이양 
4 정전협정 체결 후 부분 환수한 작전지휘권! 한미합의의사록 체결로 유엔군사령관(미국)에게 재이양 
5 주한미군사령부 창설로 한국군 작전통제권 실질적으로 주한미군사령관이 행사 
6 한미연합사 창설과 한미연합사령관(미국)에게 작전통제권 재이양
7 한미연합사와 나토(NATO)는 지휘체계와 운용 방식 근본적으로 달라
8 평시작전통제권 환수의 기만성 
9 한미연합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하게 되는 시점은? 
10 노무현 정권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노력의 의의와 한계 
11 미·일 연합지휘체계의 운용 구조와 한·미 연합지휘체계와의 차이는? 
12 이명박 정권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와 부당성 
13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무기한 연기해 버린 박근혜 정권 
14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사실상 포기한 문재인 정권 
15 유엔사 통해 작전통제권 재장악하려는 미국과 이를 사실상 용인한 문재인 정권, 작전통제권 환수하면 유엔사와 한국군과의 관계도 끝나! 
16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군 작전통제권 환수의 향배는? 
17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및 통일과의 관계는? 

 

* 책자 신청문의 : 02-711-7293, rispark049@hanmail.net

- 판형 : 152*210mm

- 쪽수 : 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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