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취재협조요청] 방위비분담금 불법집행 규탄 기자회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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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협조요청

불법적인 방위비분담금 예산 집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 일시 : 2020년 12월 9일(수) 오전 9시  • 장소 : 외교부 정문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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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지와 목적

 

- 정부가 2020년 11월 현재 방위비분담금 6102억 원을 이미 집행했고, 연말까지 모두 7603억 원을 집행할 예정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그런데 2020년 적용될 방위비분담특별협정(11차)은 미체결 상태입니다. 정부의 방위비분담금 집행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다년간 계속 사업은 집행가능하다’고 강변하며 막대한 국민혈세를 자의적, 임의적으로 집행한 위법 행위를 무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정부 주장대로 11차 협정 체결과 무관하게 다년간 사업에 방위비분담금을 집행할 수 있다고 한다면 2019년 적용 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서 한국 부담분은 1조 389억원이 아니라 최소 1조3505억원이 되어버립니다. 때문에 국방부의 주장은 10차 방위비분담금 협정, 국회의 예산심의권과 비준동의권을 규정한 헌법을 위반하는 주장입니다.

 

- 이에 정부 주장의 기만성을 밝히고 불법적인 방위비분담금 집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불법 집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 아울러 내일(9일)부터 시작되는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방한 일정에 맞춰 방위비분담금 협상 중단,’한미동맹 위기관리 각서’ 개정 반대, 전작권 환수, 대북제재 해제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같은 장소에서 이어 진행합니다.

 

- 이에 귀 사의 취재 및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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