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보고서

[발표문] 소성리/김천 사드 철거 투쟁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실현을 위한 핵심적 고리_원수폭금지세계대회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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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성리/김천 사드 철거 투쟁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실현을 위한 핵심적 고리

 

오혜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 최성희 (제주 강정해군기지 반대 활동가)

2020. 8. 4 / 2020 원수폭금지세계대회 '오키나와와의 연대와 외국군기지' 특별세션 발표문

 

1. 한미당국은 이른바 북의 핵/미사일 위협을 빌미로 맞춤형억제전략4D(탐지 - 교란 - 파괴 - 방어)작전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킬체인과 한미일 3각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2. 한미당국의 전격적인 사드 배치 결정(2016. 7)도 북과 중국, 러시아 등을 견냥한 미국 주도의 한미일 삼각 MD구축 계획에 따라 진행된 것입니다. 소성리 사드 배치를 전후로 진행된 한일, 한미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과 퍼시팩 드래곤과 같은 한미일의 탄도미사일 탐지/추적 훈련은 이러한 사실을 입증해줍니다.

3.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은 이를 뚫기 위한 북중러의 핵 미사일 전력 증강을 불러와 무한 군비경쟁이 벌어지고 군사작전에서 핵 의존도를 한층 높이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동북아에서는 냉전시대를 능가하는 핵 대결이 펼쳐지고 평화가 발붙일 여지가 사라지게 되고 말 것입니다.

4. 이에 소성리 사드 철거 투쟁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지키는 위대한 투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성리, 김천 주민들은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있기에 투쟁의지를 꺽지 않고 4년째 투쟁하고 있습니다.

5. 소성리 사드는 2017년 배치된 이후 지속적으로 성능이 개량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은 이를 토대로 주한미군긴급작전요구/인도태평양 긴급작전요구의 구현을 꾀하고 있습니다. 상층체계 (사드와 이지스 BMDs)와 하층 체계(패트리엇 MSE) 통합을 통해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요격 가능성을 높이고 북, 중의 중장거리로부터 인도태평양 지역 미군과 미 본토를 방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6. 주한미군 긴급작전요구에 따라 사드 발사대 또는 레이더가 소성리 이외의 지역으로 이동 또는 추가 배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성리 사드는 부지 공여도, 이에 따른 (전략)환경 영향 평가도 아직 끝나지 않아 임시배치 상태인데도 미국은 아랑곳하지 않고 성능개량을 해오고 있으며 한국정부는 이를 방조하고 있습니다.

7. 사드 성능개량과 주한미군 긴급작전요구의 구현은 선제공격가능성을 앞세운 남북 군사적 대결과 군비경쟁을 가속화시킴으로써 언제라도 판문점 선언과 남북 군사합의서, 싱가포르 성명 등 남북 /북미 합의를 파탄 낼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8. 주한미군 사드 성능개량과 이를 토대로 한 한미일 통합 MD 및 군사동맹 구축은 문재인 정부의 소위 3(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으며. 미국 MD에 참가하지 않고 한미일 군사동맹을 구축하지 않는다.)을 전면 뒤집는 것으로 중국의 군사적 압박과 외교경제적 보복은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9. 더욱이 한미당국이 한미동맹 위기관리 각서를 개정하여 위기 관리 대상에 미국 유사를 포함시키는 한편 한국에 미국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배치한다면 동북아는 냉전시대를 능가하는 제로섬 대결에 휩싸이게 되며, 한국은 명실상부하게 미국의 동북아 전초기지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10. 일본 아베 정권은 해병대 창설과 항모 보유에 이어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구실로 적기지 공격 능력보유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습니다. 아베 정권이 북한 핵 미사일을 빌미로 선제공격능력을 보유하고 일본의 MD 체계를 강화하는 속셈은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편승하여 대외팽창을 꾀하는 군국주의적 야욕을 실현하려는 데에 있음은 물론입니다.

11. 소성리 사드 철거를 핵심으로 하는 한미일 MD 및 삼각동맹 구축 저지 투쟁은 동북아에서의 핵군비 대결 태세를 이완시키고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 투쟁입니다. 오키나와 미군기지 철거 투쟁은 미일의 아시아 지배와 일본 아베 정권의 군국주의 부활을 저지하는 핵심적인 투쟁입니다. 동북아 평화를 위해 함께 어깨 걸고 싸워 나갑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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