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2018. 11. 8] 국방예산 삭감을 위한 평통사 제안 보도요청서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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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방예산(안) 중 최우선 삭감대상 사업 선정 국회제출! 
장교인건비/군인연금/확산탄/F-35A 및 패트리어트 미사일 도입 등 3축 체계 구축/전단탄 등


1. 국회는 5일부터 내년도 국방예산(안)심의를 시작하였습니다. 내년 국방예산 증가율은 무려 8.2%로 11년 만에 최고수준입니다. 

2. 그러나 이런 국방비의 대폭 증가는 결코 정상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적대와 대결에서 전쟁종식과 신뢰구축 및 평화체제 수립으로 급변한 한반도 안보환경에 역행합니다. 또 작지만 강한 군대로의 환골탈태를 표방하는 국방개혁 2.0에 역행합니다. 한국의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이 중국, 일본, 대만, 독일, 프랑스 등에 비해서 훨씬 높다는 점에서도 그렇습니다.  

3.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은 내년도 국방예산이 또 한 번의 군기득권층의 배불리기 경쟁으로 전락되는 것을 막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남쪽의 진정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최우선 삭감대상 사업(23개)을 선정하여 국회 예결위와 국방위에 지난 6일 전달하였습니다. 

4. 평통사는 국방개혁 2.0에서 밝힌 장성감축 조정계획(2022년까지 360명으로 감축)이 매우 소극적이고 장군 정원 조정 원칙으로 제시된 ‘우선원칙’, ‘전환원칙’, ‘균형원칙’, ‘제한원칙’이 다름 아니라 장성 기득권 보호를 위한 원칙일 뿐임을 지적하면서 2019〜2022년 4년 간 장성 정원 200명을 감축하는 목표 하에 매년 50명의 장성 정원을 감축해 나가야 하며, 포화상태인 고급장교(대령, 중령)도 과감한 감축이 필요함을 밝혔습니다.   

5. 평통사는 2019년도 군인연금 국가보전금은 1조 5,740억 원으로 국가재정 및 국방비 압박의 핵심요인이라고 제기하면서 군인연금 적자의 주된 요인은 퇴역 즉시 연금 수급, 전투 종사기간 3배 계산제 등 각종 특혜 때문이라고 하면서 국회는 군인연금법을 전면 개정하고 전투가산 부담금을 전액 삭감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6. 평통사는 작년보다 무려 16.4%가 인상된 ‘3축 체계 구축사업’ 예산(5조785억 원)은 원래 대북 선제공격을 통해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 목적으로 남북․북미 정상의 한반도 비핵화 합의에 의해 그 근거를 상실하였으며, 이를 계속하는 것은 판문점․평양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에 위배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3축 체계’의 핵심적인 사업인 F-35 도입, 패트리어트 PAC-3 유도탄 도입 등 11개 사업의 예산 전액 삭감을 요구하였습니다.  

7. 또 평통사는 ‘3축 체계’ 구축을 명분으로 무려 5,492억 8,2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된 확산탄의 예산 삭감을 요구하였습니다. 확산탄은 국제법(제네바 제4협약에 대한 제1추가의정서 및 확산탄 금지조약)을 위반한 불법무기이고 확산탄이 없다 하더라도 유사시 자위권적 방어전쟁을 치르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8. 평통사는 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이 아직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내년도 방위비분담금 예산 편성이 불법임을 지적함과 함께 군사시설개선 4,527억 원 및 군수분야 1,477억 원의 예산에 대한 승인 여부는 불용액에 대한 국회의 제도개선 요구, 불법적인 군사건설비의 집행 중단, 군사건설비 추가 현금지원 이면 합의 무효화, 사드 운영비 지원 거부, 미 전략자산 전개 비용 지원 거부 등이 10차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받아 들여졌는지를 국회가 확인한 뒤 결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하였습니다.  

9. 평통사는 지난 7월 추락사고의 진상규명과 성능결함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륙기동헬기(마린온) 사업이 여전히 강행되고 있다고 제기하면서 상륙기동헬기 예산 1,585억 7,600만 원을 전액 삭감해야 하며, 한국형 기동헬기(수리온) 2차 양산 사업 역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하였습니다.   

10. 평통사는 전투예비탄약 중 신형 전단탄을 비축, 저장하는데 28억 7,7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바, 이는 2018년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합의한 판문점선언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별첨]
- 2019년 국방예산에 대한 평통사 의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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