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입장문] 2021년 국가 폭력을 동원한 두 번째 사드기지 공사자재 반입 규탄 사드철회평화회의 입장문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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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기지 완성을 위해 자재를 반입시킨 국방부를 규탄한다.
국민을 건 주한미군과의 거래를 결국 실행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

 

  금일 문재인 정부는 500여명의 경찰병력을 동원하여 기지공사를 위한 자재반입을 또다시 실행하였다. 정부는 코로나 2.5단계의 국가적 위기상황에도 2021년이 시작된 이후 매월 한 번씩 두 번이나 국민을, 소성리를 짓밟은 것이다.
 
  이번 폭력적인 기지공사 자재 반입은 지난 2월 12일 서욱 국방부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미국 정부 인사들에게 제시했던 성주 임시 사드기지 생활여건 보장과 주한미군 사격장 갈등 해소라는 유인책을 실행한 결과이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스스로 정한 정부 정책보다 그리고 자신이 지켜야할 국민보다 주한미군이 우선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를 비롯한 주한미군과 관련된 사항에서 단 한 번도 원칙을 지킨 적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불법이라 밝힌 부지 쪼개기를 통한 불법적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키고, 유래 없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을 지키기 위해 만든 정책도 헌신짝 버리듯 버렸다. 


  문재인 정부는 이 모든 것이 전작권 환수를 위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어떠한가? 문재인 정부의 제 1 정책처럼 홍보했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정부의 평양공동선언 불이행으로 인한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로 귀결되었고, 임기 내 전작권 환수라는 목표는 미국이 요구하는 환수 검증이라는 몽니에 끌려 다니며 사실상 임기 내 전작권 환수는 포기했다고 봐야 한다. 


  결국 ‘한반도 평화를 위해’라는 명분으로 국민들을 향해 칼을 휘둘렀던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의 거래에서 만들어낸 것이라곤 자신이 짓밟은 우리의 피눈물뿐이다.

 

  정부는 주한미군을 위해 수시로 공사자재를 반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국민을 향해 겨눈 문재인 정부의 칼날 앞에 굴하지 않을 것이며, 결코 소성리를 쉽게 지나가게 하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을 자신의 방어기지로 만드는 미국을 규탄한다.
  주한미군의 개가 되어 자신이 지켜야할 국민을 짓밟은 국방부를 규탄한다.
  껍데기 뿐인 명분으로 미국의 아가리에 국민을 바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

 

2021년 02월 25일
  사 드 철 회 평 화 회 의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 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 전국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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