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보고서

주한미군 전력증강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 미국 국방부 <2012년 기지구조보고서> 분석 (2013. 3. 21)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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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전력증강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 미국 국방부 <2012년 기지구조보고서> 분석
 
1. 최근 3년간 주한미군 병력수 변동 현황
 
2. 주한미군 전력증강의 배경
1) 이라크, 아프간 전쟁 전후처리
2) ‘아시아로의 귀환’의 일환
 
3. 주한미군 전력증강의 문제점
1) 미국 필요에 따른 전력 증강으로 주권 침해
2) 미2사단 한강이북 잔류는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 파탄내는 것
3) 미군 주둔 비용 증가 및 불필요한 무기 구매 비용 부담
4)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백지화
5) 전력증강은 한반도 평화체제와 평화군축 역행
 
4. 요구
1) 미국은 늘어난 주한미군 9천명 즉각 철수해야
2)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 사업집행 중단 및 관련 예산 전액 삭감
3) 파탄난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에 대한 한미 간 전면 재협상
4) 국회 국정조사 또는 청문회 실시
5) 주한미군 출입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
6) 전후처리 무기반입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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