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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체결도 안했는데 방위비분담금이 나갔다고?!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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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2020년 11월 현재 방위비분담금 6102억 원을 이미 집행했고, 연말까지 모두 7,603억 원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그런데 2020년 적용될 방위비분담특별협정(11차)은 미체결 상태입니다. 정부의 방위비분담금 집행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다년간 계속 사업은 집행가능하다’고 강변하며 막대한 국민혈세를 자의적, 임의적으로 집행한 위법 행위를 무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정부 주장대로 11차 협정 체결과 무관하게 다년간 사업에 방위비분담금을 집행할 수 있다고 한다면 2019년 적용 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서 한국 부담분은 1조 389억원이 아니라 최소 1조 3,505억원이 되어버립니다. 때문에 국방부의 주장은 10차 방위비분담금 협정, 국회의 예산심의권과 비준동의권을 규정한 헌법을 위반하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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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통사 #방위비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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