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보고서

[의견 및 질의서] 사드 이동‧추가 배치 및 방위비분담금의 사드 부지 공사비로의 전용 관련 질의 및 의견서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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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이동‧추가 배치 및 

방위비분담금의 사드 부지 공사비로의 전용 관련

질의와 국가안보실 면담 요청 


1. 평화·번영‧통일을 위해 애쓰시는 귀하께 경의를 표합니다.

 

2. 주한미군이 합동긴급작전요구에 따라 사드 레이더나 발사대의 이동 배치, 사드 포대의 추가 배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한미군의 새로운 사드 부지 공여 요구로 이어지고, 한국 MD의 주한미군 MD 통합과 미국 MD로의 편입을 가속화하며, 한미일 삼각 MD 구축으로 귀결될 것이 뻔합니다. 

 

3. 이에 사드 정식‧이동‧추가 배치는 한국을 미국의 대중 전초기지로 전락시키고 한미일 MD 구축은 대중 ‘3불 정책’을 무력화함으로써 안보를 도리어 위태롭게 하고 중국과의 외교, 경제 보복을 자초하는 최악의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4. 방위비분담금을 탄약고 등 소성리 사드 부지 건설비로 전용하는 것은 한미소파,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어디에도 그 근거가 없는 불법입니다. 또한 한미 국방부 간 소위 ‘약정’을 통한 한국의 사드 부지 공사비용 부담도 그 자체로 위헌·위법이며 대국민 신의를 저버린 것입니다. 

 

5. 아울러 현재 소성리 사드 배치는 임시배치 상태이며 부지공여와 환경영향평가 절차조차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사드 부지 건설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 관련 국내법적 절차를 거치겠다고 국민 앞에 한 약속을 스스로 뒤집는 것이자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6. 우리는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가 사드 정식‧이동‧추가 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내외에 천명하고 방위비분담금의 사드 부지 건설비로의 전용을 전면 차단하는 한편 불법적이고 명분 없는 기지 공사의 중단과 사드 철거를 촉구하며  붙임과 같이 질의를 드립니다. 

 

7. 우리의 질의에 대한 국가안보실의 책임 있는 답변을 청취하기 위해서 국가안보실장 또는 1차장과의 면담을 요청드립니다. 내실 있는 토론을 위해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실무 책임자의 배석도 요청드립니다.

  

● 면담 일시 : 2020년 3월 중(협의해서 조절 가능)
● 면담 장소 : 청와대
● 면담 참가자 : 사드철회평화회의 대표 외 약간 

 

사드철회 평화회의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붙임 : 의견과 질의서 보기 https://c11.kr/dx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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