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보고서

[의견서]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대국회 의견서(2019. 3. 22)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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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대국회 의견서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역대 최악의 굴욕적 협정입니다. 국회는 10차 협정 비준동의안을 부결해야 합니다.

 

- 이번 10차 방위비분담 협정은 평화정세를 역행하여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증액하고, 수많은 삭감요인을 무시하였고, 위헌적인 연장조항을 포함하고 있고, 지속적 증액의 길도 터주었다는 점에서 역대 최악의 굴욕 협정임.

-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은 미군 철수까지 위협해 한국정부를 굴복시킨 트럼프 정권의 강압 때문임. 또한 남북교류협력사업마저도 미국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수세적 굴종적 태도가 초래한 결과임. 

- 방위비 분담금 삭감을 바라는 국민의 뜻에 정면으로 반함.

- 국회는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비준동의를 거부함으로써 우리 주권과 국익, 평화를 지켜내야 함.

 

* 방위비분담금이란? 미국이 내야 할 주한미군 주둔경비를 한국에게 떠넘긴 불법부당한 분담금입니다. 한미소파 5조에 따르면 한국은 시설과 구역을 제공하고 주한미군 주둔경비는 미국이 모두 부담하기로 되어있습니다.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할 10가지 이유

 

1. 방위비분담금 8.2% 증액은 합당한 근거 없어!

2. ‘연장조항(7조)’이 담긴 10차 협정은 국회의 조약 비준동의권 침해! 

3. 공공요금 지원과 위생, 목욕, 세탁, 폐기물 처리비까지 지원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굴욕! 우리나라가 전 세계 미군 쓰레기장? 

4. 해외미군까지 지원하는 길을 튼 이행약정은 한미소파 위반! 10차 특별협정 위반! 

5. 사드운영비 부담의 길을 연 10차 협정은 불법이자 대국민 약속 위반

6. 불법적인 이자소득의 방위비분담 총액 반영 약속 저버린 정부

7. 방위비분담금 집행에 대한 국회의 제도개선 요구 묵살

8. 한국인 노동자의 복지증진에 대한 확약 없이 방위비분담금 증액 가능성만 열어

9. 1조 원 넘게 남아도는데 대폭 증액! 수많은 삭감요인도 무시돼

10. 불평등한 주한미군경비 분담구조-한국의 직간접 지원 6.4조 원, 미국의 주한미군 경비부담은 겨우 1.1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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