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보고서

9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공청회 자료(2014.02.21)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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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공청회 자료>

"국회는 8차 협정보다 개악된 9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을 부결해야" 

1. 정부 여당의 감액 방침에도 어긋난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2. 8차 협정보다 개악된 군사건설비 현물지원 규정
3. 협정 기간 5년 규정은 방위비분담금의 또 다른 전용을 허용한 것
4. 미국 정부, 우리 국민 혈세로 최소 3천억원의 이자소득
5. 방위비분담금을 미2사단이전비용으로 돌려쓰는 것은 불법
6. 방위비분담금의 미2사단이전비용 전용에 대한 한미 간 양해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어
7. 방위비분담금 전용 등으로 미군기지이전비용 대부분을 한국이 부담
8. 법적 근거 없는 막대한 규모의 미집행액 운용
9 국회 권한 침해하는 정부의 방위비분담금협정 비준동의안 늑장 제출
10. 국회는 9차 협정 비준동의 부결하여 한미당국이 재협상하도록 해야
11. 한미SOFA에 위배되는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폐기로 나아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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