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보고서

[현안자료] 법적 근거 없는 주한미군 사드배치는 원천무효 (2017. 3. 9)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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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한국 배치에 대한 한‧미 당국자들의 호언과는 달리 주한미군의 사드 도입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추진되고 있다.
이글은 주한미군의 사드 도입을 위한 한‧미 간 합의의 실체가 모호하며, 법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채 이뤄지는 것으로 원천 무효라는 사실과 설령 사드가 배치되더라도 이는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 비용을 모두 미국이 부담해야 하며, 국회가 비준 동의 과정 등을 통해 사드 배치의 법적 근거와 한국 부담의 타당성 등을 따져 봄으로써 국가주권과 국익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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