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보고서

[발표문] 국회 외통위 공청회 발표문_11차 방위비분담협정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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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거짓과 기만으로 점철된 
제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


박기학 평화통일연구소 소장

 


11차 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할 근거 

 

1.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이 1조389억 원에서 동결됐다는 발표는 거짓. 실제는 4,307억 원을 더 주게 되어 있어. 이를 막으려면 11차 협정 부결시켜야. 

 

2. 2021년도 방위비분담금 인상률 13.9% 중 인건비 인상률 6.5%는 거짓! 

 

3. “인건비 최저지급비율의 75%에서 85%로의 확대, 인건비 선지급 명문화”는 미국 부담만 줄여주고 한국인 근로자의 고용안정장치는 안 돼, 제도개악일 뿐.

 

4. 연간 방위비분담금 인상률의 국방비 증가율 연동은 미국 퍼주기

 

5. 한국이 직접 방위비분담금의 소요를 심사하고 결정, 집행하자는 국회와 시민사회의 제도개선 요구가 철저히 무시되었다.

 

6. 방위비분담금을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 수행에 쓰는 것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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