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2019. 2. 10]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가서명 중단 및 재협상 촉구 기자회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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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가서명 중단 및 재협상 촉구 기자회견문>
 
평화정세와 국민 뜻에 반해 대폭 증액 허용한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가서명 중단하라!
 
 
한미당국이 오늘(10일)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에 가서명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미는 올해 적용될 방위비분담금으로 1조 389억 원,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합의했다고 한다. 1조 389억 원은 전년도 방위비분담금보다 무려 8.2%(금액으로는 787억 원)나 증가한 것이다. 이런 방위비분담금의 대폭적인 증가율은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삭감을 바랐던 우리 국민의 뜻에 정면으로 반하고 남북 및 북미 간 적대관계 종식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한반도 정세에도 역행한다. 
 
더욱이 이번 문재인 정부의 협상 결과는 방위비분담금 증액규모(787억 원)와 증가율(8.2%)에서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던 이명박 및 박근혜 정부 때 타결된 8차 및 9차 SMA의 증액규모 185억 원(2.5%) 및 505억 원(5.8%)과 비교해 훨씬 더 굴욕적인 결과다. 이는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가 트럼프 정부의 강압에 굴복한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미 당국이 올해 적용될 방위비분담금 액수 1조 389억 원을 올해 한국 국방비 증가율 8.2%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고 하는데, 이를 우리 국민 누구도 결코 납득하지도, 수용하지도 않을 것이다. 
 
방위비분담금은 그 사용처가 우리나라 군대의 유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주한미군 주둔경비의 일부를 한국이 지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방위비분담금 인상률 산정에 우리 국방비 인상률을 똑같이 적용한 것은 엉뚱하고 부당한 처사다. 바로 이런 이유로 지금까지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이 모두 9번 체결되었지만 방위비분담금 총액을 결정할 때 우리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또 주한미군 주둔비가 해마다 현저히 증가하고 있다는 미국의 주장과 달리 실제로는 9차 SMA 협정 유효기간인 2014∼2018년 사이 주한미군 주둔비(인건비 포함) 증가율이 연평균 0.04%에 불과하였다는 점에서도 방위비분담금 8.2% 증가는 터무니없다. 
 
더욱이 2014∼2018년 사이 매년 미집행된 방위비분담금이 최소 10%에서 최대 20%에 달하고 2017년 12월 말 현재 미집행된 방위비분담금이 1조 789억 원에 이른다. 또 방위비분담금을 이용한 불법적인 이자수취도 최소 3000억 원에 달한다. 매년 수천억 원씩 군사건설비를 불법 전용해 온 평택미군기지 이전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등 수많은 방위비분담금 삭감요인이 존재한다. 이런 명백한 삭감 요인을 고려하면 방위비분담금은 최소한 30∼40% 이상 삭감되어야 형평에 맞다. 이 점에서도 우리 국민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방위비분담금 8.2% 인상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
 
또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정세의 진전에 따라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축소가 앞으로 확대‧지속되고 주한미군의 기지와 역할의 축소도 불가피해 질 것이라는 점에서 보더라도 국방비 증가율 8.2%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한편 문재인 정부가 국방비 증가율을 올해 적용될 방위비분담금 총액 결정의 기준으로 삼는데 동의한 것은 다음 SMA 협상에서도 국방비 증가율에 연동된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지속적으로 미국에게 허용하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에서 국방비 증가율을 7.5%로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자충수를 두지 않기 위해서도 문재인 정부는 국방비 증가율 8.2%를 적용한 이번 SMA 협정 가서명을 중단해야 마땅하다. 
 
올해 국방비가 8.2%로 크게 오르고 또 국방중기계획에서 국방비 증가율을 7.5%로 잡고 있는 등 문재인 정부가 대북 군사적 우위 확보를 위해 대대적인 군비확장에 나서고 있는 것은 남북이 전쟁종식과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축으로 나아가고 있는 정세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정당성을 상실하고 있다. 특히 증가된 국방비의 대부분이 대북 선제공격을 위한 이른바 3축체계 구축에 투입된다. 이 점에서도 국방비 증가율 8.2%를 방위비분담금액 결정 기준으로 삼는 것은 남북관계의 전면적 발전 및 북미관계 정상화에 합의한 판문점 선언과 평양선언 및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반하는 것이다. 
 
이번 SMA협정이 가서명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면 방위비분담금 집행과정에서 미국이 저지르는 방위비분담금의 불법전용, 이자수취, 낭비 등의 온갖 불법 부당한 관행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자 그로 인해 훼손되는 우리 재정주권의 침해와 국익훼손을 또 다시 용인하는 것이 된다.
 
최근 여론조사가 보여주듯이 우리 국민의 절대다수인 58.7%가 방위비분담금의 인상을 반대하고 있다. 미국이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시킨다 하더라도 방위비분담금이 인상되어서는 안 된다는 여론도 52%에 이른다. 이런 국민의 여론은 새로운 평화시대를 맞고 있는 한반도 정세와 과도한 우리 국민의 주한미군 주둔경비 부담에 대한 인식의 결과임은 물론이다.
 
어느 모로 보나 방위비분담금이 무려 8.2%나 대폭 인상된 이번 10차 SMA 협상 결과는 미국의 요구가 일방적으로 관철되고 우리 국익과 주권이 크게 훼손된 굴욕적 결과다. 이는 트럼프가 자신의 불리한 국내 정치 입지를 만회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희생양으로 삼은 결과이다. 이는 또한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강압에 눌려 시종일관 수세적 협상자세로 일관함으로써 자초한 굴욕적 결과로서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우리 국민의 뜻에 반해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증액에 합의한 이번 SMA의 가서명을 반대하며 재협상을 한미 당국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9년 2월 10일
불평등한소파개정국민연대,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로하나, 장준하부활시민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주권자전국회의,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AWC한국위원회,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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