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보고서

국회 부대조건 이행여부 검토보고서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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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2013년 예산에 대한 국회 부대조건 이행 여부 검토 보고서 

국방부는 국회부대조건을 위배하고 불법 공사 강행

① 민항은 껍데기, 군항 위주의 설계와 운영
② 규명되지 않은 선회장과 항로 설계 기준의 적법·적합성 문제
③ 최악의 조건을 배제한 시뮬레이션 검증
④ 30° 변경항로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과 천연기념물 421호 침범
⑤ 예인선 2척인가? 4척인가?
⑥ 군항 기능도 문제
⑦ 항만 관제권, 시설유지보수 비용 등에 대한 협정의 실효성 의문

* 별첨 1 : 제주해군기지건설저지를위한전국대책회의 활동일지(2012~2013. 3)
* 별첨 2 : 전국대책회의 참가 단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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