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보고서

[의견서] 2021년 국방예산(안)에 대한 평통사 의견서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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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전문 보기]

 

 

문재인 정부는 2021년도 국방예산으로 전년 대비 5.5% 증가한 529,174억 원을 책정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11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국방예산이 상정되는 것을 시작으로, 국회에서 예산심사가 진행됩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평화와 국익, 주권을 지키고 국방개혁을 위해서 2021년도 국방예산은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이번 국방예산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요구하며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들에게 2021년도 국방예산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하였습니다.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이번 의견서를 통해 장성과 고급장교의 대폭 축소로 장교 인건비를 줄이고, 비대한 군조직의 슬림화로 국방예산을 대폭 줄여야 하며, 군인연금의 특혜를 축소하고 군인연금 국가보전금을 삭감해야 한다고 국회에 요구했습니다.

 

 

또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의견서를 통해 2021년도 방위비분담금 군사시설 개선과 군수지원의 예산 편성은 법적근거가 없는 임의적이고 불법적인 편성으로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한다며, 방위비분담금 군사건설과 군수지원에 책정된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주한미군이 불법 축적하여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3,432억 원이라고 제기하면서 이 돈이면 내년도 군사시설개선 사업비로 충분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의견서를 통해 경항모(대형수송함-II)와 중형잠수함, 한국형 구축함(KDDX) 건조, 탄도탄 요격능력을 갖춘 이지스 구축함(광개토-III Batch-II) 도입 등 한국 방어보다는 한반도 작전반경을 넘어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미국 방어에 동원될 가능성이 높은 역외/원양작전용 무기체계들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자산을 볼모로 한 위험한 역외/원양작전을 막기 위해서 관련 예산의 삭감이 절실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의견서를 통해서 국방부는 3축 체계를 , WMD 위협 대응체계로 명칭만 바꾸었을 뿐 F-35 도입, 전술지대지유도무기 등 3축 체계를 실행하기 위한 부대와 전력을 구축하고, 개전과 함께 평양에 투입될 공정사단 성격의 신속대응사단 신설을 추진하고 이들을 수송하기 위한 한국형 기동헬기 추가 양산도 진행하고 있으며, 중항공모함인 대형수송함-II 건조와 상륙기동헬기, 상륙돌격장갑차 II(R&D) 등 해병대의 상륙작전 능력 강화 등 공세적 신작전개념을 수행하기 위한 무기체계를 도입하고 있다며, 남북대결을 격화시키고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 군사분야 합의서에 역행하는 대북 공세적인 전력과 부대 구축을 위한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의견서 전달을 시작으로 반평화, 반민생, 반개혁이고 대미 종속적인 국방예산의 과감한 삭감을 위해 힘을 기울여 나갈 것이며, 특히 철저하고 엄정한 예산심의를 국회에 촉구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국방부]

 

(1) 장교 인건비 (1101-151)     4

(14) 군인연금기금으로의 전출금 (8101-882)     25

(151) 군사시설개선 (5131-302)     34

(152) 군수분야 (5131-304)     46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5) 환경조사 및 치유 (4232-302)     55

(166) 군사정보활동 (7131-302) : 특수활동비     65

(7) 신속대응사단(육군 부대개편 4차) (4131-476)     73

 

[방위사업청]

 

대형수송함-Ⅱ(LPX-Ⅱ) (2332-340)     78

(3-22) 장보고-Ⅲ Batch-Ⅱ (2332-323)     89

(3-10) 광개토-III Batch-II (2332-304)     100

(3-9) 한국형구축함(KDDX) (2332-303)     109

(4-16) F-35A (2433–300)     119

F-X 2차 (2432–301)     129

*부록 : F-X 2차 (2432–301) : (F-35B)     138

(4-2) 보라매 (R&D) (2431-302)     147

(3-20) 특수침투정 (2332-320)     155

(3-17) 특수전지원함 (2332-314)     160

(4-8) 한국형 기동헬기 후속 양산 (2432-308)     163

(4-7) 상륙기동헬기 (2432-307)     175

(2-1) 상륙돌격장갑차-II (R&D) (2231-313)     184

(5-31) 패트리어트 PAC-3 유도탄 2차 (2533-307)     189

(5-2)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2531-314)     196

(5-27) 전술지대지유도무기 (2532-338)     202

전술지대지유도무기-II (R&D) (2531-329)     213

확산탄     224

(2-7) K2 전차 (2232-302)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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