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기자회견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즈음해 남북 당국에 드리는 글> 문재인 정부는 판문점/평양 선언 이행에 적극 나서라!  북한 당국은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지 말라!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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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즈음해 남북 당국에 드리는 글>

 

문재인 정부는 판문점/평양 선언 이행에 적극 나서라! 
북한 당국은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지 말라! 


남북관계가 파국을 맞고 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남북관계가 극한 대결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2년 전 남북 정상들이 천명한 ‘새로운 평화시대’는 정녕 이대로 뿌리 뽑히고 마는 것인가? 
아니다! ‘새로운 평화시대’는 계속되어야 한다. 일상 속에 깊이 뿌리내려야 한다. 다시 극단적인 군사적 대결로 돌아갈 수는 없다. 민족의 명운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판문점/평양 선언과 남북 군사합의서는 반드시 이행되어야만 한다. 이는 8천만 겨레와 세계평화애호민에 대한 준엄한 약속으로 남북 당국이나, 미국의 이해에 따라 그 구현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이에 우리는 그 끝이 극단적인 군사적 대결과 전쟁일 수밖에 없는 모든 정치군사적 조치들을 즉각 중단하고 판문점/평양 선언, 남북 군사합의서 이행을 위한 전향적 조치를 전면적으로 취해 나갈 것을 남북 당국에 엄중히 요구한다.  

 

문재인 정부는 판문점/평양 선언을 즉각 전면 이행하라!

 

이번 남북대결의 발단이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 남한 수구세력의 눈치를 보며 대북 전단 살포를 방치한 데 있다는 것은 새삼 언급할 필요도 없다. 대북 전단 살포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일체의 적대행위 중지를 약속한 판문점 선언 2조 1항 위반이다. 그동안 대북 전단 살포는 확성기 방송과 함께 남북 간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어 왔다. 2014년 10월, 박근혜 정부 하에서도 대북 전단 살포 때문에 남북 간 총격전이 벌어지고 전쟁 위기를 맞은 바 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북한 당국의 수많은 경고에도 대북 전단 살포를 방치했다. 대북 전단 살포 방치가 남북관계의 파탄으로 이어지리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이는 무능의 극치요 알고도 방치했다면 무책임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대북 적대적 입장을 취했던 이명박, 박근혜 정권도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을 근거로 11차례나 대북 전단 살포를 막은 바 있다. 주민 안전이 위협받을 경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 대북 전단 살포 중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되어 있다. 그런데도 정작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노래한 문재인 정부는 이를 막지 않았다. 이 모순을, 이 무책임을 어떻게 변명할 것인가? 6·15 공동선언 20주년에 맞춰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조치들도 사태 해결을 위한 실질적 방안은 하나도 없이 추상적인 내용뿐이다.  
해결 방안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고 너무나 자명하다.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 철도 연결 등 판문점/평양선언의 즉각, 전면 이행에 그 길이 있다.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단절되지 않고 뿌리 내릴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길이다.

 

북한 당국은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지 마라!

 

북한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이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지구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폭파한 비무장지대 감시초소를 재건하며 대남 전단 살포 의사를 밝히고 있다. 대남 군사적 대결 강도를 높여나가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 당국의 이런 대응 또한 모순이다. 남한의 대북 전단 살포 방치에 대한 북한의 일련의 대남 극한 대응이 남한의 판문점/평양선언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지구 재군사화는 남한 당국의 판문점/평양선언 이행의 길을 전면 차단하는 것이며, 이로써 북한 스스로가 판문점/평양선언을 파탄낸 것으로 되기 때문이다.    
폭파 방식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기는 이미 남한 국민들에게 씻기 어려운 큰 충격을 주었다. 여기에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지구 군사화 조치까지 더해지면 ‘새로운 평화시대’에 대한 북한 당국의 진정성은 남한 국민들로부터 근본적으로 의심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이는 향후 남북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데서도 넘기 어려운 장벽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이런 결과야말로 교각살우의 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에 우리는 북한 당국에 더 이상 남북관계를 악화시키지 말고 오로지 대화와 협상으로 현 상황을 타개할 것을 촉구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남북은 민족을 수차례나 공멸시킬 수 있는 가공할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지금의 대결과 위기 국면이 자칫 국지전과 전면전으로 치닫는다면 핵전쟁의 참화 속에서 민족의 내일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된다.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재래식 군축을 천명한 판문점/평양선언이 소중하며 우리 민족의 생명줄인 것이다. 그래서 민족의 모든 지혜와 힘을 모아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판문점/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이행에 나서야 한다. 지금 이행하지 않으면 우리 민족에게 내일이란 없다.   

 

2020. 6. 17

 

 

고난함께, 개헌민회, 동학마당사람들, 불평등한한미소파개정국민연대, 새로운100년을여는통일의병, 서울제일교회, 아나키스트 의열단, 우리다함께시민연대, 전교조성남지회, 조선일보폐간운동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착한도농불이운동본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AWC한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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