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보고서

미국의 ‘주한미군 비인적주둔비 50% 부담’ 요구의 허구성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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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주한미군 비인적주둔비 50% 부담’ 요구의 허구성
- 미국 정부 부담 주한미군 비인적주둔비 내역 국내 최초 확인 -
- 한국의 주한미군 비인적주둔비 부담은 42% 아니라 65%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미군문제팀(2013. 6. 19.)
 
이 자료의 취지
- 미국은 주한미군 비인적주둔비(NPSC) 개념에 의거하여 한국의 부담이 42% 또는 40~45%에 불과하여 불공평하다면서 한국에 대해 50:50 부담을 요구하고 있음.
- 그러나 우리 정부 당국자들은 미국이 주한미군 비인적주둔비의 내역을 제시하지 않아 그 내용을 알 수 없다고 함.
- 이 자료는 미국 정부의 공식자료를 통해 미국 정부가 부담하는 주한미군 비인적주둔비 총액과 내역을 국내 최초로 밝히고 있음.
- 또 이 자료는 한미당국의 자료에 기초하여 한국과 미국의 주한미군 비인적주둔비 부담 비율을 구체적 수치로 제시하고 있음.
- 평통사는 이 자료를 통해 한국에 대해 주한미군 비인적주둔비의 50% 부담을 요구하는 미국 주장의 허구성을 밝힘으로써, 한미당국의 9차 미군주둔비부담(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 과정에서 국익 손실을 막고 불평등한 한미관계 극복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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