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보고서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항) 2014년 예산 삭감 의견서

평통사

view : 3363

제주 민군복합항 2014년 예산 삭감 의견서 (2013. 12. 5)

제주해군기지 예산 삭감 8대 이유

1. 2013년 예산 부대조건 위배 : 검증기간 동안 불법공사 강행 3

2. 2013 예산 부대조건 위배 : 15만 톤 크루즈 운항 안정성 재검증 필요 4

3. 2013 예산 부대조건 위배 : 군항위주의 운영에 대한 우려 여전 6

4. 군관사 규모 축소 고시는 편법 8

5. 천연기념물 훼손하는 진입도로 건설 10

6. 연산호 군락지 훼손 및 수로조사 누락 11

7. 타당성 없는 제주 해군기지 사업 목적 13

8. 계속되는 인권침해와 정부의 일방적인 갈등해소 선언 14

강정마을과 시민사회의 제안 15

먼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주세요.

창닫기확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